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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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하여,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Œ 한국형 FIT 대상 포함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Ž 장기·저리 금융지원 (150억원 내외 : 10개 사업자 × 15억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아래와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9일 산업부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21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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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경찰청, 2022 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이에,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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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광명시,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점검 나서

  [동국일보] 광명시청광명시는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번 점검은 상반기 미점검 급식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 보관 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판매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보존식 보관 준수여부 ▲학교 급식소 살균소독제사용 실태 등이다. 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및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아들은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조리 전·후 손 씻기 ▲학생 간 접촉 최소화(칸막이설치·띄어 앉기 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앞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개소 중 38개소 점검을 마쳤다. 광명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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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고용부, 동절기 사망사고 관련 건설현장 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이에,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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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다니고 싶은 우수 학교숲 6곳 선정

  학교숲 우수사례 활용사후관리분야 우수 백운초등학교 [동국일보] 산림청은 2021년 학교숲 조성, 운영·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6개 학교를 5일 선정하였다. 학교숲 우수사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숲을 통한 생태체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조성 분야와 활용·사후관리 분야를 나누어 6개 학교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3개 시·도에서 18개 학교가 출품 하였으며, 각 분야 별 최우수는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중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초등학교가 수상하였다.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미활용 공간을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지피식물을 활용, 기존 수목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점 등이,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적절한 수목 관리와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 숲운동장 사업 등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의 녹색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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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6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국산 밀 파종 현장방문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5일, 전북 부안군 소재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의 국산 밀 파종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은 140여 농가가 맞춤형 시비,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중 한 곳이다. 이번 방문은 밀 파종기를 맞아 파종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영범 차관은 “국산 밀 재배 농가의 노고에 감사하며, 고품질 밀 생산, 밀 재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등 기존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계약재배 및 유통·제분비용 지원 등 가공·소비 분야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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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동국일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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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최종문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최종문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사진[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4. 오후 방한 중인 양곡 서드바타르(Yangug Sodbaatar)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한-몽골 정상회담 후속조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9.10. 한-몽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구체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면서, 정치·경제·환경·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정상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작년 말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몽골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서드바타르 비서실장은 몽골측의 협력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 차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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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한-온두라스,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 첫발

  한-온두라스, 양해각서 체결[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3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실질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과 독립 200주년과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 7국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한-미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부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점검(모니터링) 등이다.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은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은 열대·아열대성 지대로 풍부한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두라스는 최근 환경 및 산림복원과 연계한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산림협력을 통해 양국의 생태계 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현재 33개 국가와 양자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34번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국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와의 약정체결은 그간 아시아에 집중된 한국의 양자 산림협력을 중미지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동반관례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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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사진[동국일보] 지난 7.29.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금일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행사장 조성, 방역, 오만찬,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의 민간자문위원들이 참가하여 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함 조정관은 “금번 장관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다자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해온 일련의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자문위원들이 계속 중요한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방역, 홍보, 통역 등을 포함한 행사 운영 준비가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고, 환영식, 본회의, 전시회 등 행사 전반에서 장관회의의 주제인「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와 한국적인 색채와 멋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전적인 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잘 마무리하여 금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과 국제사회 협력이 한층 더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금번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민간자문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며 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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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LPG수급 및 가격동향 긴급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PG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와 관련한 업계 이행을 당부하고자 LPG수급 및 가격동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11.4오후 수입사(SK가스, E1), 정유4사, 한국LPG산업협회(충전소 유관단체) 등 관련 LPG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LPG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LPG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21.11월부터 ’22.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국내 LPG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전 세계적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LPG 국제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이며, 이에 LPG 수입사(SK가스, E1)는 전월 요금동결 등으로 11월 국내 도매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LPG는 주로 취사ㆍ난방 용도의 프로판과 자동차 연료의 부탄 등 서민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문 등으로 LPG 수요가 다양화 추세에 있는 등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LPG 수입ㆍ생산자 등 업계에서는 국내 LPG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나아가 전체 LPG 업계와 소비자간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LPG(부탄) 40원/ℓ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어 향후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금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분이 LPG충전소(자동차) 등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LPG 수입사와 생산자(정유업계)와 한국LPG산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 사회

  2021-11-0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11월 4일 오후 2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Jap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과 온라인으로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03년부터 기관 간 상호 우호 관계 증진 및 양국 노동 분야 발전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정기 초청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회의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대체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대응 및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일본국제노동재단 타가 아키코 프로그램 매니저는 △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본의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 개혁, △ 일본국제노동재단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발표한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사업연구지원단장은 △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한국 경제·고용 동향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노동 대응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노사발전재단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수행 방법의 변화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재단의 코로나 이후 시대 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비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 역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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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코로나19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 정책을 논의하다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1월 4일 세계은행의 글로벌 교육국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의 분과를 통해 강연과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는 각각 ‘미래 기술 개발의 재해석: 코로나19 이후 더나은 미래’, ‘디지털을 활용한 기술 개발: 회복력있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위한 도전과제와 전망’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각 분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대륙 및 국가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 개혁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별 고용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용정책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긱 경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및 플랫폼을 통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고용노동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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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4일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대회는 ‘06년부터 시작되어 ’15년에 소상공인의 날(11.5)과 주간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 됐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대면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포상 전수식에 앞서 진행된 일상 회복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터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화되는 일상을 담은 모션 그래픽 영상이 하나씩 무대 발광 다이오드(LED)에 펼쳐진다.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 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등 정부포상 24점과 장관급 표창 122점이 함께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귀뚜라미보일러용산판매(주) 문쾌출 대표가 한중일 바닥난방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온수온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사)한국선물포장협회 박정희 이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 우리나라 보자기를 이용한 선물 포장으로 한국의 미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가 부산콘텐츠 마켓 및 브랜드 페스타에 3년 간 연속 후원해 한류 콘텐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등 총 4개 단체의 소상공인 1,000여명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와 방역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부족하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04

•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워크숍 개최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동국일보]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1년 11월 3일에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법장병을 대상으로 『’21년 채용트랜드와 취업완전정복』을 주제로 “의무복무자 제대군인 취업워크숍”을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8년도 부터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기술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의무복무자를 위해 병무청과 협조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부터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도 국비치료 외에 유공자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급기준 외 경상이자 중 희망자에 한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의 취업워크숍도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 등을 해소하고, 국가로 부터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보훈실현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오경화코칭심리센터의 대표를 초빙하여 최근의 취업시장 채용트랜드와 이에 알맞는 구직서류 작성법과 면접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량을 향상시켜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험난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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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