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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11.9)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11.5)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하였다(11.11.).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하였고,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하여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하여,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1-12
  • 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동국일보]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11-12
  •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북한산 일원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대규모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진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산불지휘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첨단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총괄,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및 주민대피, 군·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산림청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등산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산불정보 제공, 산불위험예보·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기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강원 12%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1-11-11
  •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국일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1-11-11
  •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케이(K)｣ 제품, 코엑스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한다!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 브랜드K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브랜드K는 상대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에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이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203개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였으며 화상상담회,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되어 브랜드K 및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역할을 하며 실내 매장과 실외 팝업홍보관 2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실내 매장은 브랜드K의 ’국가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스타디움 형태이며 키오스크, 대형화면, 진열대, 스테어존 등으로 구성된다. 팝업 홍보관은 제품 시연 및 체험을 통해 브랜드K 상품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한다.   개장 당일 현장에서는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모노글로트홀딩스 파운데이션 스틱, 팜스킨 크림 등 3개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와 카카오 플랫폼 통한 O2O 연계 판촉전 등도 함께 열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2년에는 브랜드K 제품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겠다”며,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이사, 브랜드K 광고모델 여진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장 제막식,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세레모니와 중기부 권칠승 장관 인사말,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축사, 배우 여진구 내레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사회
    2021-11-11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서 혁신한다
    [동국일보] 앞으로는 행정문서들이 데이터 친화적으로 생산되어 국민들이 행정문서 내에 있는 데이터의 검색, 추출, 편집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행정문서 작성방식은 부처마다 조금씩 달라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공되는 문서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문서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문서 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5종의 국민공개문서와 기안문서, 메모보고 등 행정내부문서에 대해 문서혁신 작업을 추진해 왔다. 국민공개문서 분야의 경우, 국민의 데이터 수요가 높은 ① 보도자료, ② 연구보고서, ③ 공공서식, ④ 채용공고문, ⑤ 위원회결정문 등 5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저장방식을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만들어진 문서들은 통합·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도록 개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개편되는 공공서식 서비스를 11월 12일부터 시작하고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채용공고문, 위원회결정문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문서 혁신을 통해 행정문서의 기계판독성이 개선되어 문서 내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행정문서도 단일화된 창구에서 제공받아 국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방식을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하고 문서정보에 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내용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등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형식 위주의 문서작성 관행 해소를 통한 업무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문서 혁신 추진 결과에 대해, 전자문서 및 처리언어 국내전문위원회 대표위원(ISO/IEC JTC1 및 SC34)인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확산과 더불어 데이터와 지식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즈음에 행정문서 혁신은 정부의 디지털화를 위한 도약에 기여할 것”라고 보았다. 문서관리 응용분야 국제표준(ISO TC171) 대표위원인 팬소프트 남동선 대표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 기술개발이나 데이터 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공개문서는 개편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편하고,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혁신방안을 확산해 나가는 등 행정문서 혁신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1-11
  • 미래 국방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를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1998년 시작한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의 참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1,500여 명의 군·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되는 총 870여 편의 논문은 11개 분과인 구조·기기, 센서·신호처리, 소재·나노·공정, 시험평가, 에너지·탄두, 열·유체, 정보·통신, 제어·구동, 체계공학, 추진기관, 화생방·환경 부문에 대한 연구 결실이다. 11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의 기조연설이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특별 심포지엄은 ‘국방 암호 기술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양 일 간 학회에서는 총 11개 분과에 대한 논문 발표와 2개의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세션의 주제는 ‘국방우주 발전방향’과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다. 한편, 학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전투기(KF-21),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A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한화디펜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등 30여 개 방산업체 및 기관의 첨단 연구성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인 박종승 국과연 소장은 개회사에서 “군사과학기술은 우수한 무기체계의 방산수출과 연계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1
  •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사고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도 함께 추가했다. 가을철을 맞아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산 전 생활안전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침수흔적, 홍수범람위험 지역을 도로 위에 선으로만 표출하던 것을 실제 침수·위험지역 면적을 제공하여 살고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셉테드 관리지역 정보(위치, 사업내용)를 신규 추가하였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1-11
  •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동국일보]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11.11. 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12.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마욜랭 판 딜런(Marjolijn Van Deelen) 유럽연합(EU) 군축 특별대표, 로빈 가이스 (Robin Geiss)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전통적인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본 세션 진행에 앞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비확산체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Disarmament Agenda)’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한편,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유엔 간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1-11
  • 文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내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前 특허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이에,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이다.    또한, 뛰어난 정책기획‧조정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끝으로,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해 온 인사정책 전문가로서 공무원 인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소통‧공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갑질문화 해소 등 고충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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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법무부는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시행(2021.11.1.부)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의 공식적인 업무를11.8일부터 개시한 바 있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1.9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정착지원 멘토단(18명, 평균 5가구당 직원 1명)”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구별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멘토단은 특별기여자의 시설 내 안정적인 생활과 퇴소 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주 1회 이상 멘토링을 진행하며,고용부와 협업하여 구직 희망자의 취업정보와 근무희망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10일부터 유아와 학령기 청소년 195명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였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여수교육지원청,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뤄졌다. 학령기 청소년 126명(초 80명, 중 27명, 고 19명)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중심으로 심리·상담, 예술, 창의·융합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수교육 대상지 3명에 대한 개별화 수업이 제공되며, 공교육 진입 전 69명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놀이중심 수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한국어 교육 과정도 병행된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향후 기초법질서, 금융·시장경제의 이해, 소비자 교육 등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1-10
  • 국방부 장관 주관, 제7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21개 업체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특히, 기존에 지정된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협력업체에서도 참여하여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방산업체에서는 △국산부품 활용확대 및 국내연구개발 촉진, △ 수출무기 현지 시험평가 지원, △ 우주방위산업 발전지원 등에 관한 건의 및 정책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이자,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육성을 추동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 추세,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우선 적용, △소요와 관련된 업체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개념연구 시 업체 참여, △시범적용 등으로 軍활용성이 확인된 新기술을 긴급소요로 결정,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추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고난이도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향후 ’22~’26간 수출용 무기 개발비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업체를 대표하여, “전대미문의 사태인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방산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근 세계적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체의 노력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빠르게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방위산업이 선도형 경제에 앞장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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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성착취물 유통사범 등 1,625명 검거(구속 97명)
    [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625명을 검거했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하여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56.6%)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706명, 43.4%)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이하‘아동 등’)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아동 등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이들을 구출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내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적극 수사 중이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650명, 40%), 촬영·제작행위(174명, 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95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성착취물 소지 등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며,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경찰의 엄정 수사 대상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 29.2%), 30대(395명, 24.3%), 40대(160명, 9.8%), 50대 이상(55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검거 피의자의 다수(1,410명, 86.8%)를 차지하는바, 온라인 활동으로 여가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10대와 SNS를 이용한 수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성착취물 제작·공급행위의 상당한 비중(공급자 919명 중 753명, 81.9%)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재 경찰은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영리 목적 불법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다. 나아가,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아동 등의 동의 여부 불문)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기관(여가부·방심위·방통위)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영상 삭제·차단 지원기관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여가부·방심위·방통위와 공동 사용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인천시)와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라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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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동국일보]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집행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0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공익 신고창구 신고자 정보 노출 및 부실 운영 사례 확인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기관의 부패‧공익신고자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 ▴접근성‧편의성 저하 ▴관행적‧형식적인 창구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2개월여 간(‘21. 7. 1. ~ 9. 6.)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신고제목’과 ‘신고자 이름’ 또는 ‘성(姓)’ 등이 노출되고, 게시판 형태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례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 ▴평균 3~5단계를 거쳐야 신고창구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20여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신고창구의 접근성‧편의성이 저하된 사례,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가 아니라 ‘권익위 누리집’ 또는 민원 신청 창구인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무분별하게 연결하는 등 관행적‧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정보의 노출 위험성 및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각급기관에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간소화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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