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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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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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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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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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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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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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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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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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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 [동국일보]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1차심사에 참여한 조용남 심사위원(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라며,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주요 출산계층인 젊은 세대의 출산 결심을 독려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 우선과제인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1곳 지자체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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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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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4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여해 3국의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환경보건 4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3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중점협력 연구의 대기질과 환경보건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며, 수질 분야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이, 기후변화 분야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각각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기질 분야는 예측 모델 개선, △수질 분야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의 연구추진 현황,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분야는 향후 협력해야 하는 신규 연구 주제 제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기후변화적응'은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주도 아래 화상회의로 열렸던 제17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이며, 당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기후변화적응센터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3개국에서 각각 2편씩 총 6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적응과 환경계획에 대한 도시 기후지도 제작 연구,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주요 역할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적응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적응 방안과 아태 기후변화적응 정보 플랫폼 운영 사업을 소개한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며,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3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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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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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동국일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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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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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및 이충환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사업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하여 관련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확보된 자생식물 30종(부위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점액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효능 대비 독성이 적은 소나무 가지 추출물을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염증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시료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염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새로운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탐색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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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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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동국일보]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100 mL당 가격은 333원 ~ 1,180원으로 경제성에서는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용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재활용 등급이 ‘우수’했고, 1개 제품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등) 함량, 용기 내구성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 및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등의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부 제품과 관련하여,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의 ‘무첨가’,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 모두 표시 내용에 이상이 없었다. 모든 제품이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나,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사용 중 안구가 손상된 소비자 위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환경성을 평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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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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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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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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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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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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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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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3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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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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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할 증대,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공립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국‧공립대 총학생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청년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비대면 수업,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대학생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권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건의와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번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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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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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다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남우 보훈처 차장,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장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업무협약,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5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225명을 선정하여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18명, 증손자녀 22명, 고손자녀 5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애국지사 고(故) 채원개 님의 증손녀 김정민 학생, 애국지사 고(故) 김태근 님의 외증손녀 정다워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았다. 고(故) 채원개 애국지사는 광복군총사령부 참모총장, 광복군 제1지대장 등으로 활동했고, 고(故) 김태근 애국지사는 1931년 4월 창립한 양산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정신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빙그레공익재단은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드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한다”라며, “보훈처에서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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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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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안내서)」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민·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시험지원TF, 1:1 기업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 임상시험지원TF 등을 통해 주요 개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다.(2020년 4월부터 위원회 등 총 73회 개최, 51개사 의견청취 완료)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족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산하 실무지원TF 및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1:1 맞춤형 상담(2020년 5월부터 상담회 총 61회 개최, 160개사 상담 완료)을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주기별 정부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가이드북(안내서)을 마련했다. 한편, 특허청은 많은 기업·연구자들이 백신·치료제 개발의 장애 중 하나로 꼽는 특허 문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 분석 및 동향 정보, 기업별 설명회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특허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mRNA 백신 개발 시 기업·연구기관 등이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관련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관련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차세대 백신 개발 ▲생산 역량 확충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②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前)임상-임상-허가·심사 등 전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으며 제조공정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항원 최적화 50건, ②mRNA 합성 및 변형 54건, ③분리·정제 28건, ④mRNA-LNP(지질나노입자) 제조 189건, ⑤제형화 61건, ⑥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으로 나타났다. mRNA 백신 관련 특허패밀리 691건의 국내 진입률은 17% 정도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 및 등록 청구범위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2022년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및 특허분석 보고서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11월 2일 오후 게시 예정이며,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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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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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중심지)'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 인공지능 혁신 허브 사업 소개[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이하 ‘AI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했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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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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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중심지)'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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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국민중심의 정부혁신 4년 반 성과를 한 곳에서 만난다!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홈페이지 화면[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개막행사·콘퍼런스·다시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을 위한 행정,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7월 9일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신뢰도는 회원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과 현장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수용, 적극적인 민관협업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 혁신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로 변화된 국민의 일상을 개막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소개된다. 혁신사례를 주제로 한 국민 영상공모전 우수작을 통해 국민 삶 속에 구현된 정부혁신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바람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울산에서 개최하는 사회혁신한마당의 개막식과의 이원 생중계를 통해 정부혁신과 지역사회혁신의 두 행사가 연계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① 사회적 가치와 포용, 국민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한 한국, ② 기관 간 협력(협업)과 국민이 정책전반에 참여하는 정책을 주제로 한 함께하는 한국, ③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한 편리한 한국, ④ 지역과 주민의 혁신 노력을 담은 혁신 방방곡곡 등 총 4개의 주제관으로 구분했다. 이 외에도 실패 극복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패박람회 전시관과 민간기업과 정부의 협업사례를 모은 혁신기업관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혁신성과 공유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미래혁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부혁신 관련 전문가와 사회활동가 등과 함께하는 혁신 컨퍼런스 및 전문가 강연, 실패와 재도전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시콘서트, MZ세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하고 알찬 부대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와 변화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안전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 안전을 우선하고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변화된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승인 등 K-방역 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지원 스타트업 샌드박스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과 함께 협력하고 기관 간 장벽을 허물면서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혁신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국민이 예산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국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사례 등이 전시된다. 세 번째, ‘편리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만날 수 있다.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보조금24 등 언제 어디서나 칸막이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한 사례와 더불어 국민비서 구삐, 모바일 연말정산, 의료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한 AI주치의 등 모바일과 디지털 기반의 공공 서비스 확대 사례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혁신 방방곡곡’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서울시 은평구 ‘아이맘 택시’, 노동자 복지를 위한 경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역 상생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을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례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네 개 주제관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로도 구현했다. 혁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전시관은 다양한 즐거움을 찾는 MZ세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박람회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4년 반 동안의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미래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모바일 우선(Mobile-First) 행사로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박람회에 방문해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의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나만의 혁신비서’를 통해 관심 분야에 따라 추천코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댓글이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내 담당자와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책이나 혁신사례에 대한 의견과 감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확실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혁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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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국민중심의 정부혁신 4년 반 성과를 한 곳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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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 최종 결과를 11월 2일 발표하였다. 한·일·중 3개국은 올해 9월 각국별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말까지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20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한·일·중 3개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로 상호이해 증진 및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생 교류 사업이다. 그동안 한·일·중 3개국은 교육협력과 인적교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총 6,625명이 학생 교류에 참여하고 497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학생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1단계 시범사업(2011~2015)과 2단계 본사업(2016~2021)을 거쳐 향후 총 5년간(2021~2026) 확장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확장사업에서는 ‘캠퍼스 아시아-한·일·중’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CAMPUS Asia Plus) 운영의 형태로 사업 내용을 재편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 대학에는 연 평균 약 1.2억 원씩 총 5년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파견 학생의 체재비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긴급보조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일·중 3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참여 국가 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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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