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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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대출이자 지원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최초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라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특히,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 원에 대해 7년간 2%p의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또한, 파스토는 지난 7.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AutoStore)과 분류‧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SureSort) 등을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물류작업 전반에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파스토는 인증받은 용인센터를 통해 1,500여 개의 중소상공인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중소기업인 파스토가 우수한 자체기술과 선도적인 투자로 1등급 인증을 받고, 첫 이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스마트물류센터 이자 지원 사업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급은행인 산업‧우리‧신한‧하나은행에서도 상시적으로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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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국권위, '복무 중 발병한 공황장애' 공상 여부 재심사 권고

  [동국일보]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자대 배치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공상(公傷)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토록 의견표명했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기동대로 배치 받으면서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입대 6개월 후 근무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또한, 이후 휴직과 병가를 반복한 ㄱ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는 ㄱ씨가 입대 전 폐질환,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요원 면담 시 집안 문제 고민을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ㄱ씨가 지휘요원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ㄱ씨의 적극적인 부대 적응 노력, 지휘관의 공상 인정 의견, 기동대 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 '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 여부 심사를 할 때 복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람들 누구나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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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소방청,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무상 전달' 추진

  [동국일보] 소방청은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중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여 지난 13일 비영리단체인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에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는 지원받은 총 139대의 전산장비(컴퓨터 77대, 모니터 60대, 노트북 1대, 프린터 1대)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또한,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장애인가족‧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 및 보급 등 재활‧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이다.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했다"면서 "향후에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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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환경부, 한-카자흐 수자원 관리 분야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1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미르자갈리예프(Mirzagaliyev)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천연자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회담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8월 16일~17일)에 따라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특히, 이날 양자회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아래 한-카자흐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또한,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총량의 약 45%가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으며 상수도 보급률(도시 38%, 농촌 24%)과 하수도 보급률(31%)이 낮아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아울러, 양측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 협력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상수도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Management) 도입 관련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의 물 분야 전문 공공기관은 8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지능형 물관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양자 면담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한국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이 카자흐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3년 11월에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카자흐스탄 측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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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조달청, '임시 학교건물 임대 서비스' 상품 등록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이 17일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 학교건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이에, '임시 학교건물 임대 서비스'는 사업기간 동안 임대 수요를 충족하고 구매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가지 규격으로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추진한다.먼저, 혼합구조는 내진, 소방, 단열 등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층수 제한이 없는 규격이며 벽식구조는 기존 컨테이너 교실을 개량하여 안전, 소방, 단열, 차음 등의 성능을 확보하고 2층까지만 가능한 규격이다.또한, 조달청은 임시 학교건물 임대서비스 상품 등록을 위해 17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한 상태이고 상품 등록 신청을 받아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며,   상품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요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공고에 따라 상품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아울러, 교육부와 조달청은 지난 7월 26일 이동식 교실의 원활한 공급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해 모듈식 학교 임대 상품 개발 및 공급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편, 강경훈 신기술서비스사업국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의 상품을 등록해 차별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하면서,   "상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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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등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58개 사업장의 선원 184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9억 7천 5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선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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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방위청,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취역식 개최

  [동국일보]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의 인도‧인수 및 취역식이 8월 1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주요 인사와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도‧인수 서명,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 유공자 포상 수여, 해군잠수함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취역에 앞서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겨주는 인도‧인수 서명 의식이 진행됐으며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주관한 가운데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유수준(전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이 참석했고,    해군과 조선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함정 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산안창호함이 정식으로 해군에 인도됐다.또한, 함정 인도‧인수 서명 이후 함정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가 마스트(Mast)에 게양됐으며 수상함의 경우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취역기를 내리지 않지만 잠수함은 잠항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사 후 취역기를 잠수함사령부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이어, 이날 인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도산안창호함 박영만 상사 등 2명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홍용표 소령 등 3명이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국방기술품질원 장호성 선임연구원 등 4명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박성량 수석부장과 효성중공업 김진 부장이 각각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감사장을 받았다.아울러,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력의 상징이자 핵심축이며 바다를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밝힐 전략자산"이라면서,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가 되어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활약하게 된다.끝으로, 전용규 단장은 "오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위산업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취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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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중소‧벤처기업 대상 '일.취.월.장.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 1년간('20.8월~'21.7월) 사업화(매출 확대) 및 신규고용 실적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며 9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또한, 올해는 창업 초기 새싹기업(스타트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20년도 대비 참가대상 및 자격조건을 확대‧완화했으며,참여 기업 중 총 7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 실적,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참여 기업에게는 홍보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향후 국토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회, 기술피칭데이 등에 초청하여 수요처와의 매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기업의 성장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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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5

• 복지부, '202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재공모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8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또한,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장비비 1억 3,800만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끝으로,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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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문체부, '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 모집 공고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을 모집해 배치한다.이에, 문체부는 관광지 방역을 지원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마련했으며,    이번 2차 추경 252억 원을 투입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반영해 방역 인력 3천 명을 모집한다.또한, 방역 인력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별(일부 시‧군‧구 미참여)로 8월 중에 공지하는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중에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광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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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국토부,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1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에, '20년 기준 전국의 국‧공유 공공건축물은 총 18만 3천여 동으로 이 중 4만 6천여 동(25%)이 30년 이상 노후시설로서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상태로서 정비가 필요하다.또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비좁고 위험한 공공건축물을 공공‧편의‧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선도사업모델 검토 및 수립을 지원하여 타당성 조사 통과, 위수탁 계약 체결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왔다.아울러, 올해 제7차 선도사업은 10월 13일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11월중 선정할 예정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도 사업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기존 낡은 청사를 복합개발하여 보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이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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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신청 모집

  [동국일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8월 27일까지 인증받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의 인증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이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인증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과 사전상담을 통해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왔으며 이번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실행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신청기관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제한없이 공익목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9일에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에 문화재청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과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더 많은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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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국권위, 사업예정부지 공익사업 편입 관련 고충 해소

  [동국일보]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이에,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지만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특히,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또한, 신청인은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업부지를 공익사업에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자 공기업은 현금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지난 2019년 3월에 국권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아울러, 국권위는 민원이 접수된 후 총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어, 신청인은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공사, 국‧내외 중장비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등 사업을 추진해 현금보상만으로는 당초 사업부지에 걸맞은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또한, 공익사업 관련 법령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국권위는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을 했고 올해 7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아울러, 신청인은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중장비 경매사업이 진행되면, 280여 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권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한편,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권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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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질병청, 예방접종 관련 사망 시 '부검소견서' 생략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 개정‧공포 됐다고 밝혔다.이에,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또한,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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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보훈처, '안필립 선생 등 247명' 독립유공자 포상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1919년 충남 천안에서 광부들의 만세시위를 이끈 박창신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앞장선 안필립 선생 등 24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65명, 건국포장 30명, 대통령표창 152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14명이며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제76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유족에게 수여된다.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람은 1949년 최초 포상 이래 건국훈장 11,465명, 건국포장 1,422명, 대통령표창 4,045명 등 총 16,932명(여성 540명)에 이른다.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지방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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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