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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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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신규 물질 100여종의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azmat.nfa.go.kr)에 등재하고 기존 시스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물질 100여종에 대해서는 국내는 위험물로 보지만 해외는 GHS(세계조화 시스템) 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하지 않는‘인화성 고체’와 같은 위험물을 선별해 정보를 생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물질은 국내로 유입될 때 일반물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내외 물질정보시스템 등록물질과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질 등 사용 조회가 높은 물질을 더욱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7,082종의 물질정보 중 제4류 특수인화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등 500여종에 대해 인화점, 녹는점, 끓는점과 같은 정보 사항을 재점검·보완하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위험물 관련 누리집인‘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MSDS)’간 GHS 정보가 상이한 519종에 대해 통일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99.9% 일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질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례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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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환경부,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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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예방·진화 비상체제 돌입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 ~ 5월15일) 동안 운영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산불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산불대응태세 확립과 공중·지상자원의 공조로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배치된 산림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권역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초대형헬기(S-64E, 담수량 8,000ℓ) 1대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추가 배치(’22.12.)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시기(설, 청명·한식 등) 별 중·소형헬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투입해 산불 감시 및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장 시간(213시간)·최대 피해(25,003ha)의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의 후속 조치로 위촉된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4명과 지상안전통제관(Ground Safety Controller) 2명이 올해부터 대형산불 상황 시 공중지휘 및 지상지원 총괄할 예정이다. ACC는 산불진화헬기 통합 공중지휘, GSC는 이착륙장의 안전관리 및 산불진화헬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1월 26일에는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을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실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형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와 야간 산불에 적극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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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찰청,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을 통해 달라질 경찰 시스템[동국일보]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22. 12. 15일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23. 1. 13.) 및 국회 국정조사(’22. 11. 24.∼ ’23. 1. 17.)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하여 오늘(2. 3.)'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위험 발생에 미리 대비하거나, 현장에서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앞으로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①인파밀집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②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③방송조명차 등 인파관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④행안부·과기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⑤다중운집 행사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내부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의 신경망인 지휘·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경찰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①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경찰청에 총경급 전종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②유사시 상황담당관이 직접 지휘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지정·운영한다. ③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④경찰-소방 간 공동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혁신과제에 담았다.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인파사고를 비롯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휘관부터 현장 근무자까지 경찰 조직 전체가 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하고 기민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역량·업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①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②현장 지휘관 및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③위험상황에 따른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④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장훈련을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한다. ⑤인파관리 등 치안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고 ⑥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현장적용을 강화한다. 또한, ⑦역량·업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등 경찰 조직을 업무 중심의 책임성 강한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경찰 대혁신 TF｣는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혁신과제에 반영했다.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①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관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②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한다. ③'(가칭)112기본법'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고, ④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면서,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들을 올해 경찰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선도적 미래치안’과 ‘교육훈련 대개혁’과 연계해 경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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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대보름 달집태우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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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찰청,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발생・검거 현황[동국일보]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방안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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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농림부, 네덜란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검역중단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준이며, 금년도 수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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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간 가량 고립되어있던 거주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 해 7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 중이던 전성배(85生) 의인은 누군가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매 순간 이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94生) 의인은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등에 업고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의인은“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라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의로운 정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가진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소방동우회 김태훈 본부장은 지마켓에서 지원한 포상금을 전달하며 함께 의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다. 이번까지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간 수상하였던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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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승용]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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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문체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드라마 현장에서 활약할 청년 인재 찾는다!
    2023년도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 모집 공고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방송영상 제작업계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은 드라마 기획·제작 프로듀서로 입문·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협회 소속 제작사는 교육생에게 드라마 제작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최근 3년간 수료생 178명을 배출,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에이스토리 등 유수의 드라마제작사에서 '더글로리', '낭만닥터 김사부 3', '아스달 연대기 2'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생 모집 분야는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과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등록비 별도)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들의 실무 강의를 비롯해, 집단 지도(그룹 멘토링) 방식의 기획·제작·마케팅 실습, 드라마제작사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7개월여 동안 받게 된다. 지원 자격과 접수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현장 밀착형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방송영상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에는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드라마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방송영상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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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산림청, 숲에서 만나는 일자리,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2022년)[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에서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산림치유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 시험에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에 388명, 2급에 501명 등 모두 889명이 응시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매년 시행되는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평가시험은 4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합격자 조회는 2월 23일오전 10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시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 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산림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년 말 기준 2,510명(1급 510명, 2급 2,000명)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산림치유지도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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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대응으로 올봄 산불피해 최소화 도전!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또한, 현장 파견팀 두 팀을 구성하여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을 조사한다. 현장지원팀은 산불 조사․감식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 권춘근 박사는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청의 핵심 추진사항 중 하나인 ‘산불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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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로우주센터 화재사고 발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는 1.31일 15시 25분 경 차세대발사체 상단용 터보펌프 시험 중에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즉시 추진제 공급이 차단되고 비상정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나로우주센터 내 소방반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해당 화재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시험 설비 등에 소실이 있었으나 1시간 10분 후 화재 상황은 종료됐고, 19시 경 현장 조치도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시험이 차세대발사체 상단엔진(10톤급 터보펌프) 선행 기술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누리호 3차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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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농림부, 한국 농업의 반도체인 K-종자 디지털 육종 기술로 고부가 수출 산업 씨앗 키운다!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3차(2023~2027)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배경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 시장 가치를 가질 때 수백, 수천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은 기후변화, 곡물가 상승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년 449억불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 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면서 우리 종자를 스스로 개발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종자시장과 해외 종자시장 현황, 해외 주요 국가의 종자 정책동향, 해외 주요 종자 기업의 종자 개발 기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자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전략①]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세계적인 육종 추세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육종에서 종자에서 확인한 일부 주요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한 분자 육종을 넘어 전체 유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유전자간 연관 분석을 통해 육종 예측 모델을 만들어 육종 선발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 중이다. 디지털 육종은 전통육종과 비교하여 육종 기간을 단축(7~10년 → 3~5년)하고, 육종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상품화율: 10%→ 50%)하며, 맛, 형태, 크기, 성분, 생산성, 병저항성 등 여러 형질을 모두 포함하는 신품종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12~2021년간 진행된 골든시드프로젝트(4,911억 원) 후속으로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한 종자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2025~2034, 7,000억 원)을 계획하고 2023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전략②] 경쟁력 있는 핵심종자 개발 집중 첫째, 협소한 국내 채소 종자를 넘어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을 포함한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과 향후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에 특화된 종자(상추 등 엽채류와 딸기, 토마토, 파프피카 등 과채류)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용 종자 중 식량은 기후변화, 기계화 전환에 대응한 밀, 콩 품종과 쌀 적정 공급을 위한 가루쌀 품종, 채소․과수는 1인용 소형 양배추 등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화훼는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전략③] 3대 핵심 기반(인프라) 구축 강화 첫째, 디지털 육종 등을 위한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육종과 데이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필수 인력을 확보하며, 향후 종자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정부가 보유한 표현체 연구동(식물의 잎, 모양, 크기, 색깔 등 외부로 표현되는 특징을 유전체 정보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개방하여 민간업체에서 다양한 종자의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보유한 국내 공공 데이터와 해외 공공 데이터, 민간기업의 자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프라이빗) 데이터 플랫폼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2024년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종자 단지(Seed Valley)와 같은 연구개발(R&D) 시설, 연구기업 등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K-seed valley, 2023년 타당성 연구용역)를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으로 구축*하여 종자업체의 연관된 집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략④]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 첫째, 정부 주도 연구개발(R&D)에서 과제 기획부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기업의 자부담비율 상향으로 책임감을 제고하는 기업 주도 연구개발(R&D)로 개편하고, 정부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개방하여 민간기업이 직접 병저항성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 전수에 집중하고, 기업이 종자 품종을 개발하는 역할 분담으로 종자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센터를 구축(1개소, 2023~2026, 김제)하여 종자에 영양제, 발아촉진제 등의 코팅처리를 통한 종자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계획이다. 셋째, 농가와 업체 간 발생하는 발아 불량 등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전략⑤] 식량종자공급 및 육묘산업 육성 첫째, 식량종자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정선시설을 민간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민간기업이 많은 금액이 필요한 정선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식량종자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하고, 과수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육묘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요 채소 작물의 육묘에 적합한 환경데이터 구축, 제공 및 육묘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연 10개소 내외, 개소당 2~30억 원)하고,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의한 농업인 피해 예방 및 묘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종자 유통관리도 강화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은 디지털육종 상용화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에 맞춘 정책지원으로 종자산업의 규모화와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관계기관, 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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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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