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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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요소수 수급 관련 '중앙-지방회의'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요소수 수급 문제 관련 상황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재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영상으로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먼저,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요소‧요소수 수급 차질 대응 현황을 전달하고 국토부에서는 요소수 관련 물류‧버스‧건설 분야 업계 상황을 공유했다.또한, 환경부에서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관련 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했고 자치단체에서도 매점매석 및 폭리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요소수 수급 안정화 노력 등 대응조치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당부했다.한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내 요소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해외물량 확보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요소수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물류 및 교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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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높인다

  [동국일보]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31)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33곳, 전체 대비 21.7%)는 측정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중위등급(C~D등급) 업체(117곳, 전체 대비 77%)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등급(E등급) 업체(2곳, 전체 대비 1.3%)는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11월 11일부터 공개하여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정부 포상(표창, 상여금 등)을 제공한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여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의 평가 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다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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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탄소중립 실현, 평생 환경교육으로 이뤄낸다

  메인 페이지[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환경교육, 평생교육을 만나다’를 주제로 ’2021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국의 민관 환경교육 관계자들이 환경교육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교육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협치(거버넌스)에 기반한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에서 대면 및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다. 11월 11일 오후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대나무생태원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평생 환경교육을 주제로 각종 학술회와 강연 등이 선보인다. 기념식은 사회 각계에서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울산시의 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한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며, 관련 영상 및 공연 장면은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날, 환경교육도시 지역별 성과 발표대회를 비롯해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의 만남을 주제로 한 논문 발표대회와 토론회, 특별공연(공감 토크콘서트) 등이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열린다. 11월 12일에는 대한민국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자료·교구 박람회, 국가 환경교육 정책 활성화 연찬회(워크숍)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의 프로그램을 사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가 환경교육 정책 활성화 연찬회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가 열린다. 11월 13일에는 기후위기 시대 학교 환경교육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학교환경교육 학생 활동발표회가 선보인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학교와 연계된 평생 환경교육이 우리 사회 안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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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민권익위, 코트디부아르 부패척결부 장관에게 한국의 반부패 정책·제도 소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로 비 발로(Zoro Bi Ballo)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부정부패척결·역량강화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제도를 소개하며 공공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을 설명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올해 부패척결부를 신설해 공공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부패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조로 비 발로 장관은 올해 대한민국-코트디부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부패척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디지털 행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를 방문한 조로 비 발로 장관에게 UN, OECD, G20 등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제도를 소개했다. 조로 비 발로 장관 코트디부아르 부패척결부 장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부패척결과 굿거버넌스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같은 우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의 경험을 코트디부아르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지난 3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 분류, 신고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정책설명회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관세청도 함께 참석해 디지털 행정과 디지털 관세에 대한 정책 설명도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코트디부아르가 부패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디지털 행정의 경험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주신 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코트디부아르를 초청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 간 부패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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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용홍택 제1차관, 칠레 에너지부 장관 양자 면담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1월 9일(화) 서울에서 칠레 에너지부 후안 카를로스 호벳(Juan Carlos Jobet)장관과의 면담을 개최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용홍택 제1차관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칠레는 최근 녹색수소 전략을 수립하는 등 녹색수소 생산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수소 전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칠레가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양국 간 협력이 추진되어 글로벌 사회에서 수소분야 의제를 함께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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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천안함,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

  [동국일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월 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천안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다. 이날 행사는 서욱 국방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성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허건영 기품원장 등 군 주요 관계자와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故 이상희 하사 부친)을 포함한 천안함(PCC-772) 전사자 유족들도 참석해 천안함의 부활을 축하했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천안함 영상 시청,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기념사, 서욱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서욱 국방부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서 가위로 샴페인 브레이킹 줄을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됐다. 안전항해 기원의식에는 국방부장관 내외를 비롯해 해군참모총장,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현대중공업 부회장,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김태석 원사의 자녀로 해군 군장학생에 선발되어 해군 장교의 길을 걸을 예정인 김해나 씨가 함께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진수한 천안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다. 특히 이날 진수한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PCC-772)에 비해 대잠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무장의 경우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대잠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해군은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 등에 따라 올해 3월 함명제정위원회를 거쳐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했다. 천안함은 이전에도 두 차례 사용되었던 함정명이다. 첫 번째는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천안정(LCI-101)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두 번째는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 천안함(PCC-772)으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하는 등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되어 퇴역했다. 현재 선체는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 중이며 이날 진수식을 통해 11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방극철(고위공무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한 천안함은 향후 해역함대의 최신예 주력함으로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조국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서해 바다를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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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11월 9일 오후 2시, 「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올해 2월에 발생한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위험 요인과 인사노무관리 유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하여 진행됐다. 첫 번째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오규창 변호사는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 제재 동향 및 시사점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상황에 대응하여 발령한 행정명령은 ‘경제 제재’였다.”라고 밝히고,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대한 제재, 미얀마 군부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 시행 등”이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실행’하고, ‘거래상대방의 주주 구성에 대한 확인(due diligence)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자산관리소(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에 질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미얀마지역연구센터장인 최영준 교수는 ‘최근 미얀마의 코로나 확산과 비상사태 발생 이후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및 비상사태로 인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를 겪고 있다.”라며, “임시 휴업 및 공사 중단 조치, 수출입 통관 차질로 인한 조업 중단, 현금 유동성 문제, 공급망 확보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긴급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현재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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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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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조달청, '피복류 부정 납품 A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A사는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 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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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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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지역 농식품 베트남 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

  수출상담회 및 업무협약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회장 문수호)와 공동으로 5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지역농식품 베트남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해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지 농식품 바이어(구매자)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지역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 수출경영체 20개소(신선농산물분야 11개소, 가공식품분야 9개소)와 베트남 현지 17개 바이어사가 참가했다. 상담품목은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생산한 포도, 딸기, 버섯, 파프리카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오미자 가공품 등 75개이다. 참가 경영체는 수출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의 상품 안내서를 미리 베트남 바이어에게 보내 관심 품목으로 선택된 상품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어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 경영체의 농식품 견본품을 관심 바이어에게 항공편으로 보냈다. 베트남 바이어는 신선농산물인 딸기, 샤인머스켓, 화훼류와 양봉제품(꿀), 식혜 등 가공식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베트남에서 꽃 소비가 많은 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장을 겨냥해 백합, 장미, 심비디움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랐다. 상담은 경영체당 1∼4씩 총 33회, 1대1 방식(통역사 배치)으로 이뤄졌으며, 경영체 중 10개소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자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베트남 바이어사 하나그룹, 수출경영체 샤이왕영농조합법인과는 27만 달러의 샤인머스켓 수출협약을 성사시키는 등 총 366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상당의 수출 가계약을 했다. 농촌진흥청은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나온 바이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바이어, 참가 경영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건의, 연구사업 반영,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는 행사를 주최한 경남무역과 농식품 수출확대와 수출경영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조성주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교육, 시장성 평가 등 수출경영체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킹스베리논산연합회 박형규 회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실제 딸기 수출까지는 바이어 신뢰검증 등 시간이 걸리지만 판로 개척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원에 감사하며 딸기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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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한식진흥원 및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야외광장에서 「한식과 아세안 음식을 더하다」를 6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을 첫 시작으로 금년에도 기관 협업으로 모집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 및 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권역 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 목공예 등 만들기 체험 ▲ (한식진흥원) 다식 등 한국 전통 과자 체험, (주택관리공단) 아세안 등 다문화 음식 체험 ▲ 아세안 전통양식 건축물과 숲을 탐방하는 ‘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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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아주세요!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2월 중순경(3~4주차)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국해사재단(1991.10월 설립)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海事)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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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동국일보]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하여 응급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한다. 화재 피해 기록물은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고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이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①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②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③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또는 A4 용지)로 보호하여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주의(화재피해)’라고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1,650여개 기관에 전달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 유튜브,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 원장은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 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의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절차와 피해 유형별 복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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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하여,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Œ 한국형 FIT 대상 포함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Ž 장기·저리 금융지원 (150억원 내외 : 10개 사업자 × 15억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아래와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9일 산업부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21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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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