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숲경영체험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제5회 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 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금년 공모전은 해양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 접수, 과제 제출 및 産ㆍ學ㆍ硏 함정 설계분야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7개를 선정하여 해양경찰청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응모기간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이며,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K-조선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수 함정건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맹그로브숲 국제공동연구 본 궤도에 올라

  한_인도네시아 맹그로브 국제심포지엄_국립산림과학원 최형순 소장 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위치한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 Research, CIFOR) 아마존 홀에서 맹그로브숲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 6월 제주에 이어 제 3회 맹그로브숲 국제 공동 심포지엄으로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가 꾸준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맹그로브 생태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진은 국내에 자생하는 준맹그로브류(황근, 갯대추)의 탄소흡수능력을 자생활엽수종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국제임업연구센터가 추진하는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맹그로브숲 복원은 기후 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 탄소중립 방향에 발맞추어 맹그로브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청]몽골 녹색의 꿈 실현을 위해 한국을 찾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교육 연수[동국일보] 몽골의 산림청, 지리생태연구소, 에르데네트 협력기업의 종자 및 양묘 관계자가 한국의 산림 종자생산 및 검정을 전담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종자 및 양묘에 관한 최신 기술과 설비 등을 견학함으로써 몽골의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교육연수가 계획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전문기관으로서 2023년부터 몽골의 산림종자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종자관계자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찾아 묘목생산과 종자검정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방문 첫날, 한국의 채종원, 자동화된 종자처리 및 저장시설을 견학했으며 본격적인 과정 실습은 상토의 구성설명과 종자의 형태에 따른 파종방법 시연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접ㆍ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는 침엽수종을 설명할 때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종자 용적중, 순량율, 천립중, 함수율 및 건전종자를 검사하는 테트라졸륨(TTC) 검사법까지 종자검사 3개 과정을 실습했으며, 조편성을 통해 교차 배정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종자의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몽골은 대통령이 유엔 제76차 총회에서 몽골의 환경파괴와 사막화, 먼지폭풍에 맞서기 위해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추진 중으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몽골 종자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모습을 보면서 몽골인의 나무 심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선진화된 종묘기술 전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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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5살 때 실종되어 미(美)입양된 아들, 유전자 분석으로 40년 만에 가족 찾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하여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했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하여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여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 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청장 이기철)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원장 정익중)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하여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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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산림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심사대상 선정

  태화강국가정원 조감도[동국일보]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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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찰청,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24시간 확대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 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3월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평일 주간(09~21시)에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약 9개월간 시행한 결과 민간 통역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외국인 대상 112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더욱 향상되고 경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였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하여 3월 18일 09시부터 365일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112 통역요원이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112 신고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3월 18일 13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서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개소하면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누리콜센터,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외국인이 범죄 피해 시 112로 전화를 하면 365일 24시간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대상 치안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통역 수요 증가와 통역 서비스 성과를 분석하여 일본어, 베트남어 등으로 통역 언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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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벌금, 과태료 부과, 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소나무류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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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2024. 2.),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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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효과 탁월한 도시숲 활성화 방안 논의

  순천시 조례동 기후대응도시숲 완충녹지 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해 조성된 전라남도 순천시 기후 대응 도시숲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를 조성하여 축구장 989개 크기인 706ha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도 국비 870억 원을 들여 117개소(17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도시숲은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됐고, 순천시 조례동 도시숲은 도심내 도로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거지 대기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시숲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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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환경부, 인천·경기 황사 위기경보 해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21시부로 인천‧경기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광주‧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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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환경부, 충남 황사 위기경보 해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22시부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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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환경부, 충북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위기경보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8시부로 충북 중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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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 전략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축종을 중심으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메탄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후 탄소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을 통해 대상 축종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처리, 생산성 향상 등의 감축 이행활동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축산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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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환경부, 충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충남 북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충남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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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환경부, 인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위기경보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3시부로 인천 강화, 영종·영흥 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인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한반도로 본격 유입됨에 따라 경보 발령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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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환경부, 경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4시부로 경기 북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경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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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환경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로 녹색산업 청년창업 지원한다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3월 18일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2024.2.)중 하나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생태계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예비청년창업자와 초기청년창업기업이며, ▲예비청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24.5.9~’24.10.30)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다. ▲초기청년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1.2.28~’24.2.2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24.5.9~’24.10.30.) 내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청년 또는 기업에는 최대 8,300만 원의 창업자금과 전문 육성자(엑셀러레이터)로 구성된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운영기관으로 녹색산업 분야 투자와 창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로우파트너스가 참여하여, 창업활동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녹색창업교육’, 창업기업 육성팀이 밀착하여 창업활동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지도(멘토링)’, 창업팀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투자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통해 창업자금부터 창업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녹색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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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산업통상자원부, 무탄소에너지(CFE),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성공방정식

  세미나 참석자 발언 요지 (사전 취합본 기준)[동국일보] “기존 체계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CF연합이 공동 개최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등 정부기관장 외에도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국내 대학·기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최신의 그리고 수준 높은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하며, 무탄소화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부합하며, 이와 같은 활동이 바로 CFE 이니셔티브”라고 강조했으며,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제조역량에 전력·산업부문 무탄소화 전략이 접목되면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정 기술이나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필요(김용건 교수),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주현 원장),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박종배 교수), ▲그린수소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문재도 회장),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통한 원전 경쟁력 유지(정범진 학회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여건 상 ‘탄소중립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8)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처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탄소에너지의 잠재력을 실제의 공급 능력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주요국과 무탄소에너지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호응과 참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규범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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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