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 에너지로 돌아온다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 사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천Gcal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재이용된 558만 9천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또한 연간 558만 9천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천㎘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 9천Gcal) 중 52%(290만 8천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하여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다음으로 42.4%(236만 9천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천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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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환경부, 내년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

  2023년 신규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사업 세부내역[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38개)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부터 41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 예산 의결 이후 신속하게 준비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86개 사업(신규 50개)에 1,896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2개를 제외한 민간 보조사업 38개 사업으로 ‘한 해(단년도)’ 사업 8개와 2개년도 사업 30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 절차를 통해 수소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특수용(버스, 트럭 등) 액화수소 충전소를 올해 5곳에서 확대하여 내년에는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일반, 특수, 액화 등)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부지 현장 확인 및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과의 정합성과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선정ㆍ평가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20곳의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 33곳을 우선해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작년 200곳의 부지정보 제공에 이어, 올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를 공유함으로써 부지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높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공모 착수가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선정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에도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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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총 4,565억 원 지원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동국일보]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하여 총 22% 증가했으며,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2천만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창업기업은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 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 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 간 매칭 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중소기업 간 실증 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 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 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해외 환경사업(프로젝트)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총 예산은 60억 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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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소방청, 변호사․헬기조종사 등 법무․항공분야 전문가 26명, 신임소방공무원으로 첫 발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12월 30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항공 분야에 대한 경력제한 공개경쟁에서 채용된 소방공무원 26명이 대상이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 된 신임교육과정이다. 이들은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공통교육(8주)은 물론,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1주) 및 항공관련 전문교육(3주)을 이수했다. 법무분야 입교자 5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재난대응·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21명은 조종사 면허와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자로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관들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예로운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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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소방청,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발간·배포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했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하여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하여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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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방송통신위원회,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 신설로 방송의 사회적 책무 독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22.12.8.~12.19.)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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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아이디어 발표회

  국민연구단 탄소중립 아이디어 TOP10[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2.27.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의 최종 발표회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차원에서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개설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회사원, 사내동아리 등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국민연구단(26팀-124명)의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에서 124명의 모든 참가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참여했으며, 실시간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정했다. 최우수상은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실천 앱을 한 번에 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탄소저감 플랫폼”을 제안한 ‘위드어스 팀’이 수상했다. 심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제안 아이디어의 적합성, 참신성 및 독창성,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위드어스팀은 이번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와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팀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의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회 현장에서 격려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인센티브의 실효성 등 현실성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미래에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구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적극활용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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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2022년'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2022년'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시상식[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장(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27일 오후 국립소방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발행 학술지'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저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최우수) 등 6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연구'는 국립소방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로, 소방안전과 관련된 정책·제도, 기술, 법규 등 전 분야의 우수 논문을 다루며 2020년부터 매년 12월 15일에 발행해 왔다. 논문은 전국민 공모를 통해 소방안전과 관련 된 전 분야의 다양한 논문을 접수 받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게재할 논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우수 논문을 선정한다.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 대상 논문공모 결과, 14편의 논문이 접수됐고, 논문별 전문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통해 다듬어진 논문 9편이 최종 게재 확정됐다. 그 중 종합심사점수 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1위는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2,3위는 우수상(소방청장상), 4,5,6위는 장려상(국립소방연구원장상)을 수여했다. 올해'소방안전연구'게재 논문 최우수상은 “재난관리 리더십과 협력역량이 직무만족도와 사전예방 및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저자인 중앙119구조본부 전제호 조종사(전문경력관 가군)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구급활동일지 분석을 통한 119구급대 출동 대기시간 확보 방안”(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권독립 소방위) 과 “고등학교 급식소 소형 LPG 저장탱크의 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과 증기운 폭발에 따른 피해 예측 분석”(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순범 박사과정) 논문 저자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통영소방서 박종율 소방위, 수원소방서 박요순 소방령,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경수 강사 3명의 저자가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유행 등의 이유로 국립소방연구원 학술지'소방안전연구'제3권을 발행하는 2022년에야 처음으로 개최하는 우수논문 저자 시상식이다. 편집위원장인 목원대학교 구재현 교수는 시상식에 참석해“현업에 근무하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성과물을 도출해낸 모든 저자들의 남다른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장 직무대리 구동욱 연구기획지원과장은“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소방안전연구'가 국민 누구나 소방안전분야 연구 결과물을 검증하고 출판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소방조직 연구문화 확산과 학술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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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국무조정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탄소중립 정책, 참신한 국민의 아이디어 선정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2.27.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의 최종 발표회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차원에서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개설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회사원, 사내동아리 등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국민연구단(26팀-124명)의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에서 124명의 모든 참가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참여했으며, 실시간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정했다. 최우수상은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실천 앱을 한 번에 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탄소저감 플랫폼”을 제안한 ‘위드어스 팀’이 수상했다. 또한, 학교급식 잔반 없애기를 위한 잔반레이스, 재활용 포장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 시민참여형 도심 태양광 발전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식품접객업소용 일회용 물티슈 규제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심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제안 아이디어의 적합성, 참신성 및 독창성,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위드어스팀은 이번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와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팀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의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회 현장에서 격려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인센티브의 실효성 등 현실성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미래에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구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적극활용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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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경찰청, 경찰 최초,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제1기)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경찰 최초로 12. 19일부터 12. 23일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목)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새롭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연 4회(1주)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문 외래강사의 출강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하여 수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신 보험범죄수사 정보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2012년 범죄학 박사 취득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광주ㆍ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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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환경부, 가뭄 극복 위해 환경부-산업부 맞손, 보성강댐에서 답 찾다

  보성강댐[동국일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용댐인 보성강댐(운영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운영 한국수자원공사)을 보성강댐 대체전력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암댐을 올해 6월 27일부터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주암댐 용수 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감량, 섬진강 하천수 대체공급 등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12월 26일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예년의 5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내년 홍수기 전까지 댐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댐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주암댐 상류에 소재한 보성강댐은 수력발전용댐으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한다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상반기(1월∼6월)동안 보성강댐에서 발전에 사용한 물량은 평균 약 4,400만 톤으로 이는 보현산댐 총저수용량의 2배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보성강댐 물을 용수공급에 활용하면 수력발전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뭄 대응에 활용토록 지원한 보성강댐의 물량에 대한 발전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적으로 여유물량이 있는 소양강댐(한강수계)에서 보성강댐에서 감소한 수력발전량만큼 대체전력을 생산한다. 아울러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집중적·선제적으로 수력발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보성강댐 물로 용수를 공급하고 소양강댐에서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가뭄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상황에서도 다양한 가뭄 대책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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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해양경찰청, 2022 “바다의인상” 7인(人) 선정

  수상자 현황[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12월 23일)을 맞이하여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과 함께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개인, 단체 5인과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인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포상하여 민간의 구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여 왔다.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구조분야 수상자는 개인 3명, 단체 2개로, 김정민(남, 53세)씨는 어선(진양호) 선장 겸 동해지역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지난 9월 1일 강원 묵호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에 전복된 어선에서 물에 빠진 선원 6명을 발견하고 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인근 항구로 이송, 119에 인계하는 등 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조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단체)는 2013년 3월에 발대한 부산지역의 해양구조 봉사단체로서 소속 회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해상·해안 인명구조 활동 17회 30명 구조, 각종 사고선박 구조지원 10회, 고장선박 예인 32회, 자살 등 해상 실종자 수색 9회, 그 밖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이용 해상순찰 30회, 드론순찰 15회를 실시했다. 김강석(남, 57세)씨는 어선(국한호) 선장으로서 지난 6월 보령 외연도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지원요청으로 전복된 어선 사고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물에 빠져 부유물을 잡고 있는 선원 3명을 구조했다. 임광석(남, 39세)씨는 어선(제5서일호) 선장으로서 지난 5월 울진 사동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 화재가 발생한 어선을 발견하고, 강한 바람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음에도 본인의 배를 사고 선박에 가까이 대어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제주시수협 오봉어촌계(단체)는 지난 9월 제주 오봉리 마을어장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동료 해녀를 신속히 구조하여 육상으로 옮겨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고 평소에서 해양사고 예방활동, 해양환경정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한편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분야 수상자는 2명으로 군산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선박구조대 겸 수중구조대) 소속 김종승(53세)씨와 여수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드론수색대) 소속 김태완(51세)씨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출동지원, 민관 합동훈련 및 예방순찰 등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해사재단에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포상금 총 6천만원(구조분야 각 1천만원, 참여분야 각 5백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광활한 해상과 해안에서 해양경찰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며, “해양구조에 참여한 민간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앞으로 해양경찰은 적극행정을 펼쳐 민간구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정책을 확대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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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해양경찰청, 미(美) 해안경비대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 실시

  美 해안경비대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 개요[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훈련교관 및 현장부서근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훈련교관을 초빙하여 10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주간 해양경찰교육원 및 여수 앞 바다 등에서 소형보트 운영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 美 이동훈련팀 훈련교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美 현직 해양경찰을 선발하여 해안경비대 요크타운훈련센터 소속으로 배치된다. 이동훈련팀은 全 세계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해양법 집행, 소형보트 운영술 및 기관 정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며 매년 40여개 국가에서 이동훈련팀을 초빙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美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여 지난 6월에 한국방문을 확정하여 10월에 교육·훈련을 집행했다. 이번 美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은『소형보트 운영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연안구조정과 고속 단정을 직접 조함하는 실습을 병행 했다. 특히, 美 해양경찰은 위험 분석을 현장 직원이 직접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특이했다. 이번 美 이동훈련팀 초빙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는“소형보트 운영술과 관련된 지식 습득과 美 해안경비대 선진 교수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 초빙 교육·훈련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상에서의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역량을 최대한 올리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美 해안경비대 훈련 교관을 초빙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며“이번 초빙 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벤치마킹하여 해양경찰 교육·훈련 체계를 선진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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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환경부,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유출지하수 활용 2차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냉난방)과 시흥시 신천역(공원, 도로살수)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중구청역, 청소용수)과 용인(용인실내체육관, 지붕살수)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라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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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경찰, 성탄절·새해맞이 행사 등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대와 장비를 적극 투입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개소에 5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해를 맞아 전국 269개소에서 12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는 반복 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하여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하는 등 사고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에서 추진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전국 총경(12. 15.∼12. 17., 경찰서장 등 660여 명) 및 경정(11. 24.∼11. 25., 경찰서 경비과장·상황실장, 경찰관기동대장 등 61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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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