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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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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국토교통부]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남부권 대책 요약[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 ’24년 2층 전기버스 전체 물량(50대) 중 40대(80%)를 4월부터 12월까지 수원‧화성‧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지자체 수요 및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을 토대로 광역버스 추가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한다. 교통사각지대에는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하는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교통카드 OD자료)을 토대로 수요 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용인‧시흥‧성남‧화성 등 14회 규모) 하고,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노선신설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각지대 또는 입주 초기 등 사유로 수요 부족에 따라 정규노선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DRT를 운영*한다. 나아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4.7)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TX-A 개통(‘24.3)에 따라 동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 외곽지역은 동탄역까지 노선 부재 또는 긴 배차간격으로 GTX-A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만큼, 7개 노선(출퇴근 시 각 3회 운행, 10~15분 간격)을 추가 확충하여, GTX-A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 제고)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를 제고한다. 지방도 309호선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총 6.3km 구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25.下). 이를 통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버스(103대/시, 일 승차인원 약 7만명 이용 추정)의 출퇴근 운행시간이 최대 24분(29→5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30년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에는 구도심(남한산성)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총 10.2km 구간에 대해 BRT(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총 67개 노선 버스(일 승차인원 약 8만명 이용 추정)의 운행시간이 최대 14분(31→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수원(1개), 용인(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특히, 일반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추가 증차분을 활용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지역은 높은 만차율로 인해 광역버스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및 횟수도 대폭 확대(노선37→53, 횟수81→118) 한다. 지난해 말 명동 등에서 문제가 됐던 도심 내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및 조정할 예정이다. 명동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회차경로(남산터널 → 소월길) 및 정류장을 조정(남대문세무서 → 명동성당)한다. 남대문세무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43대에서 106대로 감소, 운행시간(서울역 ~순천향대병원 구간)을 최대 8분 단축(36→28분)할 계획이다. 강남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역방향 운행 및 가로변 전환으로 조정한다. 강남역 인근 강남 중앙차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98대에서 145대로 완화하여, 운행시간(신사~뱅뱅사거리)을 약 12분 단축(51분 → 39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시설 본격 공급) 서울 주요 거점인 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남부지역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3호선‧신분당선 및 다수 광역버스, 장래 GTX-C도 운행되는 교통 허브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핵심 거점인 양재역에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5월 대광위와 서초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시작하여 ’25년초 기본계획 수립, ’27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2개)은 지자체와의 노선 갈등, 주민집단 민원 등으로 수년간 지연된 사업으로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TF (2.27 발족)에서 갈등조정 및 신속 인‧허가 등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 하반기 공사착공에 들어간다. 평택 고덕지구와 인근 주요 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 간 운행거리가 단축되어, 고덕지구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 외에 남부지역 개발지구 내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도 연내 발주 및 착공(3개 지구 5개 사업)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한다. 이들 교통인프라 사업의 착공을 통해 개발사업 지구에서 간선도로 등 인근 광역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제고 방안｣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지난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全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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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국토교통부]명동·강남 퇴근길,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동국일보]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6.29~) 및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5.16~),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 6.29~)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6.29~) 등이다. - 이로써, 혼잡시간 대의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 시간은 각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감소가 기대된다. 우선, 명동은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 부근의 혼잡이 잦다. 이는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역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여 광역버스 노선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서울역 등 목적지에 정차한 이후 명동입구를 거쳐 다시 남산 1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회차하기 때문이다. ① 먼저, 2개 노선의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의 소월길로 조정(6.29일(토)~)한다. 소월길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이 일부 운행하는 구간이다. 혼잡시간 대에는 남산 1호 터널보다 정체가 덜해 버스 운행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노선 분산을 통한 남산 1호 터널의 정체 완화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노선 추가 전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에 정차하던 노선 중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될 ‘명동성당’ 정류장으로 전환(5.16일(목)~)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의 버스 통행량이 혼잡시간 대 시간당 각 71→61대, 143→106대로 줄어 정류장 부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일대는 많은 노선이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집중(특히 ‘신분당선강남역(중)’ 앞뒤)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시 20분 가량 소요되는 신사~양재 구간에서 오후 퇴근 시에는 버스 열차현상이 나타나며 최대 60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① 이 구간을 운행하는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 역방향으로 전환(6.29일(토)~)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상행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이는 강남역 인근 승하차 이용객이 많은 노선들로서 동 조치를 통해 퇴근시간 대 더 빠르게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여 퇴근 소요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다음으로,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차로를 운행(6.29일(토)~)하도록 조정한다. 양재에서 회차하여 강남대로를 왕복으로 운행하는 9개 노선*(주로 서울 서북부권 노선)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하차승객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전환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6개 노선도 ‘신분당선강남역(중)’ 대신 ‘래미안아파트·파이낸셜뉴스’ 정류장 등 가로변에 정차하도록 조정한다. ③ 이와 같은 강남대로 노선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가로변 일대의 정류장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배치(6.29일(토)~)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된 혼잡 정류장인 ‘신분당선강남역(중)’과 ‘뱅뱅사거리(중)’의 버스 통행량이 혼잡시간 대 시간당 각 198→145대, 225→193대로 크게 감소하여 중앙차로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도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하여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며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행 초기 이용객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4-05-02
  • [보건복지부]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합동 설명회 개최
    설명회 웹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임상연구 심의 및 연구비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근무 직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전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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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2
  • 행정안전부-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관리 상호협력 “새로운 단계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한경 본부장은 미국의 선진 재난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기관, 민간단체 및 워싱턴D.C. 소재 국제기구 등을 방문했다. 먼저, 미국 재난관리교육원(EMI)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자체장, 어린이 등에 대한 각 국의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상황실에 들러 미국 지자체의 상황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 상황실의 정보 수집·분석, 전파·공유,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아울러, 알링턴 카운티 지역사회 비상대응팀(CERT)을 만나 재난 대응에 주민이 참여했던 사례와 효과성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방문하여 기관 간 재난안전관리 분야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홍수 조기경보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의 재난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공조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2
  •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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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병무청]국민 눈 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
    병무청[동국일보]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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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고용노동부-우아한청년들, ‘배달안전365캠페인’ 힘을 합친다!
    야간운행 안전수칙[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양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배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시기별 주제를 함께 결정하고, 홍보 플랫폼(SNS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보다 많이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첫 캠페인 주제는 ‘야간운행 안전수칙’으로 야간 운행 시 안전장비 착용, 저속 운행, 사각지점 꼼꼼히 살피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민 중개 앱 등을 통해 중점 안내하고 있으며(4월~), 5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등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로 배달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관련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형태의 연중 캠페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플랫폼 운영사, 배달종사자 등의 여러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연중 캠페인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체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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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새로운 산림정책,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다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됐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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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어버이날 맞아 청년자문단과 수원보훈원에서 ‘국가유공자 케이크 제작·나눔 봉사’ 진행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어버이날을 앞두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2030세대인 청년자문단이 함께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보훈원에서 강정애 장관과 보훈부 2030 청년자문단을 비롯한 교육부·과기부·통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청년보좌역이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케이크를 만들어 국가유공자들에게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과 청년자문단은 수원보훈원 강의장에서 케이크 제작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이크 시트에 잼과 크림을 바르고, 과일을 넣는 등 직접 케이크를 만든 후 보훈원 식당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자문단장(청년보좌역)은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수원보훈원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현장에서의 봉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호자 없이 홀로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마음이 따뜻한 어버이날을 맞으시기를 바란다”면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외롭지 않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보훈원에는 현재 119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제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 전개했던 오성규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가 거주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일본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8월 13일 국내로 영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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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찰청]민생현장의 아이디어를 치안산업으로 연결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포스터[동국일보] 경찰청은 관세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제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경찰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대국민 부문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며, 누리집(아이디어로*)을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국민 분야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올해 2년째를 맞게 됐으며, 지난해에는 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로는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의 개발’과 ‘휴대폰 부착식 호신용 경보 링홀더’가 선정됐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 류연수 서기관은 “치안 분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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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촌진흥청]간척지 해충 ‘다색줄풍뎅이’ 성충 되기 전 방제해야
    다색줄풍뎅이 정보[동국일보]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서 ‘다색줄풍뎅이’ 성충이 대량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옥수수,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감, 사과 등 과일나무, 일반 수목류 등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옥수수, 케나프 등은 잎의 5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다색줄풍뎅이가 성충이 되기 전 철저히 방제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색줄풍뎅이(Anomala corpulenta Motschulsky)는 다 자란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5월 하순 성충이 되어 9월까지 작물 잎을 갉아 먹는 해충이다. 성충에 등록된 약제가 인삼에 해당하는 1종*밖에 없어 애벌레 시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애벌레 방제에 등록된 농약은 감자, 고구마, 땅콩, 인삼 등 16작물*에 해당하는 56종이 있다. 애벌레는 토양 속 작물 근처에 살며 뿌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눈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작물을 재배하기 전 토양살충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작물을 심기 전 작물에 등록된 농약(토양살충제)을 토양에 처리하면 다색줄풍뎅이 애벌레 밀도를 줄여 성충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성충 방제 등록 약제를 늘리기 위해 농약등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추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새만금 간척지 주변 작물 재배지를 조사한 결과, 제곱미터(㎡)당 다색줄풍뎅이 애벌레 1~20마리가 발견됐다. 최초 발생지 주변 갈대밭에서는 최고 85마리까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도 겨울을 난 애벌레가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성충이 되어 작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 성충 포획 장치(페로몬트랩)과 유인등을 설치해 다색줄풍뎅이를 비롯한 풍뎅이류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과 농가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라 그동안 문제 되지 않던 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며, “간척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 등록된 약제로 토양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다색줄풍뎅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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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 기상청]날씨 빅데이터로 지키는 국민의 안전!
    ‘2024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소방청,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잡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에 창의적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2024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민안전, 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기상기후 융복합 과제를 여러 국가·공공·민간 기관과 함께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빅데이터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기상청, 소방청, 한국전력공사가 4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기상청은 자체 과제로 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예보모델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②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개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협력하여 ③화재 발생 자료와 기상 및 공공데이터들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제를 준비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④전력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참가 접수는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회 누리집과 운영 사무국 전자 우편**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팀 구성 10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주제와 제공 데이터에 대한 설명회,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상담 지도(멘토링)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작 제출은 6월 28일까지이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8월 초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분야별 3~4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기상청과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각각의 훈격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추천되어 창업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 참가자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일상화된 기후위기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재난의 형태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기상데이터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화재 예방은 물론 소방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으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력과 기상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국민들께 디지털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전력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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