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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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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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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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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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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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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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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삼 재배지 관리에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 제시
- 인삼 재배 예정지 관리 [동국일보] 인삼은 이어짓기 장해(연작장해)가 심해 거친 땅이나 사용하지 않는 땅을 1~2년간 따로 관리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진흥청은 예정지 관리 과정에서 인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과 토양 산도를 제시했다. 보통 인삼 재배 예정지는 볏짚 같은 식물성 유기물이나 가축분 퇴비로 관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유기물을 투입하면 인삼 윗부분이 누렇게 변하거나(황증) 뿌리 겉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거칠어지는(적변)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예정지에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을 밝히고자 4년 동안 인삼특작부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간지 토양에 많이 쓰이는 닭 배설물(계분)을 10아르(a)당 약 3,500kg(질소 성분량 기준 약 44kg) 주면 뿌리 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면서도 토양 염류 농도는 기준 이상(EC 1.5ds/m 이상)으로 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토양 산도 연구는 50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도(pH)를 6.0~6.5 수준으로 관리한 결과, 기존의 적합 범위(pH 5.0~6.0)보다 땅 윗부분(지상부) 생존율과 뿌리 수량이 각각 17.8%, 21.9%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활용해 농가에서 예정지를 관리할 때는 토양 화학성을 참고해 닭 배설물(계분) 퇴비는 10아르(a) 기준 3,500kg에 10~15%를 더하거나 덜하면 된다. 가축분 퇴비 투입량은 종류별로 성분 함량과 이용 효율이 다르므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참고해 정한다. 토양 산도(pH)는 소석회와 유황 비료를 조절해 6.0~6.5 수준으로 관리한다. 한편, 인삼 예정지를 선정한 농가는 관리 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 화학성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퇴비에 응애 등이 섞여 뿌리가 썩는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퇴비 처리 뒤에는 노발루론(novaluron) 또는 아세타미프리드 디플루벤주론(acetamiprid+diflubenzuron)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처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예정지 관리는 수량 확보와 품질 좋은 인삼 생산을 위한 첫 단추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인삼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한 뒤 표준인삼경작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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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 감자 안정 재배를 위한 씨감자 관리요령
- 바닥에 얇게 펴는 방법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봄 감자 심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씨감자 관리법과 그늘 싹틔우기 방법을 소개했다. 봄 감자 심는 시기는 중남부 지역 기준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이다. 감자의 생육 기간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씨감자를 싹 틔워 심는 것이 좋다. 씨감자를 그늘에서 싹 틔운 뒤 심으면 땅 위로 싹이 빨리 올라와 그냥 심었을 때보다 생육 기간을 10∼20일 더 확보할 수 있어 수량이 느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육 초기에 걸리기 쉬운 검은무늬썩음병 등의 토양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그늘 싹틔우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공급받은 씨감자가 상하거나 흑색심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씨감자 그늘 싹틔우기는 감자를 심기 20∼30일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감자가 직사광선에 데이지 않도록 시설(비닐하우스)에 30~50% 정도 햇빛 가림망을 치고 바닥에 두꺼운 부직포나 스티로폼을 깐 뒤 씨감자를 얇게 펴준다. 바람이 잘 통하는 상자에 담아 2~3단씩 엇갈리게 쌓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2~3일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꿔준다. 싹 길이는 1cm 내외가 알맞다. 적정 온도는 15∼20도(℃)로 낮에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밤에는 얼지 않도록 감자 위에 덮개를 덮어 보온한다. 하루에 한두 번 바닥에 물을 뿌려 80∼9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주면 좋다. 씨감자를 자를 때는 눈(맹아, 싹)이 많은 부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르고 감자 크기에 따라 2∼4등분으로 자른다. 한쪽당 적당한 무게는 30∼50g 정도이며 두 개 이상의 눈이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칼을 통해 무름병 등의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끓는 물에 사용할 칼을 30초 이상 담가 소독하고, 식힌 다음 사용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봄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씨감자를 구매한 후 반드시 큰 감자 2~3개를 잘라서 흑색심부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감자 싹을 튼실하게 틔워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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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우리나라 가장 큰 나무화석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공개
-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큰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23.1.27.)된 것을 기념하여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나무화석과 주요 소장 표본들을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지질표본 수장고에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일반에게 특별 공개한다. 길이 10.2m, 폭 0.9~1.3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화석인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다수의 옹이구조와 나뭇결 등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환경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지난 2009년 발견되어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긴급 보존 처리를 마친 후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과 함께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 수장고 내 주요 소장 표본들도 지질분야 연구원의 현장감 있는 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 수장고에는 국내 최초로 보고된 4족보행 조각류 공룡발자국 화석, 신생대 고래골격화석,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과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역암 등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굴·발견 신고된 다양한 화석과 암석 1,350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더불어, 미국·포르투갈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현지 공룡발자국 복제품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행사는 총 18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회당 20명씩 총 3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또한 공개 기간 동안 취약계층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질표본 수장고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관람·체험할 수 있는 초청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밀 보존 처리와 학술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일반 국민에게 상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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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우리나라 가장 큰 나무화석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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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월 7일, 수도권·충청권·강원 8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6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인천시 용현·학익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을,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이 춘천시 집중관리도로, 김덕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서남물재생센터, 오주영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장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등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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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월 7일, 수도권·충청권·강원 8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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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생산‧유통‧수출 협업 조직 육성 지원한다!
- 2022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 우수사례 사진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선도조직 육성 사업)’에 참여할 유망 조직을 2월 8일부터 2월 24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수산식품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수출역량과 조직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기업을 평가하며, 선정된 신규업체는 최대 1억원(7개소 선정), 연속지원 받는 업체는 최대 2.5억원(1개소 선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조직은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생산고도화, 수산식품 수출 기반 형성, 해외시장 개척, 수출 품목특화, 조직운영관리 비용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개 조직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해외시장 다변화, 지속가능한 양식 인증(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등을 지원했고, 지원받은 업체는 약 1.8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물량의 공급이 가능한 규모화된 수출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사업이 수산식품 수출조직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통해 가능하며, 2월 8일부터 2월 24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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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생산‧유통‧수출 협업 조직 육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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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5일부터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 제재 시행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가 개시를 이틀 앞둔 3일(금)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에 최종 합의, 5일(일)부터 동시에 시행했다.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는 앞선 원유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보험, 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와 함께 5일(일)부터 발효된다. 폴란드 및 발트 회원국이 낮은 수준의 석유제품 상한가격 설정 및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기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다소 지연됐다. 합의된 상한가격은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설정됐으며, 동 상한가격은 3월부터 2개월 마다 재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현재 디젤*의 국제가격은 약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로 설정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따른 러시아 수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EU는 전체 디젤 수입의 절반, 총 디젤 수요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로 중동 및 아시아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확대된 점 및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각국의 할인 요구 등의 현상이 석유제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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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5일부터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 제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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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해양경찰청에 자국선박 선원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로부터 지난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JIN TIAN호가 침몰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인 선원 14명, 미얀마 선원 8명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국측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했고, 열악한 바다상황과 야간의 시정제한 및 사고 위험성 등 많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실종자를 수색하여 6구의 시신을 인양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1월 24일 23시 15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km공해상에서 홍콩선적 화물선 JIN TIAN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하여 중국 수색구조센터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조난사실을 전달한 후 함정 2척을 급파했다. 이후, 한·중·일 3개국의 수색구조 기관에서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선원 총 22명 중 13명(5명 생존, 8명 사망)을 구조했다. 또한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감사 서한을 통해 “앞으로 한․중 해상수색 및 구조협력에 관한 이행 합의서를 잘 정착시켜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지난 2008. 07. 22.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정기적인 국제회의 개최 및 수색구조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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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해양경찰청에 자국선박 선원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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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린바이오 수출 전략 품목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 그린바이오 분야 제품사례 [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6일 오후, 국정과제 현장 시찰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씨제이(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 경기 수원 소재)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장관이 방문하는 씨제이(CJ) 통합 연구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상품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보란파마(대표 김현숙), 와이앤바이오(대표 장영규), 잰135바이오텍(대표 김진철), 고려바이오(대표 김영권) 등 그린바이오 기업은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등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상품화 및 소재생산 등 지원을 통한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황근 장관은 “그린바이오는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가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힐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린바이오 산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산업 성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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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린바이오 수출 전략 품목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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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내용[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그외 분야)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18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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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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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북적...소방청,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 최근 5년간 문화․집회 시설 화재 발생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인해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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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북적...소방청,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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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후 승인율 3.8% 향상
-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통합운영체계[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승인결정서 통계기준)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두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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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후 승인율 3.8%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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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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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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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신규 물질 100여종의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azmat.nfa.go.kr)에 등재하고 기존 시스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물질 100여종에 대해서는 국내는 위험물로 보지만 해외는 GHS(세계조화 시스템) 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하지 않는‘인화성 고체’와 같은 위험물을 선별해 정보를 생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물질은 국내로 유입될 때 일반물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내외 물질정보시스템 등록물질과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질 등 사용 조회가 높은 물질을 더욱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7,082종의 물질정보 중 제4류 특수인화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등 500여종에 대해 인화점, 녹는점, 끓는점과 같은 정보 사항을 재점검·보완하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위험물 관련 누리집인‘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MSDS)’간 GHS 정보가 상이한 519종에 대해 통일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99.9% 일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질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례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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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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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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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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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예방·진화 비상체제 돌입
-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 ~ 5월15일) 동안 운영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산불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산불대응태세 확립과 공중·지상자원의 공조로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배치된 산림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권역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초대형헬기(S-64E, 담수량 8,000ℓ) 1대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추가 배치(’22.12.)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시기(설, 청명·한식 등) 별 중·소형헬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투입해 산불 감시 및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장 시간(213시간)·최대 피해(25,003ha)의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의 후속 조치로 위촉된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4명과 지상안전통제관(Ground Safety Controller) 2명이 올해부터 대형산불 상황 시 공중지휘 및 지상지원 총괄할 예정이다. ACC는 산불진화헬기 통합 공중지휘, GSC는 이착륙장의 안전관리 및 산불진화헬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1월 26일에는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을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실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형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와 야간 산불에 적극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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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예방·진화 비상체제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