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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5월의 생태관광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김병종시립미술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숲명상치유, 해먹 산림욕, 오감만족 숲길 산책, 무형문화재전수자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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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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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중 동탄권 5개 노선 신설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민생토론회(1.25) 후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LH, 12월 준공 목표)한다.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GTX와 연계한 지역간 이동수단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➋ 성남역 성남역 이용 시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한다.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3면), 환승정차구역(3면)을 설치한다. ➌ 구성역(6월 개통) 6월 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시기에 맞추어, 버스정류장도 새로 설치한다.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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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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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동국일보]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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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어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백 1십만건, 월평균은 3천 5백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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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 [동국일보]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이에,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또한,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주며,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하며,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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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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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토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주요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이어, 안전관리 분야는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계측관리 실태,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건설기계 분야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하면서,품질시험의 미흡여부,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아울러,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 중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지역 건설현장 내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새만금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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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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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신청자 모집
- [동국일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이에,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특히,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또한,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이어,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며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최우수상은 50만 원을, 우수상은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총 상금 940만 원)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총 상금 9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끝으로,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국민생각함)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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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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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의 동해안 산불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한편,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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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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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적극 추진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농림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아울러,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으로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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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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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개최
- [동국일보]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서 개최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하여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또한,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어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화)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아울러,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level-D)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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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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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美 국토안보수사국 업무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제범죄 대응 능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HSI)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특히 마약 등 국제범죄, 금융,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 7,100여명이 활동 중이다.또한, 이날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과 데이비드 펑(David Fong)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등 10명이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아울러, 회의 주요 내용은 증가하는 밀수‧밀입국‧마약 밀반출입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단속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교류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이날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국제범죄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제 수사 공조는 필수 과제다"라면서, "올 하반기 국토안보수사국 주관 국제해양범죄 학술대회 참가, 양 기관 교육시설 상호 방문 및 업무 능력 공유 등 적극 협력해 국제범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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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美 국토안보수사국 업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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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 실시
- [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최병일)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지진‧폭발 대비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훈련은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에 대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교관단은 아이티 지진 등 국제구조 경험이 많은 우수 대원으로 구성해 체감형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대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 특수구조단 소속 직원 중 기초소양이 뛰어난 24명을 선발했다. 먼저, 첫째 주에는 지진‧폭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인명탐색과 구조기법, 구조물안정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둘째 주에는 해외재난 상황을 가정해 해외긴급구호대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상소집부터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구조팀과 의료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하며,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이나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에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지진‧붕괴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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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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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모니터링 실시
-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1일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3월 12일(금) 서울 풍성초등학교를 방문한다.또한, 교육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2020.11.~2021.3.)시행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며,2020년 3월 설치가 완료된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를 설치했다.아울러, 2020년 11월 유‧초‧중‧고등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보완점검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교육부‧국무조정실 합동점검,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한편,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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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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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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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발표
- [동국일보]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이에,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특히,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또한,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고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으며,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이어,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빌라 등을 보유중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면서,"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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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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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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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체주소 도입 등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 [동국일보]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하여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플랫폼)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대영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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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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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체주소 도입 등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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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53곳 선정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0일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희망 점포를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점포는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동네슈퍼와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 규제나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네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는 위 누리집과 개별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3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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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5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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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이에,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부패신고(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행동강령 위반), 기업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각종 고충 제기 및 신고가 필요한 외국기업은 국권위 핫라인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후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어 해당 사안에 적합한 신고‧고충 등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필요사항 안내, 통‧번역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밀착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권위는 많은 주한 외국기업들이 이들을 위한 옴부즈만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주한상공회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이 부패‧위법‧부당 등의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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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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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영웅 '故 윤영하 소령' 추모식 개최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10일(수) 오후 3시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인천 연수구)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황기철 보훈처장, 유가족, 인천해역방어사령관, 교장 및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추모 행사는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 앞에서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추모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및 위문품 전달, 후배 학생의 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행사장에 송도고등학교 '해군주니어 ROTC'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호국의 의지를 다진다.또한, '해군주니어 ROTC'은 지난 2015년 윤영하 소령 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창단됐으며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 등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으며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다.이어,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에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하여 승조원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공교롭게도 윤영하 소령이 전사한 6월 29일은 32년 전인 1970년 같은 날(6월 29일)에,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이던 부친 윤두호씨가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4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퇴한 날이기도 했다.또한, 정부에서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아버지는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아들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아울러, 황기철 보훈처장은 행사 자리에서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이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올해부터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10일 오전에 충남 부여에 있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윤청자) 자택을 찾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오후에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천안함 참전장병 신은총 하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끝으로, 보훈처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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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영웅 '故 윤영하 소령' 추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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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등 사칭 '갠드크랩 랜섬웨어 유포자' 구속
- [동국일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관서(63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2월 25일 구속했다. 이에, 피의자는 경찰관서등으로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 도메인 주소(ulsanpolice.com등 95개)를 준비하고 2019년 2월~6월 공범(추적중)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했다.특히,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비용으로 미화 1,300$ 상당 가상통화의 전송을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복원비용을 지불하면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하여,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7%)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는 범죄수익금 약 1,200만 원(최소 120명 감염)을 수취했다.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1대)는 2019년 2월 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하여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포털사 수신차단 조치와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이어, 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주소를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통화로 지불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으나 경찰은 약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천만 건의 가상통화 입‧출금 흐름과 2만 7천 개의 통신기록을 끈질기게 분석했다. 아울러,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한 후 국내에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했으며,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현재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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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등 사칭 '갠드크랩 랜섬웨어 유포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