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해양경찰청, 2022 “바다의인상” 7인(人) 선정

  수상자 현황[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12월 23일)을 맞이하여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과 함께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개인, 단체 5인과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인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포상하여 민간의 구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여 왔다.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구조분야 수상자는 개인 3명, 단체 2개로, 김정민(남, 53세)씨는 어선(진양호) 선장 겸 동해지역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지난 9월 1일 강원 묵호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에 전복된 어선에서 물에 빠진 선원 6명을 발견하고 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인근 항구로 이송, 119에 인계하는 등 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조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단체)는 2013년 3월에 발대한 부산지역의 해양구조 봉사단체로서 소속 회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해상·해안 인명구조 활동 17회 30명 구조, 각종 사고선박 구조지원 10회, 고장선박 예인 32회, 자살 등 해상 실종자 수색 9회, 그 밖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이용 해상순찰 30회, 드론순찰 15회를 실시했다. 김강석(남, 57세)씨는 어선(국한호) 선장으로서 지난 6월 보령 외연도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지원요청으로 전복된 어선 사고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물에 빠져 부유물을 잡고 있는 선원 3명을 구조했다. 임광석(남, 39세)씨는 어선(제5서일호) 선장으로서 지난 5월 울진 사동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 화재가 발생한 어선을 발견하고, 강한 바람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음에도 본인의 배를 사고 선박에 가까이 대어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제주시수협 오봉어촌계(단체)는 지난 9월 제주 오봉리 마을어장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동료 해녀를 신속히 구조하여 육상으로 옮겨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고 평소에서 해양사고 예방활동, 해양환경정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한편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분야 수상자는 2명으로 군산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선박구조대 겸 수중구조대) 소속 김종승(53세)씨와 여수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드론수색대) 소속 김태완(51세)씨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출동지원, 민관 합동훈련 및 예방순찰 등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해사재단에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포상금 총 6천만원(구조분야 각 1천만원, 참여분야 각 5백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광활한 해상과 해안에서 해양경찰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며, “해양구조에 참여한 민간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앞으로 해양경찰은 적극행정을 펼쳐 민간구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정책을 확대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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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해양경찰청, 미(美) 해안경비대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 실시

  美 해안경비대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 개요[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훈련교관 및 현장부서근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훈련교관을 초빙하여 10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주간 해양경찰교육원 및 여수 앞 바다 등에서 소형보트 운영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 美 이동훈련팀 훈련교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美 현직 해양경찰을 선발하여 해안경비대 요크타운훈련센터 소속으로 배치된다. 이동훈련팀은 全 세계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해양법 집행, 소형보트 운영술 및 기관 정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며 매년 40여개 국가에서 이동훈련팀을 초빙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美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여 지난 6월에 한국방문을 확정하여 10월에 교육·훈련을 집행했다. 이번 美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은『소형보트 운영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연안구조정과 고속 단정을 직접 조함하는 실습을 병행 했다. 특히, 美 해양경찰은 위험 분석을 현장 직원이 직접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특이했다. 이번 美 이동훈련팀 초빙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는“소형보트 운영술과 관련된 지식 습득과 美 해안경비대 선진 교수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 초빙 교육·훈련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상에서의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역량을 최대한 올리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美 해안경비대 훈련 교관을 초빙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며“이번 초빙 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벤치마킹하여 해양경찰 교육·훈련 체계를 선진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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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환경부,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유출지하수 활용 2차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냉난방)과 시흥시 신천역(공원, 도로살수)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중구청역, 청소용수)과 용인(용인실내체육관, 지붕살수)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라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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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경찰, 성탄절·새해맞이 행사 등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대와 장비를 적극 투입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개소에 5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해를 맞아 전국 269개소에서 12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는 반복 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하여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하는 등 사고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에서 추진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전국 총경(12. 15.∼12. 17., 경찰서장 등 660여 명) 및 경정(11. 24.∼11. 25., 경찰서 경비과장·상황실장, 경찰관기동대장 등 61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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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경찰청, 기자·국회의원실등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 북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지난 4. 28. 발송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를 사칭한 전자우편 및 『태영호 국회의원실』 비서를 사칭한 전자우편(5. 7.),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전자우편(10. 26.)에 대한 수사결과,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국내외 무차별 해킹을 통해 26개국 326대(국내 87대)의 서버 컴퓨터를 장악하며 사이버테러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아이피(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이용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IP주소를 세탁한 뒤, 기자·국회의원실 등을 사칭하며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에게 발송했다. 이러한 사칭 전자우편은 최소 892명에게 발송됐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외교·통일·안보·국방 분야 종사자 49명이 확인됐으며,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 피해자의 송·수신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수사로 북한 해킹조직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을 유포한 사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됐다. 장악한 서버 중 일부에는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금전을 요구했으며, 확인된 피해 규모는 국내 13개 업체의 서버 19대이다.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은 그간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김수키(Kimsuky)’ 등으로 명명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을 여러 차례 수사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 및『국가안보실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2016년)』과 비교하여, △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 해외 사이트의 가입정보 △ 경유지 침입 ․ 관리 수법 △ 악성 프로그램의 특징 등이 같고, △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 범행 대상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로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와 소속 기업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피싱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망에 대한 접근통제, 전자우편 암호의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의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은 앞으로도 치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직적 사이버 공격을 탐지 ․ 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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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기상청 , 한파 속 2022년 겨울 한강 첫 결빙

  한강 결빙 관측 사진(2022.12.25. 08시경)[동국일보] 기상청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12월 25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오늘(12월 25일) 아침, 2022년 겨울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2020년 겨울(2021년 1월 9일)보다 15일 빠르게 나타났다. 작년(2021년 겨울)에 한강은 결빙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에 시작됐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 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겨울(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1964년 2월 13일)이 가장 늦었다. 결빙이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1960, 1971, 1972, 1978, 1988, 1991, 2006, 2019, 2021)가 있었다. 이번 결빙은 2000년대 들어 2017년 겨울(12월 15일), 2005년 겨울(12월 18일), 2012년 겨울(12월 24일)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결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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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환경부, 플라스틱 가소제 분해능력 뛰어난 담수 미생물 5종 발견

  연구 방법[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구미 공단에 인접한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플라스틱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이 우수한 담수 미생물 5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담수 미생물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을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이용하는 호기성(好氣性) 세균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3월부터 12월 사이에 구미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하천수, 퇴적토)로부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담수 미생물 5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담수 미생물에 대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을 실험한 결과, 마이콜리시박테리움 속 균주(DEHP-302)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균주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최대 1ℓ에 1,000mg의 농도로 오염됐을 때 5일 만에 99%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균주의 분해 능력은 고농도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로 잘 알려진 고도니아 알칼리보란스(YC-RL2) 균주 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해 능력의 우수성이 입증된 이 균주를 대상으로 분해 활성 최적화 연구(온도, 수소이온 농도, 탄소원, 질소원)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수처리 또는 토양 오염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균주들은 해수가 아닌 담수 환경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담수 미생물의 분해 경로를 밝혀 플라스틱 가소제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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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문체부,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 1월 지출분 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심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투자는 414억 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 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세제 적용 기한 연장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도약 지원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계속 조성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2023년 7월 1일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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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산림청, 강원·동해안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주의보 발효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관심』단계 ㅇ 발령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11시 00분 ㅇ 발령지역 :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위기경보 『관심』단계는 산불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면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인력 배치 등 조치가 이루어지며, 강원 및 경북 지역에 산불진화헬기 30대(산림 11대, 임차 15대, 소방 4대)를 배치했으며, 특히 고성, 속초, 강릉, 삼척지역에는 대형헬기 4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하여 산불진화 초동대응을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입산할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는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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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산림청, 국민 신고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확산 피해 막았다!

  충남 당진시 지역주민 신고로 재선충병 감염목 1그루 발견[동국일보] 산림청은 충남 당진시에서 지역주민의 신고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1그루가 신규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강○○(78세) 씨는 산림공원 산책 중 잎이 변색되는 소나무를 발견해 당진시에 신고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진단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감염목 신규 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당진시는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신규발생지 5㎞ 이내 정밀 조사,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최초 발견한 지역주민에게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경남, 경북 등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하여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활용해 고사목의 방제 이력을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예찰과 방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이 소나무 내에서 월동하는 시기(올 10월~내년 4월)에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산림청 긴급방제대응단을 운영하여 전국 방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이 1그루만 있어도 주변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병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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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환경부, 부안댐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섬진강댐 가뭄대응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은 섬진강댐(전북 임실군)의 가뭄대응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수 상황이 좋은 부안댐(전북 부안군)의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안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16%로 댐에 여유물량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부안댐에서 활용가능한 여유물량을 검토하여 섬진강댐 물로 공급하던 생활·공업·농업용수 일부를 부안댐 물로 공급한다. 생활·공업용수 대체 공급을 위해서는 섬진강댐 광역상수도와 부안댐 광역상수도의 연결관로에 대한 시설점검, 설비개선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필요한 사전준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대체 공급은 부안댐 인근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인 청호제에 부안댐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영농기에 접어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비축을 위해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나주호·광주호 2곳의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감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김규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비축을 위해 지난 12월 6일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김승희 위원장)는 나주호와 광주호의 하천유지용수도 추가 감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나주호는 약 13,200톤/일, 광주호는 약 5,400톤/일을 비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있는 주요 농업용저수지*의 가뭄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가뭄극복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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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여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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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환경부, 정부-지자체 소통을 통해 전기차 보급협력 강화

  전기차 차종별 보급실적[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32,227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11.31일 국토부 등록대수 기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약 155만대)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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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중국 해경국, 자국 선원 수색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등 한중 수색구조 협력 강화 계기 마련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약 60㎞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 함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은 서한을 통해 “사고발생 후 4일간 함정을 보내와 바다에 빠진 중국 어민 수색구조에 대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해경국에 상황을 통보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4일 오전 11시 4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60km(어업협정선 내측 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노위고어호, 쌍타망, 102톤, 승선원 8명)이 조업 중 기상 불량으로 서쪽으로 항해하려 던 중 선원이 추락하여 수색중이라고 중국 수색구조센터(MRCC)를 통해 신고를 받고 함정을 급파했다. 또한 중국 해경국은 감사 서한을 통해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중 해경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해경은 지난 2015. 12. 17. 중국 베이징에서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매년 정례회의 개최 및 함정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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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산림항공본부, 미래발전 포럼 개최

  산림항공 미래비전포럼[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2월20일 산림헬기와 산림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항공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드론 및 헬기 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1부 행사로 진행되는 드론 세션에서는 드론에 관한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김정헌 사무총장,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이덕주 이사, ▲Guru ENT 최연태 대표, ▲(주)ISON의 정영식 전무가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들의 토론과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순서인 헬기콥터 세션은 산림항공본부 문영석 기장과 최민찬 주무관, 대진항공의 황성호 이사가 참석하여 발표했다. 특히 전문가 토론에서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김정헌 사무총장은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드론정비센터 신설 등 미래 무인 항공 분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산림항공본부 문영석 기장은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중지휘체계 및 민·관·군 합동진화체계 확립 필요성과 해외 선진 산불지휘체계를 국내 산림과 산불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이번 "산림항공 미래발전 포럼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추세인 산불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드론과 헬기 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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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