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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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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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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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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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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2024년에 꼭 가봐야할 수목원 10선[동국일보] 산림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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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1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현장점검을 위해 울진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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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 지시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6.10일 및 11일 2차례의 걸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사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전국 해체공사 현장의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고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한편, 노형욱 장관은 "중앙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과 우리부가 초기자료 확보 등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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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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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 [동국일보]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前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군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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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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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세먼지 저감 정부 지원' 275억 원 투입
- [동국일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에 (재)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고 2021.6월부터 2023.12월까지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한, 산자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별 최적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공간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설비, 소재‧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표준개발 등을 위해 신규 장비구매 및 기존 장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면서,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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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세먼지 저감 정부 지원' 27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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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피해자 고소장 임의 미접수 업무처리' 부당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로써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ㄱ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ㄱ씨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또한,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아울러,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권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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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피해자 고소장 임의 미접수 업무처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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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 추진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이에, 여행안전권역은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여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며,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이어,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고,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이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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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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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국제노동기구 총회' 정부 대표 연설
- [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1시(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시간 오후 8시) 화상으로 개최된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을 했다.이에,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여성‧긱경제(gig economy) 종사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총회 본회의 핵심 의제인 '코로나19로부터의 인간 중심적 회복'과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보다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안 장관은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IT)‧저탄소 산업 대상 직업훈련 확대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며 "올해 비준이 완료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6월 3~19일까지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 이행 현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화상회의의 한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하순에 논의를 재개하여 '불평등과 일의 세계' 및 '직업능력과 평생교육'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끝으로, 회원국 노사정은 "총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로부터의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전 세계적 행동요청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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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국제노동기구 총회' 정부 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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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차관,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방문
-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8일 북극이사회 회원국을 대표하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 연구 및 외교 활동을 소개했다.이에, 최 차관은 아라온호 선상에서 열린 외교단 환영 리셉션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북극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특히,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므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고 했다.또한, 이 행사에는 외교부 및 해수부 이외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주한 북극권 국가 외교단에게 기관별 활동 사항을 소개하고 상호 네크워크를 강화했다.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한외교단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저버로서 북극 관련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한편, 아라온호는 지난 3월 남극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전남 광양항에 입항하여 정비 작업을 했으며 다음 달 북극 지역으로 출발하여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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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차관,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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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 본격 시행
- [동국일보]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으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아울러,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 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하여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실종아동 등이 현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 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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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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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보충역 편입 사전 안내절차 신설' 권고
- [동국일보] 군복무 중 질병 등으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해당 부대에서 안내했어도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안내토록 제도개선 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이하 대기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막연히 대기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원인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 부대는 전역증과 '보충역 편입자 안내문'을 교부했으나,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치료를 받으면서 복학 준비를 하던 중 약 8개월이 지나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게 돼 관할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국권위 조사 결과 병무청은 대기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원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방병무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일부 담당자는 소속부대에서 이미 안내했다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는 대기자의 예측 가능한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시기, 복무기관 배정 및 소집 연기절차 등의 정보를 소집 대기자 전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사전 안내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한편, 병무청은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처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병무청이 실시해 이원화돼 있어 혼란 방지 및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징병제 제도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병역처분 변경자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도록 절차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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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보충역 편입 사전 안내절차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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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1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6.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Bintou KEITA)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하여,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Eric Mbok)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Christian Matwala)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또한,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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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1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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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문자 알림 제공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컴퓨터와 모바일(이동통신)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뉘며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과 함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고 가입 시 문자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축사로'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이어,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단기예보를 반영해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볼 수 있으며 축사 시설관리, 사료급여 등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시스템 개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UI), 메뉴 등을 개선하여 지난해부터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오픈 API)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한편, 돼지를 키우는 임재철 농장주(전라북도 김제시)는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미리 문자로 알려준 덕분에 폭염 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박남건 과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축더위지수를 개발하고, 날씨에 따른 생산성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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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문자 알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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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구직자 비용부담 신체검사서 요구' 개선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특히, 일반국민이 취업을 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돼 2005년 폐지됐으나,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또한,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며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이어, 행정기관이 공무원 채용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국권위의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289개 기관 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3~5개월의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채용 전 3만~5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 등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한편, 국권위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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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구직자 비용부담 신체검사서 요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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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10곳 선정 '마을관리소 조성' 추진
- [동국일보]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특히,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또한, 마을회관이 주민이 침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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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10곳 선정 '마을관리소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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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 지원' 실시
-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에,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중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서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고령‧장시간 노동‧야간작업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3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이번 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은 현재까지 사업참여를 신청한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추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이어, 이번 지원의 특징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한다는 점과, 그동안 1회성 건강진단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존 지원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심층건강진단 이후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심층건강진단 실시 이후에는 주기적인 건강상담 이외에도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한편, 공단은 지난 3월 말부터 필수노동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진단에서 건강이상자로 판정된 노동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심층건강진단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끝으로,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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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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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 위원회 정기 회의' 참석
- [동국일보] 이번 OECD 경쟁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선한 경험과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을 널리 알려 국제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6.7~11)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에 관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각국 경쟁당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특히,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논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또한,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등급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정거래법에 인센티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산업별‧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집중도‧진입장벽‧가격변동추이‧영업이익률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저해요인을 분석한 경험을 전파하면서,'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해외 경쟁 당국들과 함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시장경쟁평가 방법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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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 위원회 정기 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