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23-`24 동절기 발생현황 지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2024년 11월에 에콰도르에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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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7개 섬에 방치된 쓰레기 111톤 수거 계획 사업개요[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진우도 등 7개 섬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1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낙동강하구에 있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들의 휴식․산란장소로 이용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물질의 퇴적지여서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가 청소를 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고, 폐선박, 폐컨테이너 등 대형폐기물이 많아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어촌계, 시민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방법과 수거시기를 정했다. 이후,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폐선박 등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대집행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장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 완료 후에도 섬들이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인 무인도서를 철새와 시민들에게 깨끗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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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환경부,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 현황[동국일보] 4개의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2기 위원들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2일 낙동강을 시작으로, 13일 한강과 금강, 14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촉식을 각각 개최한다. 위촉식에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나머지 위촉위원 83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한강 위원회는 전경수 위원장(61세, 성균관대 교수)을 포함하여 24명, 낙동강 위원회는 남광희 위원장(62세, 부경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금강 위원회는 김건하 위원장(55세, 한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영산강·섬진강 위원회는 김민환 위원장(62세, 호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19명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한화진)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장,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75명이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물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홍수 대응 등 유역 내 물 관련 현안 해결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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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환경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샛길출입 단속(2022. 7. 23. 촬영)_설악산[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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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운영중인 ‘수사지원시스템’은 웹 기반의 경찰내부망 시스템으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관은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음성분석 모델이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으로써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탑재될 음석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기존 해외에서 도입되어 국과수에서 사용해온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분석모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함으로써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경찰의 모델 사용을 앞두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7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분석모델 사용 및 분석 결과 해석 방법을 익히게 되며, 참가자들은 실제 모델을 사용하며 실습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범죄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성 분석모델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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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경찰청,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68,406명 검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6일 동안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강절도 사범 29,338명을 검거하여 1,238명을 구속했고, 장물 사범은 245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은 4,166명을 검거했으며,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대면 수법, 절취 수법) 981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23,353건(총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1,733건)도 병행했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33,676명을 검거하여 553명을 구속했다. 범행 장소별로는 길거리·편의점·대중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성 범죄가 29,514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 2,432건(7.6%), 병원 등 의료현장이 150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682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56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폭력성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6%),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23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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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영국 런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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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산림청, ‘친환경 소재’의 최신 기술 트렌드가 한자리에!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7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대학교 주최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 전략 포럼’과 공동으로‘친환경 소재 산업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나노셀룰로오스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나노소재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내 친환경 소재 산·학·연 관계자들의 교류의 장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경도대학 등 12개의 기업·대학이 참여하여 연구교류 및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했으며, 약 150여명의 규모로 행사가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친환경 나노신소재인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의 다양한 응용소재로의 활용 기술이 선보였으며, 이에 관한 제품화 및 표준화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엿보이는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과학원에서도 나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친환경 소재로의 적용기술을 소개했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나노셀룰로오스는 소재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친환경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신소재 적용 기술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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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기상청,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동국일보] 기상청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필리핀에 상륙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메기(MEGI)’와 ‘노루(NORU)’를 대체할 태풍 이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최된 제55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9개의 태풍 이름 퇴출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인 ‘메기’, ‘노루’ 외에도 작년 가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힌남노(HINNAMNOR, 라오스 제출)’도 포함됐다.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나라는 태풍위원회가 새로운 태풍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체할 이름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메기’와 ‘노루’를 대체할 새 이름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며, 전자 우편 또는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31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됐다가 삭제된 태풍 이름은 제출할 수 없다. 앞서 우리나라는 발음하기 쉽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며, 2~3음절로 되어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주로 제출해 왔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힌남노’와 ‘메기’, ‘노루’를 포함하여 9개의 태풍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은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정해져 2024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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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해양수산분야 방사능 안전성 조사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7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하고,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첫 길목인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과정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방문하여 부산지역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 처리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철저히 증명하여, 국민이 진심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 차관은 전국 연안의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능물질을 감시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하여 해양 방사능 분석상황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우리 연안에서 채취된 시료의 방사능 분석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우리 바다는 안전하지만 현재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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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경찰청,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달 독촉 등 자칫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현장 안전 활동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둔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확대(3개소→28개소)하고,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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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중부해경청,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

  7월 6일 오후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 잠수 훈련에 참가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이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착용하고 잠수 준비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부두 해상에서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해상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 14명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 22명이 참가했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잠수 훈련은 △공기 호스 연결을 통해 장시간 잠수 구조가 가능한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이용한 탐색 및 잠수 구조 △수중에 가라앉은 무거운 해양 구조물 합동 인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해양경찰과 해군으로 편성된 합동 잠수팀이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서해 환경을 극복하면서 수중에 가라앉은 해양구조물을 탐색및 인양하여 구조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 능력 향상과 관계 증진을 위해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해군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바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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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14시부로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7. 6. 14시부)했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등)를 지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수온 대응을 준비하고 여름철 양식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라며 “어업현장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속보·특보를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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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허브(HUB)로 자리매김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6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 등 양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으로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박효순 회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과제로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이 좋은 본보기(롤모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12년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쌓아온 노하우와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양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인식 수사국장은“피해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양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피해자 지원 협회는 2010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 공익법인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19개 지부를 설치하고, 뜻밖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의 심리상담, 긴급 생활 지원·의료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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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농촌진흥청,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시상

  공모전 추진 결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개발과 현장 확대 실천을 위해 실시한 ‘탄소중립 실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6일 본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장시연, 전주)과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김동현, 전북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논 탄소 저감을 위한 격년 순환 헤어리베치-볏짚 시용 확대 방안’(이상혁, 당진)과 ‘리빙랩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로컬저탄소 마을 식생활 교육’(이도현, 화성)이 받았다. 이 밖에 물개구리밥(부상 수초)을 활용한 양돈분뇨 자원화, 농기자재 수리 도구(키트) 개발로 농기자재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제를 이용한 탄소 보조금 지원, 감축 실천 응용 프로그램(앱) 개발 등을 제안한 총 10점(개인 6, 팀 4)이 장려상을 안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은 나대지와 간척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사육함과 동시에 나무(과수)를 심어 탄소저장과 동물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참가자와 대학, 기업, 농업법인 등 팀별로 작물 재배와 축산,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리는 방법,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방법 등 총 112건이 접수됐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참신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파급성을 검토한 끝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0점 등 총 14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기술은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연구기획 및 시범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효과성이 높은 기술은 정책사업으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이충근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실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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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환경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로 떠나보세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 휴가 및 방학 기간을 맞아 8월 말까지 8개 소속ㆍ산하기관과 함께 친환경 여름 체험 과정인 ‘소담휴(休)’를 운영한다. 소담휴(休)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로 여름에 떠나면 좋을 다양한 환경 명소를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 과정과 여행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을 주제로 △1박 2일 섬(島)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올인원 에코 투어)’ 등 교육과 전시, 체험까지 친환경 여름 즐기기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 ‘여름 안에서’를 비롯해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추천 여행지’, ‘여름방학 멸종위기 곤충교감’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환경부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선보인다. 아울러 소담휴(休)를 통해 친환경 여행과 생활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알린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작은 누리집과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소담휴(休) 운영은 환경부와 소속ㆍ산하기관이 각각 시행하던 각종 여름 행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배우며 환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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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