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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음이온 관련 부당광고' 합동 점검 실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하여,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또한,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아울러,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장터(오픈 마켓)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앞으로도 관계기관간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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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법무부, 전국 출입국 등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동국일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또한,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아울러,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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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보훈처,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을 기억하는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오는 8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기념식은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3‧8민주의거 참가자,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특히,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으며 이번 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정부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진행되면서 첫해와 같은 장소인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된다.또한,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마산의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아울러,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여는 영상,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주제영상, 헌시낭독,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먼저, 애국가는 3‧8민주의거에 참가한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1명씩 나와 선창하며,여는 영상에서는 3‧8민주의거 당시 학생들이 걸었던 행진로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이어, 3‧8민주의거에 실제 참가한 주인공들이 영상에 등장해 대전고에서부터 목척교를 지나 구 충남도청인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까지 이어지는 행진로 주요 거점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또한,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의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박제구님(1963년 건국포장)이 60여 년 전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한다.아울러, 이어지는 기념공연은 주제영상인 '넘어가다, 넘어지다, 넘어서다'상영, 헌시 낭독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주제영상는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의거인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학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을 막아섰던 장벽을 넘어가다가,    경찰에 저지로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다.또한, 헌시는 기념식 주제이기도 한 최원규 시인의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를 배우 박상원의 목소리로 낭독된다.아울러, 대합창은 '우리들의 푸른 마음'이라는 곡을 '시련 속에서도 솟아나는 젊음의 희망'이라는 가사처럼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솟아난 자유와 정의를 향한 젊은 학생들의 의기를 표현한다.이어, 합창에는 성악가 길병민과 대전지역 학생 10명이 함께하고 2‧28민주운동의 대구, 3‧15의거의 창원, 4‧19혁명의 서울지역 학생 20명이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같이 참여하며,기념식은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3‧8찬가'를 제창하면서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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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국권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한다.특히,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또한, 올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국권위의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므로,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대폭 확대한다.이어, 지방현장 청렴도의 한 축인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강화해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 명~20만 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 포함 총 65개 의회로 대상을 확대하며,이 밖에도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의 기능 및 정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측정대상으로 선정한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렴도 측정 범위와 모형‧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올해 청렴도 측정의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방현장의 부패근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청렴도 측정을 통해 국권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현장 부패 근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청렴도 측정제도가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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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 속 먹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한,    '2021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3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다.또한, 참여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참여하기'를 누른 후 알고 싶은 정보나 시스템 사용상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컨텐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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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농림부,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량원조 사업' 동참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에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국에 식량원조로 쌀을 지원하여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식량원조 규모를 국제사회에 공약하고 매년 5만 톤의 쌀을 취약국가 난민 및 이주민에게 원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FAO, WFP 등 15개 국제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식량부족 인구가 2019년말 1억 3천만 명에서,    2020년말에는 2억 7천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기아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원조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가 WFP, 국내외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 사업을 점검한 결과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계획된 원조를 약속대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이어, 식량원조 수혜자들은 지원된 쌀의 품질이 좋고 이물질이 없다는 점과 밀가루‧수수 중심이었던 배분 품목이 다양해진 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또한, WFP(2020년 노벨 평화상 수상)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약 3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식량원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 바 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수원국을 6개국(기존 4개국에 2개국 추가)으로 확대하여 총 5만 톤 규모의 쌀을 원조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식량원조를 요청한 국가가 대폭 증가한 점과,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이어, 2021년에는 기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외에 동남아권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와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기아상태에 있는 시리아를 신규 수원국으로 추가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속한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을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6월부터는 현지에서 수혜자들에게 분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끝으로, 농림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한 세대만에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모범 국가로서, 유엔의 기아 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원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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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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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기상청, '소형항공기 저고도 상담관' 제도 운영
    [동국일보] 기상청은 3월부터 헬기나 경비행기와 같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 제도는 최근 산불 진화나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소형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특히,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1회/1일)하고 운항자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기상청은 이를 통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메일, 문자, 팩스(FAX)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항공기상청 누리집이나 네이버 밴드 '바라미('바라다','희망하다'라는뜻)'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는 비행 지점(출발, 도착, 경유지)에 대한 기온, 바람, 강수, 운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며 고도별 바람, 기온, 난류, 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제공해 더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한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상청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적극행정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04
  • 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4일부터 생활속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특히,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다고 판단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제공해 실패 위험도가 높은 혁신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 점에서 달라진다. 먼저, 비과밀업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유‧구독경제, 온라인‧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새로운 방식를 접목하는 경우에는 과밀업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사업자 등록 경험이 없던 예비창업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 경험이 있지만 폐업했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업간 연계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도 추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창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이다.  아울러, 선정평가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사업 성장전략과 확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    여성가족부 추천자와 중기부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며,   "향후 초기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가를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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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국권위, 신변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 추진
    [동국일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에,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므로,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권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권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국권위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권위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이므로 국권위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끝으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권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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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소방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공포
    [동국일보] 소방청은 2016년 1월 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이에,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능을 높였다.특히,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만 있었으나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록 했다.또한,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토록 해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이어,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담고 있다.아울러, 성능인증 버팀대 의무 사용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했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파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으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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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등 집중단속' 실시
    [동국일보]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에,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특히,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어,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아울러,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며,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하여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면서,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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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농림부, '수입 묘목류 유통단계 등 특별검역'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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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선 사고 발생시 합동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발생시 각자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또한, 원안위는 방사선 사고 원인분석, 피폭선량 평가 등 방사선분야 조사를 담당했으며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일반적인 보건‧안전측면의 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문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합동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사개시부터 조사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한편, 원안위와 고용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종사자 보호가 최우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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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발표
    [동국일보]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사업으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 원, 지방비 1,838억 원, 민자투자 1조 1,464억 원 등 총 1조 5,035억 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아울러,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 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 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 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 원이다.이어,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한다.또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 원,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 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이 투입된다.아울러,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 원이 투입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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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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