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2023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주재로 2023년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4일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추진 및 이용 편의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3주 전(1월 2일)부터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0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공급하고 있다. 1월 9일 현재 설 성수품 공급물량은 62천 톤으로 당일까지 공급계획 54천 톤 대비 115.8%, 전체 공급물량 140천 톤 대비 44.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성수품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돼지고기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건 발생했으나 설 성수기 물량 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공급부족이 우려됐던 계란도 계획물량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 설 성수품의 공급이 안정적임에 따라 1월 10일 현재 10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보다 5.1%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함께 설 명절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는 1만 원에서 2만 원(전통시장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3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전국의 모든 하나로마트(2,239개) 등 11,399개 유통업체가 참여하여 대형마트 등이 멀어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참여 유통업체에 따라 네 가지 방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 자동할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먼저, 대형·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표시가 있는 농축산물 결제 시 별도의 쿠폰 적용 요청 없이 자동으로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공공 온라인몰에서는 첫 화면, 전용관 또는 특별관 등을 통해 20% 할인권(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자동할인이 어려우므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다. 제로페이 앱에서 모바일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받아 구매하고, 이를 전통시장 내 가맹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설에는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시기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가맹 전통시장을 620개소로 확대했다. 모바일상품권 구매가 익숙지 않은 어르신 등을 배려하여 자녀 등이 구입한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이번 설맞이 할인행사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60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는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발급받은 교환권을 모아서 시장 상인회 사무실 또는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소비자단체,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맞이 할인행사와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농할상품권 가맹 전통시장·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국민께서 주변에서 편리하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회의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겨울철 소비가 많고 차례상에도 오르는 감귤, 단감 등을 할인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인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 등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도축장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 및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차관은 "현재 설 성수품의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수품의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성수품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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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23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동국일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대면행사로 '2023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진흥원 유튜브 채널 '한국 만화의 모든 것'을 통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며, 만화가 및 예비창작자, 만화콘텐츠 기업 등 만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작 및 제작 지원, 만화인력 양성 및 인프라 지원, 우수만화 콘텐츠 발굴 등의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진흥원의 지원사업은 만화 창작 지원과 만화전문인력 양성 부문에 지원을 강화하여 각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만화 기획, 창작, 출판, 수출, 프로모션 등 만화IP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지원사업 규정 개정과 평가위원 전문성 점검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한편, 진흥원은 올해 9월 개관하는 웹툰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 주택 입주로 국내 최대 만화산업 클러스터로 다시 한번 도약한다. 이를 통해 만화분야 '창작-비즈니스-네트워킹-교육&연구' 기능을 결합한 웹툰 융복합 클러스터 핵심기지 역할과 관련기업 육성과 웹툰 산업화 지원까지 사업 범위를 대폭 넓힐 예정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지난해 한국 웹툰산업은 매출 1조 5,660억 원을 돌파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48.6%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한국 웹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지원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만화장르의 다양화와 만화인력양성으로 만화로 사회에 공헌하는 한국 유일의 만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자료집은 설명회가 개최되는 1월 18일(수)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출력자료집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전국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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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소방청,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 자격자, 만능소방관 탄생!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전국 최초로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자격 취득자가 중앙소방학교에서 탄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교관 이동수 소방장(남/41세)은 지난해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자격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4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화재대응능력 1급 시험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대원을 양성하고자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만5천여 전국소방공무원 가운데 871명(1.3%)만이 자격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2008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으로 임용돼 2019년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화재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을 취득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이 교관은“현장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사례를 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다”고 분야별 자격증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7회 전국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에 입상하는 등 중앙소방학교 교관요원으로서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전문지식을 쌓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추어 교관요원으로서 현장에 강한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는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 분야별교관요원들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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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환경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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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 폐지 및 감액 조치 시행 문체부는 문화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유를 구현하고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90억여 원)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4월까지 문체부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현미경 조사, 내년 예산안에 반영 보조금 부정 신고 창구도 추가 개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20~’22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신고처: 감사담당관실 popang@korea.kr, 044-203-2075)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 환수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19년)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16~’18년)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13~’17년)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16년)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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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관세청, 설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관세청 [동국일보] 관세청은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68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개해온 것을 설을 대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①제수용품 등 11개 품목을 추가한 79개 품목을 ②주 단위로 확대 공개하는 것입니다. 1차(1.6.), 2차(1.11.), 3차(1.18.) 총 3회에 걸쳐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2차 발표는 전년도 설 연휴 2∼3주 전인 ’22년 1.1.∼1.15. 기간과 올해 설 연휴 2∼3주 전인 ’22년 12.23.∼’23년 1.5.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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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재청, 6세기 얼굴 모양 토기, 그림말(이모티콘)이 되다!

  경산토기 주요 그림말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2019년 경북 경산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 모양 토기(투각인면문옹형토기, 이하 경산토기)를 활용해 만든 그림말(이모티콘)을 1월 11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등 누리 소통망(SNS)에서 공개한다. 경산토기는 6세기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데, 출토 당시 하나의 토기에 각기 다른 표정의 세 개 얼굴이 표현된 점과 얼굴 가운데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이 눈인지 콧구멍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면서 많은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고정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2019년 말부터 문화재청 공식 누리 소통망(SNS)에서 경산토기를 대표 사진(프로필 이미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그림말 제작 또한 경산토기에 대한 누리 소통망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했다. 그림말은 경산토기 출토부터 보존처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궁 야간관람과 토끼옷을 입은 경산토기 등 누리 소통망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 등을 반영해 총 24종으로 구성했다. 공개일인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산토기 그림말 인기 투표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산토기 그림말을 매개체로 문화유산을 향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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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식약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및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 제도 개선 추진

  수입식품 통관검사 분야 5개 과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하겠다. 주요 내용은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➊ 식품/농산물/기구·용기·포장 분야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19년~)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예: 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➋ 축산물 분야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21년~, 53회)되고 있는 소 장(腸)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를 지속한다. ➌ 수산물 분야 전 세계(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종→85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예:물 주입, 과다글레이징 등)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하여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종)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부적합),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35번) ②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58번) ③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81번) ④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91번) ⑤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97번) 5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②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③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④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외화획득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한다. 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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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8기 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 9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23. 1. 10.~’26. 1. 9.)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3명을 포함하면 8기 문예위는 위원 12명으로 시작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20년 6월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위원들은 김미라(아이안피앤케이 대표), 이훈경(극단 제자백가 대표), 서승미(경인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 김진각(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배은주(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장미진(작가), 정갑영(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정병국(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성태(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등 총 9명이다 ◆ 장애인예술, 지역문화 관련 전문성도 살펴 이번 신임 위원들은 연극·전통예술·미술·문화일반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 전문성과 더불어, 문화예술 정책이해도, 소통 능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위촉했다.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사업을 통해 공정한 문화접근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장애인예술, 지역문화 관련 전문성도 두루 살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확충 등 문예위 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예술경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도 위촉했다. 특히, 8기 위원회는 남녀 각 5명(42%), 7명(58%)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적극 고려해 위촉했다. 이번 위원 위촉은 지난해 10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통해 진행됐다. 추천위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자 13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분야별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으며, 문체부는 지난 1월 3일 최종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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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소방청, 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8.8%.. 올해 일반인 교육 강화 중점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21년도 기준 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 외상 등 4대 중증환자 119 구급이송 건수는 12만641건에 달하며, 이중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5~6㎝ 깊이로 분당 100~120회를 시행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내용은 △연령별 수준에 맞춘 교육방식 개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 확대 △체험관 등 교육시설 확충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전략 11개 과제이다. 연령별 수준 및 이해도를 고려해 영유아·아동·노인은 상황인지와 도움 요청 방법을, 청소년과 성인은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정한다. 학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시간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확대하도록 TF 운영을 통해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체계화한다.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체험관·소방서별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6월 중에‘제12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 기간 동안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전화나 누리망으로 예약 후 실습이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상공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 4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누구나 심정지환자를 목격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 내 가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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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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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능력 높은 나무 골라 심을 수 있다

  꽃댕강나무[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높이고자 도시숲에 식재하는 나무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능을 재평가하여 개선된‘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을 발표했다. 기존(2018년)에 작성된 ‘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은 수목의 생물리학적 특성인 수관구조, 잎의 복잡성, 잎의 크기, 잎의 표면 특성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능을 평가하여 우수, 양호, 권장으로 구분해 제시했으며,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목의 환경조절기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인 ‘식물환경조절실험동’을 구축했고, 이에 미세먼지 흡착능을 재평가할 수 있었다. 개선된 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은 우수 59수종, 양호 175수종, 권장 80수종으로 총 314수종을 포함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25수종의 평가 점수가 상향되어 12 수종은 ‘양호’에서 ‘우수’ 그룹으로, 13수종은 ‘권장’에서 ‘양호’ 그룹으로 변동됐다. ‘양호’에서 ‘우수’그룹으로 변동된 수종은 귀룽나무, 꽃댕강나무, 꽝꽝나무, 두충, 보리수나무, 사스레피나무, 쉬나무, 좀작살나무, 참조팝나무, 해당화, 홍가시나무, 회양목이었다. ‘권장’에서 ‘양호’ 그룹으로 변동된 수종은 개나리, 계수나무, 굴거리나무, 꽃사과(벚잎꽃사과나무), 다정큼나무, 대추나무, 돈나무, 모과나무, 장미, 석류나무, 진달래, 황칠나무, 히어리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에서 저감능을 3단계로 구분했으나, 모든 나무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식재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여 저감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임균 도시숲연구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숲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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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해양경찰청, 설 명절 “안전이 최우선 과제”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여객선･도선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평일보다 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박사고는 일평균 7건으로 주로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등과 같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연안에서의 사고는 일평균 2건으로 평일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특히 작년에는 방파제･항포구에서 행락객 2명이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증편･증회에 따른 선박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등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 주요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바닷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에는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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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개최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자 ‘2023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을 실시했다. 발대식에는 중부지방산림청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소속 국유림영림단원과 직원 등 110명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 결의문 낭독과 무재해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선서를 했다. 주요 내용은 ▲ 숲가꾸기를 통해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앞장 ▲ 숲을 가꾸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산림산업 재해로부터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고 산림사업 재해예방에 앞장 ▲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등 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되새겼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국유림에 국비 약 117억원을 투입하여 조림 287ha, 숲가꾸기 5.020ha 등의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의 푸른 숲을 이루고 국가 산림자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국유림영림단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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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행정안전부 장관, 부산 부산진구 주차타워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오늘(1월 9일) 6시 32분경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또한, “인근 건물과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화재진압 및 연소 확대 저지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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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