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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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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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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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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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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2024년에 꼭 가봐야할 수목원 10선[동국일보] 산림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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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1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현장점검을 위해 울진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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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 '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1월27일부터 2월14일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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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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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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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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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 인공지능 소각로 적용 개념도[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하여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녹색 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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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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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산림 임업 단체장 간담회 주재[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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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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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 전병극 제1차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_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촉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김윤후(연극배우),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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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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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하여,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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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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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전경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인 '문경 망댕이 사기요'를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처음 지은 연대(1863년)가 명확한 우리나라 전통 칸가마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요업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밑이 좁은 무 모양의 점토 덩어리인 망댕이를 사용하여 천장부를 아치형으로 쌓아서 만든 가마로,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전하는 유일한 가마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마뿐만 아니라 기물의 성형과 건조를 하는 작업실, 원료분쇄를 위한 디딜방아, 사토(모래흙)를 정제하기 위한 수비시설인 땅두멍과 괭, 말이나 소 등이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연자방아, 도공이 생활했던 민가 등 각종 부속시설이 잘 남아있어 지방요업사 및 민속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속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명칭도 '문경 망댕이 사기요'에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변경했다. 또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의 축조자부터 시작하여 가계의 후손들이 현재 8대에 걸쳐 문경지역 사기 제작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 도예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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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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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철저한 산불예방 채비 이상無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맞춰 채종원내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정으로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과 채종원에 인접한 논·밭두렁 등에서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정보를 산불상황실에 알린 후 산불초기진화에 투입하게 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 대비를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잠정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은“산불은 영농시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집중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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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철저한 산불예방 채비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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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해커 조직의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 점검 실시
- 관제상황판 점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중국 해커 조직의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공격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 해커 조직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한국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전병극 차관은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사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를 한 사이버안전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속․공공기관에 보안 권고 사항을 전파해 사이버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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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해커 조직의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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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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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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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 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에 도움되는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문화유산 산업 청년 인턴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 분야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2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문화유산 산업 인턴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인턴 운영기관을 공모해 총 181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문화유산 관련 분야 취업준비자로 학력·전공 등 제한이 없으며, 인턴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따라 인턴 직무적합성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근무 기간은 인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일 8시간 주 5일제, 월 201만원(세전)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실습을 하게 된다. 다만, 공고일 현재 취업이 결정된 자, 타 부처 인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준용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인턴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유산 산업 분야 인턴운영 기관의 다양화와 청년 인턴의 실질적인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여 문화유산 산업 확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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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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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우 고 윤정희 씨 유족에게 조전 보내 위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전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1월 19일(목, 현지 시각)에 타계한 배우 고(故) 윤정희 씨(본명 손미자, 향년 79세)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예술혼과 열정에 경의를 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조전을 통해 “윤정희 님은 오랜 세월 빼어난 연기력과 예술혼을 보여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계의 거물이다. 무대를 떠난 뒤에도 영화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후배 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됐다.”라며, “고인이 남긴 탁월한 성취와 빛나는 발자취에 한없는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를 비롯해 고인이 남긴 300여 편의 작품들과 영화 같았던 고인의 삶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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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우 고 윤정희 씨 유족에게 조전 보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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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영광 칠산도 저어새 가족의 겨울나기 이동경로 최초 확인
- 천연기념물 영광 칠산도 내 번식지 전경[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지난해 영광 칠산도에서 번식에 성공한 천연기념물 저어새 세 가족의 부모개체(수컷 3마리)와 자식개체(수컷 5마리)에 각각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끝에 겨울나기 이동경로를 최초로 확인했다. 그간 저어새 이동경로 연구는 번식한 유조(어린개체)를 대상으로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부모개체와 자식개체의 이동경로를 비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족 단위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여름철새인 저어새 성조(부모개체)가 중국과 대만 등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정확한 이동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저어새 세 가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방사한 후 지난해 10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겨울나기를 위해 이동하는 각 개체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서남해안 연안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겨울을 나기 위해 부모와 자식개체가 서로 다른 경로로 중국과 대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중 수컷개체(nhc2202, nhc2205, nhc2208)의 경우 평균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약 1,624km를 비행하여 대만에 최종 도착했으며, 자식개체 5마리 중 4마리(nhc2204, nhc2206, nhc2207, nhc2210)는 평균 시속 47km의 속력으로 약 967km를 비행하여 중국에 도착한 반면, 다른 1마리(nhc2203)는 평균 시속 51km의 속력으로 약 1,379km를 비행하여 대만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식개체가 부모개체로부터 특정 이동경로를 교육받거나 학습하는 것이 아닌, 겨울나기를 위한 장거리 이동에 특화된 이동경로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저어새 이동경로에 대한 연구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문화재 공간정보(GIS)시스템과 연계한 ‘천연기념물 생태지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3,940여 마리만 생존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 종이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저어새와 번식지를 함께 보존하기 위한 번식지 복원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칠산도 번식지뿐만 아니라 저어새가 겨울을 나는 중국이나 대만 월동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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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영광 칠산도 저어새 가족의 겨울나기 이동경로 최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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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초대형 헬기 정비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 토론의 장 마련
- 초대형 헬기(S-64E) 기술 토론회[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지난해 12월 동해안 지역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가 도입된 울진산림항공관리소(경북 울진군)에서 1월 18일부터 이틀간 ‘초대형 헬기(S-64E) 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대형 헬기 정비안전 체계 확립 및 봄철 산불조심기간 가동률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초대형 헬기를 운영하는 본부 및 전국 6개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원주, 익산, 안동, 강릉, 진천, 울진) 항공정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루어졌다. 초대형 헬기 정비개선 사항,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고, 주요 사고사례 소개 및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헬기 정비사의 정비 기술 노하우, 결함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대형 헬기(S-64E)는 국내에서 가장 큰 산불진화 헬기로 물 담수량 8,000L(리터), 최대 진화 면적 6,300㎡의 진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산불진화에 최적화된 헬기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연구모임 ‘항공정비 등대’는 ’18년 창설 이후 헬기 정비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적극 행정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 분야 소통·공유와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22년 산림청주관 우수연구모임 선정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구모임 3년 연속 A등급을 수상한 바 있다. 고기연 본부장은 “철저한 정비는 항공 안전의 초석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초대형 헬기 정비 기술이 한층 더 발전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초대형 헬기가 산불 초기대응에 큰 역할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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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초대형 헬기 정비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 토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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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9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11% 감소
- 1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94종 약 139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1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17만 마리(11%↓) 감소했고, 지난해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1만 마리(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2%↓), 전년 동기 대비 약 11만 마리(9%↓) 감소했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 동림저수지, 장항해안, 간월호, 낙동강하류 등 서해안 중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하여 진단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조류 사육 시설 및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확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조류 사육시설(동물원 등), 차량, 출입인 등에 대한 소독과 함께 철새먹이주기 행사 시 사전교육 등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설 연휴를 맞아 대규모 귀성객 이동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연휴기간 동안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새도래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 현장관리·소독, 폐사체 신고요령 및 개인위생 조치에 관한 홍보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 겨울철새는 전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설 연휴 기간동안 지역 이동과 귀성·귀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과 사람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되도록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7/4382)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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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9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11%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