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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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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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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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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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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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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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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분기 라면, 다류, 벌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 검사 대상 식품 및 항목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총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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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분기 라면, 다류, 벌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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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성 경찰관기동대 시범운영 확대
- 혼성 경찰관기동대[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경남)에서 15개 기동대로 확대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남성경찰관 3개 제대)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16개 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하여 운영(팀별 남 5명 + 여 1∼2명)함에 따라 남녀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하여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6개 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남부, 경기북부)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치안수요, 청사시설 등 여건을 감안하여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방식을 검토했으며, 작년 연말부터 여성경찰관 기본시설(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해 왔다. 2월에 실시될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인사시에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8명)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도 철야근무·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남녀불문)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배려근무에도 불구하고 육아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하여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또한,“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에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정책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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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성 경찰관기동대 시범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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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5,702명 검거(구속 791명)
- 주요 검거 사례[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위기관리센터, 홍보)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이 중 791명을 구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10,626명)보다 16.6% (1,761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전체 검거 인원 중 26.2% 차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448명) 대비 19.0%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600만 원)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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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5,702명 검거(구속 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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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학년도 경찰대학 제1회 편입학 최종합격자 발표
-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은 개교 42년 만에 최초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50명을 선발했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을 목표로, 새롭게 도약할 경찰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대학은 이번 편입학 선발을 통해 미래 치안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경찰대학 첫 편입학은 총 1,517명이 지원하여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필기,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34세가 최고령, 22세가 최연소 합격자이다. 여성은 2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체 합격 인원의 40%를 차지했다. 세부 학력별로는 △4년제 국내대학 47명(94%), △학점은행제 2명(4%), △외국대학 1명(2%)으로, 인문사회·이공·교육·예체능 계열이 고루 합격하여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 편입학 도입 취지에 걸맞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종합격자들은 오는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입학 자격을 갖게 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3학년(제41기)으로 편입하며, 오는 2월 28일 제43기 신입생,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과 함께 입학식을 치른 후 학문, 체력, 인성을 겸비한 치안 인재로 거듭나도록 2년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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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학년도 경찰대학 제1회 편입학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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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절차[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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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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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헬기 작년 한 해 6천493건 출동에 2천 239명 구조
- 소방헬기 활동사진[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6천 493건으로 이중 2천239명(출동건수의 34.5%)의 등산객·응급환자 등을 무사히 구조·이송했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5천667건보다 14.6% 증가했으며, 구조한 인원도 2.2% 증가했다. 출동유형별 비율은 △ 구조·구급 출동 40.2%(2천610건) △ 교육훈련 31.2%(2천26건) △ 정비시험 13.4%(873건) △ 산불 진화 12.3%(799건) △ 화재 출동 1.9%(124건) △ 순찰 등 1%(61건) 순이다. 작년 한 해 총 출동건수의 40.2%를 차지했던 구조·구급 출동은 2천610건 중 2천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연평균 소방헬기 1대당 연평균 84번을 출동해 72명 이송, 매일 7번 출동해 6명을 이송한 수치다. 구조·구급 출동은 △ 10월 12.9%(337회) △ 9월 10.3%(269회) △ 5월 10.2%(266회) 순으로 많았는데, 계절적으로 등산, 여행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출동이 증가했다. 산불진화 출동은 799건으로 전체 출동의 12.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66건에 비해 381%나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생했던 울진·삼척·강릉 등 동해안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 3월 36.2%(289회) △ 4월 17.5%(142회) △ 2월 14.9%(119회)로 2월부터 4월까지가 전체 출동의 68.8%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출동 횟수(14.6%)와 운항시간(30.2%)가 증가했던 이유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에서 산불, 구조·구급 등 긴급한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헬기를 동원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파에도 불구하고, 산악구조 헬기 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1월에만도 경북 문경 조령산 추락사고(1.7), 충북 옥천 장령산 조난사고(1.24), 강원 횡성 봉복산 조난사고(1.25), 강원 태백산 사진촬영 중 부상사고(1.25) 등이 있었다. 겨울철 등산의 경우 눈, 얼음 등으로 인해 쉽게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겨울철에는 작은 사고로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등산화와 아이젠을 꼭 착용하고, 혹시 모를 조난에 대비해서 조난신호를 위한 손전등,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비닐텐트와 핫팩, 여유분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덕곤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방한용품 등을 챙기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히 다녀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방청은 구조구급, 산불 등 재난 현장에 소방헬기를 적극적으로 가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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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헬기 작년 한 해 6천493건 출동에 2천 239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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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으로 직업선택 폭 넓힌다
- 현장체험지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환경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을 위해 △환경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산업의 이해와 전망, △기업의 환경안전업무,△탄소중립 시대의 국제기구 역할, △국제(글로벌) 환경전문자격증 등 이론강의와 환경현장 체험으로 이뤄졌다. 강사진은 환경부 및 공공기관 간부, 제조사․건설사 등 민간기업임원,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시민단체(NGO) 활동가 등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환경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무료로 숙박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다양한 환경 관련 직업군과 발전상을 체계적으로학습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방학기간 중에는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측정분석분야 실무능력 향상 및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환경측정․분석 등 최신기법을 소개하는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산업의 가치가강조되고 관련 직업군의 수요가 많아져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전공 대학생이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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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으로 직업선택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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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호남·금남호남정맥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바람길숲 발견
- 정맥 외부 유역별 찬공기 흐름[동국일보] 산림청은 호남정맥 448km, 금남호남정맥 72km의 산림 실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두 정맥의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 남원시, 순천시, 여주시 등 전라남·북도 17개 시·군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호남정맥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며, 금남호남정맥은 경상남도 함양군 장안치에서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으로 이어진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에서 찬 공기 생성과 흐름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남호남정맥 산림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금남호남정맥의 이러한 녹색에어컨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맥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남·금남호남정맥 조사 결과, 식물상은 총 120과 426속 832분류군이 출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4,364분류군의 19.1%에 해당한다. 그동안 볼 수 없던 세뿔투구꽃, 백작약, 금붓꽃 등 희귀식물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동물상은 포유류 12종, 조류 75종, 양서·파충류 14종, 나비류 61종 등이 출현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맥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가 입증됐으며,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분기되어있는 정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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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호남·금남호남정맥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바람길숲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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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높이 10.2m의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지정
- 문화재청 [동국일보]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내에 있는 나무화석 중 처음으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浦項 金光里 新生代 나무化石, Cenozoic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1.3m, 두께 0.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다. 특히 건물 3층에 해당하는 높이와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 올려야 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 2009년 한반도 식물화석의 보고로 알려진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의 도로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 현장에서 당시 부산대학교 김항묵 교수팀이 발굴한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품 도포, 파편 접합 등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다수의 옹이와 나무결, 나이테 등 화석의 표면과 단면이 거의 원형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목재 해부학적 분석 결과, 나이테의 경계와 폭, 내부 관과 세포의 배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측백나뭇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금의 메타세쿼이아 또는 세쿼이아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나무화석은 해외에서도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자연유산으로, 이번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전 세계 다른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와 보존상태를 자랑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과 수장고 내의 다양한 지질 유산을 일정 기간 특별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인 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 공간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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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높이 10.2m의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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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2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23년도 심사일정 및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최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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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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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돼지 설사병 예방하려면, 철저한 축사 소독부터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다. 최근 10년간 월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 분변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는 축사 내부에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날 동안 생존한다. 이로 인해 농장 내 돼지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며 차단 방역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장 간 전파도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다. 단,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낮다. 돼지 출하로 축사가 비워지면 소독하기 전에 사료 찌꺼기, 분비물, 배설물 등을 축사 전용 세척제(계면활성제)로 깨끗이 씻어낸 후 물기가 없도록 말리고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세척 단계에서 세척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돼지유행성설사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소독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산성제 소독제를 세척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16배 이상 증가했다. 세척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면 축사 청소로도 병원체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일부 병원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소독해 깨끗한 환경에서 돼지를 들이도록 한다. 소독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 병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으로 허가한 제품을 선택한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소독제 희석 농도, 적용 시간, 유효기간 등을 지키고 소독 대상 물품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묻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뿌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과 같은 소모성 질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축사 세척 및 소독 등 효율적인 위생관리로 반드시 병원체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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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돼지 설사병 예방하려면, 철저한 축사 소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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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모집
- 경북경산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동국일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국 방방곡곡 웹툰 창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창작자 양성을 위한 2023년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조성사업은 지난해 총 44개소의 지역 웹툰 거점을 지원했다. 지역웹툰캠퍼스를 활용하는 인원은 5만명을 넘었으며 이 중 232명이 웹툰 연재를 시작했거나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2023년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조성사업은 웹툰창작체험관 2개소, 지역웹툰캠퍼스 1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웹툰창작체험관은 3,500만원이내, 지역웹툰캠퍼스는 3억5,000만원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웹툰캠퍼스 중심으로 인근 지역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미정 팀장은 “웹툰 산업의 전국 확산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웹툰 작업환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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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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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 '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1월27일부터 2월14일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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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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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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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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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 인공지능 소각로 적용 개념도[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하여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녹색 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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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