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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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장관,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2021년 3월 17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면서,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또한, 양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진전에 기반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한편,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 장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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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국조실,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동국일보]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하여 농림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3.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부는 17일 중으로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이어,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하여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면서,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 할 계획이다.또한,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여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끝으로,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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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당초 계획대로 접종 추진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당초 계획대로 접종한다고 밝혔다.이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3.14.)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며 공포로 인해 접종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특히, 유럽의약품청(EMA)의 조사 결과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2건의 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근거가 없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서,    신고 된 혈전색전증 환자 수가 일반 인구에서 보인 것보다 더 높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으로 약 57만 명이 접종했으나 예방접종과 혈전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아울러,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식약처 승인자료)에 포함된 질환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이다.한편, 추진단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분석하면서 유럽식품의약청 조사결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을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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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추가 조사결과

  [동국일보]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 및 LH 임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지난 3.11일에 1차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동의서가 늦게 제출되어 3.11일 1차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27명(국토교통부 직원 1명, LH 임직원 26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범위 내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4,509명, LH 9,837명 등 총 14,346명 조사가 완료됐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이번 국토교통부 및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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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이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며,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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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차단 총력 대응' 추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1년 해상 밀입국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적으로 4건 발생했으며 이 시기는 해양 기상이 안정되고 해양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을 가장해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해상 밀입국을 막기 위해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항‧포구의 밀입국 취약지 분석, 군‧경 합동 대응, 해상 경비, 해안 순찰, 항공 감시, 국제 공조 등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 단속 관련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망 구축 등을 통해 국민 밀입국 감시 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국내 수상레저기구와 밀입국 선박의 구분이 쉽도록 레저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 환승 밀입국이나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밀입국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및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양국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바다를 통한 밀입국 차단과 대한민국의 해양경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해양경찰청은 밀입국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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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소방청, '중앙‧지방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 통합 운영

  [동국일보] 소방청은 그 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시스템을 사용했었으나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특히,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충남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오류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전국 230여 개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서 지급하던 보수를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인건비 통계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인건비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2~7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인력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서비스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수당 지급일 통일, 통계자료 자동 추출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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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국권위, '이해충돌방지법' LH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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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이에,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또한,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주며,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하며,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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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토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주요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이어, 안전관리 분야는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계측관리 실태,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건설기계 분야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하면서,품질시험의 미흡여부,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아울러,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 중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지역 건설현장 내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새만금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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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 교육부,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신청자 모집

  [동국일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이에,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특히,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또한,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이어,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며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최우수상은 50만 원을, 우수상은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총 상금 940만 원)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총 상금 9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끝으로,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국민생각함)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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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 산림청, '2021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의 동해안 산불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한편,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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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농림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적극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농림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아울러,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으로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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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복지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개최

  [동국일보]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서 개최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하여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또한,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어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화)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아울러,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level-D)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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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해양경찰청, '美 국토안보수사국 업무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제범죄 대응 능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HSI)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특히 마약 등 국제범죄, 금융,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 7,100여명이 활동 중이다.또한, 이날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과 데이비드 펑(David Fong)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등 10명이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아울러, 회의 주요 내용은 증가하는 밀수‧밀입국‧마약 밀반출입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단속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교류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이날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국제범죄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제 수사 공조는 필수 과제다"라면서,    "올 하반기 국토안보수사국 주관 국제해양범죄 학술대회 참가, 양 기관 교육시설 상호 방문 및 업무 능력 공유 등 적극 협력해 국제범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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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