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환경기술 실증의 장 개최, 녹색 신산업의 씨앗 심는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 분야[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18일 오후 쉐라톤 신도림 디큐브시티(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 환경기업이 보유한 녹색혁신 신기술을 환경 관련 개선을 희망하는 기술 수요 기업에 소개해 준다. 행사에는 기술 공급기업 84개사, 수요기업 63개사(총 147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하며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통해 모집된 기업을 이번 행사에 초청했고, 이번 행사 결과와 연계하여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녹색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녹색혁신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 환경산업 기업과 환경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기술의 실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실증 자료가 없는 중소환경기업들이 기존 기술과 경쟁하여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녹색혁신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새로운 녹색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달 안으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장이재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녹색혁신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는 사업장 내 실증 실적이 부족하여 수요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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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소방청, 안전사고 없는 설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계묘년 설 연휴를 맞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2,887건 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주의 56.8%(1,640건)로 인한 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 가능한 소방역량을 최대 투입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휴무 등에 대비하여 지역 병원과 약국에 대한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여객터미널, 기차역, 공항, 고속도로 나들목(톨게이트) 등 인파와 교통수단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소방차량과 구조‧구급대원을 전진 배치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설 연휴기간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연휴기간 중에도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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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파친코' 제작진에게 축전 발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파친코’ 제작진에게 축전 발송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월 16일에 열린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수상한 ‘파친코’ 제작진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한인 이민 사회의 역사를 창의성과 탁월한 기량으로 연출한 감독님들과 한국인 이민자의 삶과 꿈을 열연한 배우분들께 갈채를 보낸다. ‘파친코’는 이민사회의 현실을 돋보이는 감수성으로 담아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으로 이어져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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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데이터 표준화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조사가 다른 해상교통관제(VTS) 운영 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위해 관제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교통관제 정보에 대한 데이터 표준이 없어 관제구역이 맞닿아 있는 인근 관제센터의 정보를 활용하고 싶어도 다른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면 불가능했다. 이에 제조사에 상관없이 전국 관제 정보를 통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해양경찰청은 7개의 산학연 단체와 함께 관제 정보를 웹·모바일로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21년부터 3년 간 진행 중이다. 이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관제 데이터의 상호 호환을 위한 정보통신단체표준을 마련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22년 12월에 등록했고, 올해 표준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향후 검증이 완료되면 관련 업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제 데이터 표준을 도입하고,'선박교통관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VTS 시스템 구축·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 데이터 표준화로 해상교통관제 호환성이 강화되어 유관기관 및 국민과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 정보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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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경찰청, 경찰 전 기능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펼쳐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 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국민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전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전화 금융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과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력을 집중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속한 상황관리와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요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긴급 신고 시에는 담당과 기능을 불문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 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소방 등과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곳은 시설주 측에 질서유지 인력 배치 등 자체대비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사고 우려 장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동대 등 경찰력을 선점 배치할 계획이다. 사회적 치안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은 만큼, 주변에서 범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연휴기간 침입 강절도나 주취폭력 등 악성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초동조치와 피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청은“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영상을 게시･공유하고 있으며, 국민께서도‘의심되는 번호 전화 받지 않기’등 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맞춤형 교통관리로 교통안전 및 소통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형할인점･재래시장･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하여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통 및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2차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설 연휴 기간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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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업체 모집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식품기업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로 만든 면류, 빵류,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별로 최대 2개 제품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업체에서 제출한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품개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목표, 밀가루 대체 효과, 상품화 가능성, 업체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은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가능한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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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제105기 신규임용자 졸업식 개최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오는 17일 11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05기 신규임용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출되는 제105기 신규임용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7개 시도에서 소방사 경채·공채로 채용된 180명이다. 지난해 8월에 입교한 이들은 24주(집합 19주,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현장실무(화재·구조·구급)를 익혔으며, 특히“자신들의 채용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5주간의 관서실습 과정이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손꼽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상장 및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영예의 소방청장상은 최우수 성적을 거둔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김훈지(남/28세) 소방사가 차지했고 △문혜정(여/27세) △서규종(남/26세) △윤한영(남/32세) △이상경(남/27세) △박용석(남/28세) △이일형(여/26세) 소방사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수상한다. 소방청장상을 수상하게 된 김훈지 소방사는 “뜨거웠던 여름,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지도해 주신 교수·교관님들과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며 “일선에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멋진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교육과정을 잘 소화해 준 신규 임용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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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환경부,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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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환경부,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인증생략 불가 사유[동국일보]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또한, 일부 회원사는 위의 규정을 악용하여,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 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 반면에,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하여 회원사-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함으로써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선정 권한을 회복시키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둘째,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하여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하여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넷째,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로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생략의 근거가 되는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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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하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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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환경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8, 환경부 주관)‘ 및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8, 행안부 주관)‘과 연계하여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강화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②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③ 어린이용품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④ 지역 기반 어린이 환경보건 체계 마련 지자체, 업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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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소방청, 최고의 119구조견 “소백”의 명예로운 은퇴식

  최고의 119구조견 “소백”[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13일 10시 중앙119구조본부 대강당에서 영남119특수구조대 119구조견'소백'의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백(리트리버 / ♂)은 지난 9년 간 총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19구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중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크게 헌신한 119구조견이다. 특히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당시 소백이가 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하면서 2일 뒤인 13일 지하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마지막 실종자 발견까지 한달여 기간 동안 총 6명의 매몰자 중 4명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119구조견으로 명성을 날렸었다. 또한 각종 대회출전이나 행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면서 △소방청장배 전국 119경진대회 최고 명예의 TOP DOG 선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대상 수상 △1급 복합(산악, 붕괴)구조견 자격취득 등 119구조견임과 동시에 베테랑 구조대원의 자격을 인증 받아왔다. 119구조견은 소방청 훈령(119구조견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구조견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통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백은 현재 9세의 고령견으로(사람 65세 이상의 노령) 지난 10월 심의회를 통해 은퇴가 결정됐으며, 은퇴식 이후는 일반인에게 무상분양되어 반려견으로써 제2의 견생을 보낼 예정이다. 조인재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민을 위해 일생을 구조 현장에서 헌신해온 119구조견 소백의 노고를 높이 칭찬하고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무거운 사명감을 내려놓고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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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자본의 K-콘텐츠 투자를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유치 의미)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케이)-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 성장세)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1,900억 원)해 4,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 원을 출연해 2,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2.5%P) 지원(40억 원)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2023~2025년) 콘텐츠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법률, 노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부산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콘텐츠 기업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릴 예정이다.(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콘텐츠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도 고도화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케이)-브랜드 해외홍보관(인도네시아, 2022년 12월 개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범부처 K(케이)-박람회 개최,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다년도 지원 방식 도입 등을 통해 K-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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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오는 1월 18일, 온·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 개최되는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의 참가자 사전 신청을 1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은 발표대회 공식 홈페이지(forestoutlook.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는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사전 신청자에게는 행사 관련 정보가 포함된 뉴스레터와 만족조 조사 이벤트 링크 등이 제공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스마트한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안전한 미래, 풍요로운 미래라는 카테고리 아래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산업, 단기소득임산물산업, 산림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림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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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해양경찰청, 영웅 해양경찰관 이기문 경위, 소아암 어린이 치료에 기부

  영웅 해양경찰관 이기문 경위, 소아암 어린이 치료에 기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2년 영웅 해양경찰관으로 선발된 항공과 이기문 경위가 지난 10일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치료에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선행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기부한 후원금은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주·야간 해상사고에서 2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에쓰오일(S-OIL)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2022년 생명구조에 힘쓴 영웅 해양경찰’여덟 명 중 한명으로 선발되어 받은 상금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이기문 경위는 작년 4월 대만해역에서‘교토1호’수색지원 임무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경찰관들과 같은 항공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로서“어려운 해상구조 현장을 함께 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소아암 환아 치료에 쾌척하게 됐다.”라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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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