•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嚴烈,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金炅滿, 통신정책관) ▲ 통신정책관 이도규 (李度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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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국'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분석보고서 발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학생의 권리 -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 학생의 책임 -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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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해양수산부, 설 연휴 이용객 급증 대비 낚시어선 안전점검

  낚시어선 안전점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낚시어선은 신고 시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4배 증가하는 시기로, 이번 설에도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구에 신고된 낚시어선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선박을 선정하여 안전설비,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상태, 안전운행 저해 행위, 선원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섬 등 도서벽지 사각지대에 있는 낚시어선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영상통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낚시어선 출항 전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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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해양수산부,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 선정

  역대 기념식 개최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장소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10일인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 유치를 공모했으며, 행사장소로서의 타당성조사‧검토 후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시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는 앞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바다숲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향상을 위해 바다숲과 같은 해양분야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학술행사도 함께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를 계기로 포항시가 블루카본 조성 및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는 환동해권 블루카본 거점도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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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조달청 신임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 임명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동국일보] 정부는 1월 29일자로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白勝普․52) 서울지방조달 청장을 임용했다. 신임 백 차장(행정고시, 39회)은 1996년 조달청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27년간 물품‧서비스‧공사계약, 조달정보화, 원자재비축 등 주요 조달업무를 두루 거친 ‘공공조달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백 차장은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설계했고, 디지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계약방법 개선,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촉진 등 공공조달의 질적 성장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물품에 대한 관리와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해 민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백 차장은 공공조달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기법을 접목하는 등 새로운 조달서비스 도입으로 조달청이 중점 추진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과 공공조달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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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산림청, 화목보일러 관련 산불 7% 차지… 동해안권 일제 점검 나서!

  화목보일러 합동점검 [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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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핵심리더 양성 교육 대장정 시작

  2024년도 자치인재원 교육운영 계획(안)[동국일보]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이 29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등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5개 과정에 총 367명이 참여하여 10개월간(1.29~11.22.) 직급·직위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의회 시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간부 5명도 고급리더과정(3명)과 중견리더(2명) 과정에 참여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핵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리더십 역량 교육 등을 내실화했고, 교육생이 중심이 된 현장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화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입교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지방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수십 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전문가들이므로 10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의 핵심 인재로 거듭 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대표적인 지방공무원 인재 양성기관으로써 올해로 전북 혁신도시 이전 11년 차로 지역상생을 선도하고 있다. 1월 8일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430명)을 시작으로 지방공무원은 물론, 지방의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더 나아가 몽골, 이집트, 스리랑카 등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68개 과정 8,300여 명(사이버교육 포함 시 488개 과정 80만여 명)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1-29

• 외교부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국장 인사 외교전략기획관 박 장 호 (전 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실) 파견) 북미국장 홍 지 표 (현 국가안보실(안보전략비서관실) 파견) 영사안전국장 윤 주 석 (현 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실) 파견)

  • 사회
  • 부음/인사

  2024-01-29

• 행정안전부,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가변형화장실[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2월 15일까지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집중검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불법카메라 등 점검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등 예방, ▴공중화장실 확충과 여성화장실 등 부족에 따른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2,754개(남성 5,621, 여성 7,133)에서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남성 267, 여성 479) 확충한다. 이에 더해, 진영(부산)휴게소 등 66개소에서는 여성용 가변형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로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에 대해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바닥, 변기, 세면대 등의 청소 주기를 단축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설명절을 맞아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하여 국민께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변형화장실 확충 등을 마련했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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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방부, 74년 만에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실물) 전달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1월 26일 ( 美 현지시각 ), 美 버지니아주 노퍽 ( Norfolk ) 시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에서 초대 유엔군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 Douglas MacArthur ) 장군의 태극무공훈장 ( 실물 ) 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에서 주미 국방무관 이경구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네스 알렉산더 ( Kenneth Alexander ) 노퍽시장에게 훈장 ( 실물 ) 을 전달했고, 알렉산더 시장은 맥아더장군재단 ( General Douglas MacArthur Foundation ) 과 맥아더기념관 ( MacArthur Memorial ) 을 대표하여 훈장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당초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수도 환도식 ( 還都式 )’에서 이승만 前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일등무공훈장 ( 現 태극무공훈장 ) 을 받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무공훈장증서를 수여하면서 실물은 건국공로훈장을 증정했고, 향후 무공훈장 ( 실물 ) 이 제작되면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맥아더기념관이 아직도 무공훈장증서만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74년 만에 전달했다. 맥아더 장군의 유일한 아들 ( 아서 맥아더 4세 ) 은 뜻깊은 행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아쉬움을 전달하면서, 이 훈장은 “선친의 유산에 대한 증표 ( a testament to my Father's legacy )”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맥아더 장군을 영원히 결속 ( forever binds him to the people of Korea )” 시킬 것이라는 감사서한을 국방부로 보내 왔다. 행사가 개최된 ‘맥아더기념관’은 맥아더 장군과 부인 진 맥아더 ( Jean MacArthur ) 여사가 함께 안장되어 있으며,훈장이 전달된 1월 26일은 맥아더 장군의 생일이자 맥아더기념관 설립 6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아 기억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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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환경부,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국가표준(KS) 시험방법으로 확인한다

  제정 표준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을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체계와 현황을 고려한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폐페트병으로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 수분함량, 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9개)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폐페트병 압축품(베일, bale)의 품질등급 평가방법과 페트병 플레이크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시트나 섬유 제품과 같은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국가표준을 활용하면 페트병 플레이크 생산 기업과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 간에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표준이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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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복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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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질병관리청,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제9기 3차년도(2024) 조사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했다.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방법을 개선했다. 조사결과는 자료정제 및 결과 검토를 완료 후 건강정책 성과지표를 포함한 약 250개 건강지표를 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원시자료도 대국민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대표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정보 이해력, 골다공증, 노인 생활기능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타 기관 자료 연계와 추적조사 운영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의 시의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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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아버지·어머니께 대학 합격증을 바칩니다

  국가보훈부 [동국일보] “국가유공자 아버지, 어머니께 대학 합격증을 바칩니다” 2024년도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이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합격증을 바치고 참배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이 29일(월) 오후 1시 40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에 이어 각자의 부모 묘역에서 대학 합격통지서 헌정과 헌화·참배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참배 및 합격증 헌정에 참여하는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9명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고 정종율 상사의 아들 정주한 군(용인대 경영학과), 강도와 격투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조재연 경사의 아들 조민우 군(경운대 멀티미디어학과), 순직 아버지인 고 이경수 경위를 따라 경찰행정학과에 합격한 딸 이지민 양(동의대 경찰행정학과) 등이다. 2024년도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모두 20명으로, 다른 11명은 정시 지원 등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 참배·헌정에 앞서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연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5층 회의실(밴플리트홀)에서 강정애 장관이 9명의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에게 입학 축하 선물(노트북 등 15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데 이어, 소통간담회를 갖고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선물 전달과 간담회 전에는 국가보훈부 젊은 직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산책하는 시간도 갖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이 정말 대견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생을 달리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이런 자녀들의 모습에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가보훈부는 남겨진 영웅의 어린 자녀들이 국가유공자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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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국립외교원,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한다

  제17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은 2024년‘제17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입교식을 1월 26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입교한 정부부처·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등 45명의 교육생은 세계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및 우리정부의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리더십과정은 국제관계 업무 수행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 개설된 뒤 지난해까지 71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글로벌리더십과정 교육생들의 입교를 환영하면서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이슈 및 국내외 정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고하고 공공분야의 고위 간부로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을 당부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문성을 쌓아 온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입교식에 이어 글로벌리더십과정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정핵심리더를 향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졌다. 국립외교원은 글로벌리더십과정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정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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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외교부,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동국일보] 외교부는 1월 26일 2023년 추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조태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행된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오영환 주니가타총영사, 연현식 주삿포로총영사,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엄원재 주청두총영사, 류창수 주칭다오총영사가 참석했다. 오영환 주니가타총영사는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을 역임했고, 연현식 주삿포로총영사는 오사카시립대에서 정치학 석 ‧ 박사를 취득한 일본지역 전문가들이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와 류창수 주칭다오총영사는 각각 주가나대사와 주가봉대사를 역임한 경험 많은 직업 외교관 출신이며, 특히, 엄원재 주청두총영사는 7급공채 출신으로 영사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세부 분관장과 주첸나이 부총영사를 거쳐 공관장 자리에까지 오른 외교부 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협력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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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