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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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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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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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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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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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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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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동국일보] 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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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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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29일 오후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포함한 약 70여 명의 현장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며 "지휘관과 간부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부대별 맞춤형 방역관리와 동절기 대비 효과적인 환기 실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이 현장에서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 노력과 지휘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군 내‧외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 후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부대 내 장병들의 피로감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성, 군 내‧외 높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하여 11월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이어, 일부 제한됐던 부대훈련과 학교교육도 방역대책 강구하에 정상시행하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외래강사 초빙과 견학‧현장실습도 최소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서욱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대 내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관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장병 추가접종 등 보건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조했다.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시행하여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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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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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021년 국내 합동모의훈련 실시
- [동국일보] 정부는 10.28. 「2021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화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개최하여 해외긴급구호대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평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가 주관하고, 해외긴급구호대 사무국(한국국제협력단) 주최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측 및 민간의료인력 등 18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하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방역 활동과 지진대응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 및 해외긴급구호대 역량 제고를 도모했다. 참가자들은 지진 재난대응 도상 훈련 및 군 수송기 활용 강의를 통해 파견 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관 간 협조 사항과 개선점을 점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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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021년 국내 합동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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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개최하였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여 확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 분야)를 지원한다. 1차 년도인 2020년 스마트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3개 분야 5개 연합체를 지원(2020년 10월∼2021년 4월)하여, 병원 차원의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강화, 중환자의 진료의 질 향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선도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2차 년도인 2021년 스마트병원은 ‘환자 체감형’을 주제로 3개 분야 5개 컨소시엄에서 선도모델을 개발 중(2021년 5월∼12월)이다.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항암환자에게 스마트 항암제를 투여하는 등의 스마트 특수병동, 병원 물품 재고관리 등에 편리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2020년 스마트병원 효과평가 연구’와 함께 ‘2021년 스마트병원 추진현황’을 점검·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① 병원 내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개발 중인 지능형 CCTV 모델은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욕창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생률을 15%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욕창 발생 전단계부터 욕창 발생이 쉬운 고위험군 환자의 체위변경 현황과 누락 여부 확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욕창통합중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③ 또한, 스마트 암병동에서 암환자가 ‘스마트 항암 외래주사실’에 도착하면, 실시간으로 활력징후와 암성통증 관찰을 도와준다. ‘스마트 무균병동 시스템’에서는 출입자동기록부와 비대면 회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의료진 피로도를 줄여주는 스마트 응급실, 스마트 외래, 스마트 입원실을 하나로 엮는 ‘지능형 헬스케어 최적화 시스템’도 구현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응급실 흐름*, 자원분석을 활용하고, 실내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장비도 도입하여 환자 안전을 돕는다. ⑤ 또한, 그간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물품이 많아 이를 구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동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개선코자, 필요한 의료물품의 수량을 병동별로 미리 예측하여, 자동으로 재고가 관리되는 모델*을 개발하여 스마트병원 물류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의 혁신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등이 현장에서 보다 스마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확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스마트병원 효과평가 지표*를 처음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효과평가를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원 업무가 자동화·간소화되어, 병원 직원의 피로를 줄이며, 병원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 스마트병원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강국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병원과 의료정보·데이터 분야 발전을 주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진행 중인 5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여 스마트병원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25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병원 구축 사업을 통해 확산 추진하여 병원의 디지털 변화를 계속하여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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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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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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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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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10월 29일, 제5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1999년 체결된 한-호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ISER*) 스테프 고레키 나틱(Steph Gorecki Natik) 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공동위는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고, 호주는 현대 제조 전략,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여성 지원 정책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여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했다. 이어,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유망 협력분야로써 우주, 기후변화 관련 탄소 광물화 기술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양국의 우주개발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이 공통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성활용, 위성항법 등에서의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미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광물자원 중 하나인 보크사이트를 가공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Bauxite residue)과 화력발전소의 석탄회(Coal ash)를 대상으로 탄소 광물화 기술 적용 등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는 양국의 상호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긴밀하게 논의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주,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확대해 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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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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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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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간광고 관련 엄격한 사후규제 적용
-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21.7.1. 시행)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시간·횟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통합기준(시간·횟수) 적용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되었으며,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시간·횟수)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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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간광고 관련 엄격한 사후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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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 11월 1일부터 재개
- 외식 할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에 맞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과 전년 11월 이후 중단된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을 11월 1일(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외식업소(지역화폐는 가맹 외식업소에 한함)를 방문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 결제 시 실적 달성을 확인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되었으며,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①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②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서, ③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2만원 이상(할인쿠폰, 포인트 등 제외한 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결제 하면, ④다음 달 카드사에서는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지역화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은 잔여예산 11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 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큰 농촌관광업계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상향(30% → 50)하기로 했으며, 3개 제휴 신용카드사(NH농협, 신한, 현대)가 농촌관광경영체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결제 금액의 일정액(50%)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①제휴카드 소지자가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②농촌관광지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금액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③다음 달 카드사별 결제계좌를 통해 최대 5만원을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등 1,600개 관광지가 할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경영체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포털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1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맞고 힐링여행 가자”, “웰촌 여행후기 공모전”, “웰촌 소·일·행” 등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가을·겨울에 가볼만한 농촌체험휴양마을 20선을 선정하여 소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농촌관광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번 할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농식품분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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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 11월 1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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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는 환자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
- 심근경색 및 뇌졸중 예방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뇌졸중 환자의 장기적 기능수준 관련요인에 대한 정책용역연구‘의 10년간 성과로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뇌신경 후유장애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25만 명 이상이다. 뇌졸중은 응급치료를 포함한 급성기 치료를 빨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생에 걸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한 위험관리와 약물복용이 필요하다. 뇌졸중 재활분야 장기추적조사는 뇌졸중 환자의 장기적 후유장애, 활동제한, 재활치료 여부 및 삶의 질 변화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 결과, 뇌졸중 발병 5년 시점까지도 환자의 24.4%는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K-MBI* 96점 이하)가 있었고, 환자의 발병 초기 3개월째 기능상태가 이러한 발병 후기의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였으며, 뇌졸중 발병 3개월 시점의 운동, 이동, 삼킴, 언어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준이 발병 후 5년까지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뇌졸중 재활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중재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재활치료에 비해 운동, 언어, 인지, 교육 집중재활치료가 환자의 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일반 재활치료에 비해 집중 재활치료(운동, 언어, 인지, 교육)가 비용효과분석 및 비용효용분석에서 우월함도 확인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는 뇌졸중 환자들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장애를 개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뇌졸중은 조기 증상인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및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전문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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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는 환자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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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방송장비 직접생산 위반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동국일보] 조달청은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스피커 등 방송장비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후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 납품한 5개 업체에 대해 29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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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방송장비 직접생산 위반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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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
-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대장[동국일보]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Oliver Prince Smith, 1893.10.26.~1977.12.26.) 미 해병 대장을 선정했다. 올리버 스미스 대장은 미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했으며, 특히 장진호 전투에서 혹한의 추위를 극복하고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흥남까지 이동하는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올리버 스미스 대장은 1893년 10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메나드(Menard)에서 출생했고, 1917년에 미 해병 소위로 임관했다. 괌에서 복무를 시작한 그는 1944년 1월 미 해병대 제1사단 5연대장에 임명되었고, 11월에는 제10군 부참모장으로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오키나와 전투 등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이후, 그는 1950년 7월 25일에 미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인천상륙작전부터 장진호 전투까지 사단을 이끌었다. 1950년 10월 원산에 상륙한 미 해병대 제1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일원으로 11월 27일 장진호 주변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의 맹렬한 반격에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한 미 해병대 제1사단은 미 제7사단 31연대와 함께 남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통해 철수작전에 돌입했다. 이 작전은 1만여 명의 병력과 수많은 피란민, 1천여 대의 차량을 비롯한 각종 전투 장비의 대대적인 철수로써, 모든 장비를 버리고 병력만 수송기로 철수하라는 상부의 제안에 스미스 사단장은 “해병대 역사상 그런 치욕은 없었다”라며 거절했다. 스미스 사단장의 굳은 결심에 따라 12월 6일부터 영하 30도의 혹한과 중국군의 강력한 포위망을 뚫고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흥남항까지 110km의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장진호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1950년 12월 십자수 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했다. 그 후 그는 1953년 7월 중장으로 진급한 후 대서양 함대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1955년 9월 1일 대장으로 예편했고, 1977년 12월 26일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서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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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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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체계개발 사업' 착수
-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현재 전량 수입하여 주요 함정에 운용 중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에, 근접방어무기체계는 대함유도탄, 항공기 등 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해군 함정의 생존을 위한 최후 방어 무기체계로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RAM 또는 해궁)으로 요격에 실패할 경우 최후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이다.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21)사업을 통해 확보한 능동 전자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고 국외 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적의 초음속 또는 해면근접비행(Sea skimming) 미사일과 침투고속정까지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아울러,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이 2027년까지 개발 완료되면 신형 호위함(FFX) Batch-Ⅲ,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해양정보함-Ⅲ 등에 탑재되어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방극철 함정사업부장은 "이번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크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수출기회 창출은 물론 국방 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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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체계개발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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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 진화계통 및 변이분석’ 국외 학술지에 게재
- [동국일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양상 및 진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국외 학술지 ‘Heliyon‘ 10월호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19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국제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GenBank, GISAID)에 공개된 349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유전자 변이 및 진화계통을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의 주요 진화 흐름 분석 결과, 국내 분리주의 공통 조상 출현 시기는 '19년 10월 중순으로 예측된다. 유전자 변이분석 결과, ‘ORF1ab’, ‘S’ 및 ‘N’ 유전자 변이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요 변이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9.12월 말~ 20.1월 초)는 중국 내부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L형과 S형 변이가 관찰 되었고, 2단계('20.1월 말 ~ 2월 초)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호주로의 확산과 함께 V형이 추가 관찰 되었으며, 3단계('20.2월 ~ 3월 초)에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지역에서 G형, GR형, GH형이 관찰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본 연구가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 초기의 바이러스 변이 및 전파 추적을 증명한 최초의 정보이며, 유전체 염기서열 변이 분석은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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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 진화계통 및 변이분석’ 국외 학술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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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도 공개하고 있다. ’21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주),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주),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주),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이다. ‘21년 3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명이 사망하였고, 이어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6개에 대해서 `21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7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콘크리트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지방국토청, 국토안전원, 발주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관리까지 시행 중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적정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실시 등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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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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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병원성 AI 예방 살처분 범위' 설정‧운영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이에, 농림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농림부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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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병원성 AI 예방 살처분 범위' 설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