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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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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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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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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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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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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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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공공기관 채용비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이에, 국권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특히,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또한,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국권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아울러,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서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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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공공기관 채용비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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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또한,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먼저,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 원(자산운용), 5억 5,700만 원(생명보험)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아울러,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이어,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또한,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1,000만 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아울러,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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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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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쿄 올림픽 기념 '2021 아리랑' 최초 공개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해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음원을 7월 19일 최초로 공개한다.이에, '2021 아리랑' 음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기도 아리랑을 응원가 버전으로 편곡‧개사해 만들어졌다. 특히,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음원 제작과 편곡에는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강규용(Q) 프로듀서,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 김승남 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고 가창은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로 유명한 '와이비(YB)'의 윤도현이 맡았다.또한, 이번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인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아울러, 저작권 기증 제도란 저작재산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의 애국가 기증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비롯한 총 10,376건이 국가에 기증됐다. 이어, '2021 아리랑'은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 뿐 아니라 '멜론', '지니' 등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며 누구든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받을 수 있고 실시간 재생(스트리밍)도 할 수 있다.또한, 문체부와 위원회는 음원 공개와 더불어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1 아리랑 한 줄 감상 챌린지(공유하기)'와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아울러, '한 줄 감상 챌린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음원 실시간 재생 서비스 누리집에서 '2021 아리랑' 음원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거나 '2021 아리랑' 음원 실시간 재생 인증 사진을 한 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면 되며, 필수 3가지 핵심어(#2021아리랑, #공유마당, #저작권기증)를 표시(해시태그)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어,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참가자는 '2021 아리랑'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뒤 해당 녹음본이나 동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여 해당 인터넷 영문 주소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되고, 우수 가창자 1명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 수여와 함께 정식 음원 녹음 및 제작을 지원하며 해당 음원은 저작권 기증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2021 아리랑'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을 응원하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이번 사례가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저작권 기증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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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쿄 올림픽 기념 '2021 아리랑'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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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전원 후송 '오아시스 작전' 개시
- [동국일보]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전원의 안전 후송을 위해 작전명을 '오아시스 작전'으로 명명하고 18일 16:0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해당 지역으로 급파했다. 이에, 청해부대 34진은 101명에 대한 PCR 검사결과 7월 18일 현재 총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국방부는 이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현재 임무수행중인 청해부대 전원(301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특히, 이를 위해 함정 교체병력(148명)과 방역 및 의료인력(13명),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약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현지로 투입하여 청해부대원을 군 수송기로 안전하게 국내로 후송시킬 계획이다.또한, 군 수송기에는 이송 중 긴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기내 산소통 등 충분한 의료 장비와 물자를 구비했으며 의료진이 동행하여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15명을 포함한 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공기 내 격벽을 설치하고 승무원 전원은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했다. 이어, 특수임무단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문무대왕함을 소독 및 인수하고 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문무대왕함에 교체투입되는 해군 장병들은 대부분 파병 경험을 갖춘 인원들로서 전원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방역 및 의료전문가가 포함되어 함정 인수시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아울러, 서욱 국방부장관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임무단을 격려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국제해양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청해부대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가 최우선 임무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송기 긴급 투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현지 공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며 서욱 장관은 현지 국가 국방장관과의 긴급 공조 통화를 통해 현지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고,해외에서 국제평화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장병들의 긴급 복귀를 위해 부족한 기내용 산소통을 지원(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하는 등 우리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끝으로, 국방부는 "방역 당국과 협조하에 청해부대원의 국내 도착에 대비하여 전담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군내 격리시설을 확보 중에 있으며, 확진자 현황이 나오는 대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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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전원 후송 '오아시스 작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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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 [동국일보]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AZ, 2차 화이자 교차 접종)을 교정기관 내 자체 접종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백신 2차 접종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물량을 배송받아 각 교정기관 내 부속 의원의 자체 의료진에 의해 실시했으며 전국 교정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총 접종대상자 15,757명의 직원 중 96%인 15,126명이 접종했다.특히,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만 30세 미만 직원들도 우선 접종 대상군으로 지정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어 현재 접종 진행 중에 있다.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만 75세 미만의 전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차관 직속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운영, 신입 수용자 대상 필수 PCR 검사 등 취약 부분 핀셋 대응, 각 기관 상황별 정기 모의 훈련 실시 등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에 힘써주고 적극 동참해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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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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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 개최
- [동국일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7월 16일 오후 2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 측대응 현황을 점검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 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정점 및 조사주기 확대, 방사능 검사품종‧물량 확대, 생산이력 관리 강화, 일본산 이력관리 확대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에 대해 논의 했다.한편,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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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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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 개소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산업 협력 거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7월 16일에 개소했다고 밝혔다.이에,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은 지난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및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가상융합기술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한‧아세안 상호 동반성장 기반 마련과 교류 확대를 위해 구축됐고 앞으로 4년 동안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협력과 상호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한-아세안 공동협력 가상융합기술 과제 발굴‧지원, K-아세안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한다.또한,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주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부대사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융합마을의 구축경과 보고와 주요 시설 관람이 이루어졌다. 이어, 국내 새싹기업인 '엠앤앤에이치'의 독자 개발한 기술로 구축된 '케이-아세안 제작실(스튜디오)'에서는 생동감 있는 360° 입체 가상융합기술콘텐츠를 국내‧외 기업이 협업하여 제작할 수 있고, '리얼메이커'에서 개발한 '5세대(5G) 기반 실내외 연속형 사용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40,000㎡의 면적의 APEC 나루공원 일대 5세대(5G) 전용 시험공간 안에서 다양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아울러,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방콕 소재 쇼핑몰 확장가상세계 개발, 세계문화유산인 베트남 '후에 황성'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개발 등 국내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과의 우수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국내 최초로 새싹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케이-아세안 제작실에서 다양한 소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아세안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통해 청년들의 가상융합기술역량을 키우고 국내 기업들에게 아세안 시장 진출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은 가상융합산업 분야 한-아세안 협업 및 인적교류의 중심지로서, '한‧아세안 30년' 이후의 상호 공동번영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의 디지털뉴딜 경험과 성과가 아세안에 공유되고, 가상융합기술, 확장가상세계 관련 콘텐츠, 기술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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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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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359억 원 대출 실행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 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 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이에, 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것이며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고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됐다.특히,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절반을 차지했고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 순이며,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2,5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합금지 17.4%(623명), 경영위기 11.4%(410명) 순이다.또한,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61.5%(2,205명), 교육서비스업 11.9%(425명), 도소매업 8.7%(311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287명) 순이다.아울러, 중기부는 5일부터 신용 744점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 긴급대출을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면서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한편,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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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359억 원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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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 지역 현장 점검 추진
- [동국일보] 최병암 산림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6일 경상남도 하동군 땅밀림 우려 지역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이에, 점검 대상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땅밀림 우려 지역이며 산지 내 균열 및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관찰되어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또한, 이번 점검은 땅밀림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응급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아울러, 산림청은 땅밀림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관리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땅밀림 현상 분석 등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땅밀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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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 지역 현장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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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일랜드 NIBRT 프로그램' 국내 도입 추진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세대학교와 아일랜드 NIBRT(대표 달린 모리시)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멤버십 및 컨설팅 계약을 6월 30일(한국시간) 체결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이에, 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교육장에서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 연 4,0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학위과정 및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는 향후 7년간('21~'28년) 라이센스 허가 및 공동 브랜딩, 교육과정 및 노하우 전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동의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2025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해 현장중심 바이오공정인력 양성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이를 위해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인천시(시설운영)-연세대(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움을 K-NIBRT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K-NIBRT 사업단은 아일랜드 NIBRT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K-NIBRT 교육이수는 NIBRT 교육 이수와 국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아울러, 인천시와 연세대는 NIBRT 계약기간 동안 학위보유자, 재직자,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법인설립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끝으로,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송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올해 9월부터 NIBR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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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일랜드 NIBRT 프로그램' 국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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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등 해당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에, 국권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한편, 국권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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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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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차관, 철거공사 현장 방문…방역 지침 이행 당부
- [동국일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및 철거공사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점검했다.이에, 윤 차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최근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건설 현장도 지금까지 약 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월에만 42명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차관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7월에도 2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근로자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출입자 건강상태 확인, 현장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에 해체공사 현장 2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해체공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광주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지방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법하도급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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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차관, 철거공사 현장 방문…방역 지침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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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 가동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5일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초기대응 단계를 운영 중이었으나 강원‧충청‧수도권 등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16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16시 30분 부로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에,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DITS), 재해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외출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또한, 국립공원 등산로‧탐방로를 사전 통제하고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에 대한 예찰 강화와 대피안내 방송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런 강우로 침수‧범람 우려가 있는 도심내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차량과 주민을 통제하도록 했다.끝으로, 임시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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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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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 비대면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 14일 20:00~21:50(한국시간)분경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화상)를 개최했다.이에,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본부와 공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및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남아공 시위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교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관장들은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외교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신남방정책과 같은 우리 대표 외교전략 마련, 기후변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적극적 기여와 이를 통한 국익 증진,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번 대화는 정 장관 취임 후 2월 대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상반기 외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 외교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본부-공관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본부-공관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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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 비대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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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기술자 5만 명' 여름철 전력 관리 추진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빌딩‧공장 등 전기 多소비자에 상주하는 약 5만 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 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및 안전사고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이에, 산자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하여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기피크 시간대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 개소에는 전기기술자 약 5만 명이 상주해있으며 현장 전기설비의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를 위해 전기에너지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이어, 전기기술자들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재해 발생, 정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산자부는 "금번 민간 협회의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하여 수요반응자원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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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기술자 5만 명' 여름철 전력 관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