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숲경영체험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제5회 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 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금년 공모전은 해양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 접수, 과제 제출 및 産ㆍ學ㆍ硏 함정 설계분야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7개를 선정하여 해양경찰청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응모기간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이며,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K-조선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수 함정건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맹그로브숲 국제공동연구 본 궤도에 올라

  한_인도네시아 맹그로브 국제심포지엄_국립산림과학원 최형순 소장 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위치한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 Research, CIFOR) 아마존 홀에서 맹그로브숲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 6월 제주에 이어 제 3회 맹그로브숲 국제 공동 심포지엄으로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가 꾸준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맹그로브 생태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진은 국내에 자생하는 준맹그로브류(황근, 갯대추)의 탄소흡수능력을 자생활엽수종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국제임업연구센터가 추진하는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맹그로브숲 복원은 기후 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 탄소중립 방향에 발맞추어 맹그로브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청]몽골 녹색의 꿈 실현을 위해 한국을 찾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교육 연수[동국일보] 몽골의 산림청, 지리생태연구소, 에르데네트 협력기업의 종자 및 양묘 관계자가 한국의 산림 종자생산 및 검정을 전담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종자 및 양묘에 관한 최신 기술과 설비 등을 견학함으로써 몽골의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교육연수가 계획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전문기관으로서 2023년부터 몽골의 산림종자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종자관계자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찾아 묘목생산과 종자검정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방문 첫날, 한국의 채종원, 자동화된 종자처리 및 저장시설을 견학했으며 본격적인 과정 실습은 상토의 구성설명과 종자의 형태에 따른 파종방법 시연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접ㆍ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는 침엽수종을 설명할 때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종자 용적중, 순량율, 천립중, 함수율 및 건전종자를 검사하는 테트라졸륨(TTC) 검사법까지 종자검사 3개 과정을 실습했으며, 조편성을 통해 교차 배정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종자의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몽골은 대통령이 유엔 제76차 총회에서 몽골의 환경파괴와 사막화, 먼지폭풍에 맞서기 위해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추진 중으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몽골 종자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모습을 보면서 몽골인의 나무 심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선진화된 종묘기술 전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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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동국일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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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소방청, 경북 문경 순직사고(`24.1.31.) 관련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공장화재현장 순직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전문가, 현장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화재원인 규명 △순직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전술 및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조사 결과, `24년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19시 47분 보다 12분 전인 19시 35분 경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되어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발생 2일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대원 4명이 인명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체류 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농연, 붕괴된 천장 반자 등의 장애물로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고,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 특히,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의 주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필수정보 신속 전파 △건축구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교육훈련 강화 및 보직관리 체계로 개편 △신속‧유기적 현장활동 및 대원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응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관리 大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필수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조, 위험요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장소음 및 장비착용시에도 무전통신이 용이하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Ž건축구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이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시간, 방화구획 등 안전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역량 교육의 평가 및 인증을 필수화하여, 소방서장 및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등 화재진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활동 및 대원구조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 간 전술적 연계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며,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소방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동 조사에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보았다”며“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세세하게 살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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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림청,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정책 디지털전화 10대 추진과제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 ․ 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 ․ 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 ․ 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 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 ‧ 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 ․ 치유 ․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 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 ․ 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 ․ 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 ․ 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 ․ 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 ․ 분석 ․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 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 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 ․ 보고 ․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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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기타수계(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先)삭감 후(後)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상남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광역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하여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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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환경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

  2024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운영 일정[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미취업,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교육비 환급)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인턴십)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210~250만 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2개월)도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인턴십)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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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이동 단속[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18부터 3.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북지역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봄철·가을철 두 번 실시하며,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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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방문(전북 전주)[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함께 전북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방문하여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확산세에 있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향후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군산시 일원에 대해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 전량 방제 및 도내 전 구역에 대한 정밀예찰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발생지 및 미발생지역(4개 군)에 대한 예찰 강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녹지 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피해회복에 수십 배의 노력이 드는 만큼 빈틈없는 방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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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해양경찰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12일 해양경찰청장이 전국 지휘관과 직원들을 긴급소집하여 봄철 안전사고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2일 해양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소집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3월 들어 연이어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들에게 ▲ 농무기 및 계절풍 등에 대비한 선박 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점검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유관기관과의 사고예방 및 구조협력 체계 확립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완벽한 사고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주요 비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장은 “봄철은 계절풍(샛바람)에 기인한 강풍과 높은 파고로 전복과 같은 해양사고와 연안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니, 선박 운항과 연안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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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경찰대학, 2024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은 3월 12일 15:00 충남 아산에 소재한 경찰대학 이순신홀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152명, 임용자 가족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경위공채자,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152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대통령상을 받은 성적 최우수자인 경찰대학 최단영 경위(여, 만22세)와 경위공채자 조성곤 경위(남, 만29세)는 각각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고, “불의와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호국경찰이 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임용자 대표 3명 경력경쟁채용자 김태우(남, 만30세), 경찰대학 최단영(여, 만22세), 경위공채자 홍지원(남, 만26세)의 양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부착해 주며 신임경찰관들의 첫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임용자들은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새내기 경찰관의 각오를 각자 글로 작성하여 타임캡슐에 넣고 20년 후 초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임용자 152명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신임경찰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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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윤희근 경찰청장, 충남 아산서 찾아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유공자 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2일 충남 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충남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충남 아산경찰서 최성식 경위가 안게 됐다. 최성식 경위는 범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이 8일 전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적 및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정준엽 총경과 형사기동대 윤재호 경장,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 경기 평택경찰서 고경식 경감은 적극적인 수사 지휘와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출범한 형사기동대를 포함하여, 관서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모범적인 사례이다.”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주요 범죄 발생 시 관서 간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형사기동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흉악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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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한국지역난방공사·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산업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회수열 승온[동국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는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임석하에'반도체 ·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한난이 지역난방 및 산업 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폐열의 활용을 통해 양사는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동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자급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열 회수 및 이용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 발전 입찰시장에서 부생열 활용 시 가점 부여, 에너지 관리기준 운영 등을 통해 열거래 및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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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해양경찰청, 지역 해양안전을 책임질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연안안전지킴이[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하여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해양 안전수칙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 최근 5년간 연안사고는 32%(67.8건 → 46건), 사망자 수는 20%(10명 → 8명)로 감소하였다.” 며,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1등 공신으로 보인다” 전했다. 해양경찰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 일수의 증가로 휴식을 위한 국내 바다, 해안가의 관광객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갯벌･해안가 등 연안안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 며 당부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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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산림청, 이탄지 연구 동향 분석에 빅데이터를 더하다

  이탄지 연구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_표지[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인식으로부터 어떤 주제의 연구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이탄지 연구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자료집은 ▲이탄지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기법, ▲이탄지 연구 토픽 분류, ▲이탄지 연구 동향, ▲이탄지 연구 토픽 간 연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이탄지 연구 10,518건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통해 총 16개의 토픽으로 분류됐다. 최근 이탄지는 지속가능한 이용(생산), 관리, 기후 기록, 온실가스 등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탄지를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페리기 마을에 위치한 이탄지 10ha를 복원하여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이탄지 복원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의 영향, 농업 개발을 위한 산림전용과 이탄지 배수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탄지 면적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양아람 연구사는 “이탄지 보전과 복원은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탄지와 이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 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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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농촌진흥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75개 시군으로 확대

  연도별 알림서비스 적용지역 현황과 계획[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올해 2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는 농장별(30×30미터) 지형에 따른 기상 특성과 재배 작목의 생육 특성을 고려해 기상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기상이나 재해 정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정보는 3일까지 농장주에게 알려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알람 서비스 핵심기술을 2017년 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시군(14개)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후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말에는 110개 시군으로 확대한 후 내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ag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동통신(모바일)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측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알림 문자 등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1년 이상 알림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작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7%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봄철 이상기상으로 발생하는 과수 작물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알람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서비스 대상 지역의 농업인은 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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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보건복지부,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09시~20시)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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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