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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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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드론 조작법을 소개하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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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동국일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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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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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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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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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부산 동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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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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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연내 완공 예정인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4월 25일 14시에 사하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숲’의 치유센터와 연접한 국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진행순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공간구성,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하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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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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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3시부로 울산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울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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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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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 기동순찰대 주요 활동 사례[동국일보]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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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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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 계급별 통계 자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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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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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부해경청과 소속기관(인천·평택·태안·보령서) 주요 방제직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만큼 중부청-해경서 간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의 자리로 관서별 차별화된 추진업무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내·외부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청렴의식 향상교육, 유조선 선주 책임보험(P&I) 국내·외 여론, 언론브리핑(스피치)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현장 방제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일선 직원들과 맞춤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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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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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 목조건축으로 재탄생
- 경북 강원지역 대형산불피해 소나무가 적용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의 활용 전담 기관으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을 적용한 목조건축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위성센터는 공공청사급 규모로, 산불피해목을 본격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써 산불피해목 활용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건립에 사용될 목재는 2022년 경북∙강원지역을 휩쓸었던 대형산불의 피해목인 소나무다. 이를 구조용 집성재 등 공학목재(Engineered Wood)로 재가공해, 위성센터의 주요 골격을 떠받치는 중목구조와 외관을 담당하는 외장재로 재탄생시킨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피해목 껍질은 까맣게 타거나 그을려도 내부 목질은 제재용으로 문제없으며, 피해가 심한 목재도 재질 및 조직 변이가 발견되지 않아 목재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폐가구를 재활용한 SPB(Structured Particle Board) 사용 및 태양광 패널 적용 등을 완료하여, 올해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개소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산불피해목을 쓰임새 있게 목조 건축재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 오랜 기간 탄소를 나무에 머물게 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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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 목조건축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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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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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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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 울진 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 대응 협의회 현장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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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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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6일 14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 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석 위원(보난자팩토리 대표)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은 사기방지에 관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대응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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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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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 인삼 시설 지주 재료의 내구성 평가를 위한 현장 설치 및 재료성능 실험[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로 썼을 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굽힘강도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준(8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0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에 나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업자재-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재생 플라스틱의 인삼 재배 시설 적용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에 따른 것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농촌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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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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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생식물 심고 키우며 생물다양성을 배웁니다
- 보급 자생식물 씨앗 식물 목록[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학생들이 식물을 키우며 생물다양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자생식물 씨앗 나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기관은 4월 17일 부광고등학교 교내(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씨앗 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정한 5개 시범학교 동아리 학생들은 씨앗을 심고 발아, 개화, 채종(씨앗 거둠) 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 올해 12월에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발아력이 좋고 관리하기 쉬운 갯패랭이 등 자생식물 7종의 씨앗을 선별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직접 키운 식물에서 씨앗을 거둬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하는 학생에게는 수장고 탐방, 진로상담, 생물다양성 교육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기관은 학교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생물다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씨앗 나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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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생식물 심고 키우며 생물다양성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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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원(영동)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9시부로 강원 영동북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한반도로 본격 유입됨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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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원(영동)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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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6일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이 해양인명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해양에서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수신 시 조난 상황 파악을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최신 무선국 검사정보인 ▲ 제원 ▲ 소유자 정보 ▲ ELT 코드번호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전파진흥원은 EPIRB 합동점검 등 상호 협력해 왔으며, 향후 해양 인명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선국 최초 등록 정보와 최신 검사 변경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해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 상황 파악 및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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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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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도시침수 예방 위해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집중 점검
-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실천방안[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7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의 물흐름(통수능) 부족이 꼽히면서,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막힘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빗물받이 청소주간’을 운영하여 침수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 시 맨홀뚜껑 이탈 및 콘트리트 맨홀(조화맨홀) 부식으로 인해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하수도정비대책 변경 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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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도시침수 예방 위해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