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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모두가 동행하고 함께하며’, 아름다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양성평등주간 카드뉴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 가치 인식과 문화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해양경찰청은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기간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 주간이며, △양성평등 퀴즈 이벤트 △동료 간 공감 메시지 작성 △양성평등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 교수)를 초청해 ‘인간성 관련 형사정책 속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해양경찰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의 공감 가치 인식 및 모두가 동행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으로 해양경찰 전반에 평등 가치를 자리매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양성 평등한 해양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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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기상청, 지진! 바로 알고 대비하여 안전한 일상을 지켜요!
    2023년 기상청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지진 안전 및 지진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월 1일(금)부터 10월 8일(일)까지 ‘2023 지진 안전 홍보 운동(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홍보 운동은 지진 과학·정책 이야기 마당(9.2.),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지진특별관 운영(9.13.~15.),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지진특별관 운영(9~10월) 등 다양한 대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지진화산아일랜드(zep.us/play/yobqYb)’를 통해 비대면 홍보 운동(9.11.~22.)도 함께 진행한다. 지진 과학·정책 이야기 마당은‘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상청 지진정책’을 주제로 9월 2일(토) 오후 3시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특별강연, 참석자 토론, 국민소통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아카펠라 공연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진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별강연에서는 이독실 과학평론가의 ‘역사에 남은 거대 지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진의 원리 및 위험성 대응 방법’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참석자 토론에서는 기상청 전문가(박순천 지진화산연구과장)와 함께하는 지진정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며, 관람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안전체험관 연계 지진특별관은 9월 1일(금)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시작으로 10월 8일(일)까지 총 4곳에서 운영된다. 게임 형태로 제작된 지진 전시 체험물 4종을 재난안전체험관의 재난 대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험하면, 실제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기후산업 박람회(9.13.~15./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운영될 지진특별관은 국가지진계검정센터와 지진계 제조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지진 전시 체험물, 검정업무, 지진 관측장비 등을 전시하여 기상청 지진업무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지진화산아일랜드’는 지진정책, 전시, 놀이, 행사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가상 세계를 경험해 보면서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구역에서는 분야별 기상청의 주요 지진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영상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진 이해 영상’에는 배우 여진구가 출연하여 본진 못지않게 위험한 여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지진정보서비스 활용을 유도한다. 전시구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바로 알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짧은 영상(6점)과 그림일기(12점) 작품들이 전시된다. 놀이구역은 지진정보에 대한 오엑스(OX) 문제,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시 행동 요령 문제 풀이를 통한 생존유형 알아보기, 지진파 도달 전에 문제를 풀어 대피하는 방 탈출 놀이, ‘지진조기경보를 울려라!’ 골든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들로 구성된다. 행사구역에는 홍보 운동 소문내기, 초성 문제 풀이, 공모전 수상작 감상평, 홍보 운동 참여 인증 등 4개의 행사가 마련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이번 홍보 운동 기간에는 지진파의 종류인 에스(S)파와 피(P)파를 활용해 만든 구호인 ‘지진 센스(S) 있게 피(P)하자’를 중심으로, 확장 가상 세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유튜브)를 활용한 지진 이해 영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지진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에, 평소에 제공되는 지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향상시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 운동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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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경찰청,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청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성별·세대·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명사 초청 강연과 함께 ‘양성평등주간’을 시작했다. 9월 1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는 에스비에스(SBS) ‘골 때리는 그녀들’을 연출한 김화정 프로그램 연출자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주제는 ‘필드 위에서 편견을 깨뜨린 여성들’이다. 김화정 프로그램 연출자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스포츠 예능의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 예능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에는 ‘성평등 사진관’도 설치됐다. 경찰청 1층에 최근 엠제트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생네컷’ 공간을 설치하여,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성별·세대·직급 간의 벽을 허물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행사에 동참하여 현장 경찰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었다. 매년 경찰청에서 개최하는 ‘성평등 문화대전’은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 8월 4일부터 열흘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평등 예방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영상 등 분야별 응모작 550여 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5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양성평등주간 동안 경찰청 내부망에 게시하고, 성평등 교육·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양성평등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릴레이 카드뉴스’도 발행한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과 여권통문 ▵여성 경찰의 역사와 인물 ▵성평등 문화대전 수상작 ▵성평등 북큐레이션 ▵성평등 조직문화 캠페인 등을 주제로 경찰청 내부망에 카드뉴스를 차례로 게시한다. 또한 ‘성평등 실천 다짐, 댓글 기획행사’도 진행하여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별의 차이를 넘어 당당하고 실력 있는 경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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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각 방문하여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추진,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고,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피해자 등 주요 사건의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6명을 선정,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특진 임용했다. 먼저, 성북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723채 매입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4)한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어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망 빌라왕 등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을 편취한 피의자 60명을 검거(구속 6)한 안성근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188억 편취한 피의자 및 부동산 매물을 불법 광고하여 전세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등 143명 검거(구속 3)한 박수찬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9억 편취한 피의자 및 감정가를 올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총 79명 검거(구속 1)한 조성록 경위 등 3명을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어서, 구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편취하는 등 총 52억 편취한 피의자 33명 검거(구속 7)한 김선우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했다. 마지막으로 수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총 37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1)한 문옥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안성근 경감은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천여 채를 매입하여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더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진의 영광을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돌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라며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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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산림청, 산림식물 특성조사 발전에 머리 맞대다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위한 위탁사업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가죽나무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속한 신품종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위한 위탁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위탁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탁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서 발행하는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의 제정 방식, 중요 특성의 선정, 관련 용어 및 특성 표기 순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성조사요령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 출원할 때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정리한 안내서로 UPOV 협약에 따라 국제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번 제·개정 대상 산림식물로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딱지꽃’을 비롯하여 봄에 노란색 꽃 물결을 수놓는 ‘황매화’, 기름이 기관지 치료에 효능을 보이는 ‘산초나무’ 등 총 16종이 포함됐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특성조사요령은 육종가분들이 신품종을 육성할 때 어떤 특성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육종가 및 임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품종이 출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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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해양 과학수사 미래 발전을 위해 현장 감식 법의학 등 해양 특화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해양경찰청, 70주년 기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과 수사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19년도 처음 구성되어 올해 5주년이 되는 해로 자문위원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박남규)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법의학 등 과학수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비롯하여 수중감식, 선체구조, 해양 사이버수사 등 해양 특화 분야까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29명이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 과학수사 5년간 업무 현황 보고, 신규 자문위원 위촉 3명, 선박전복 사고에 대한 다양한 사고 사례 분석, 그 외 해양과학 수사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거 중심의 과학수사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학식을 지원받고 적극 활용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 과학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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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워크숍에 참석해 현장 동향과 장비 정보를 공유 중인 해양경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 초까지 서특단 소속 모든 함정과 특수진압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참석 대상은 함장, 검색팀장, 단정장, 채증요원과 특수진압대 단속경찰관 등 단속 작전과 관련된 현장 대원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최근 저항 유형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공유와 채증방법 및 자료전송 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8월말 도입된 신규 전술장비에 대한 교육과 단속장비 사용훈련을 실제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설정하여 단속경찰관들이 개인별 장비와 임무를 숙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근 서해 NLL 해역에서는 단속대원들의 조타실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출입문을 2중 철문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 유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서특단에서는 휴어기인 7월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하고, 단속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저항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발굴, 지난 7월 18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장비 시연회를 통해 최종 도입이 결정된 장비이다. 특히 서특단은 가을 어기에 앞서 청사 내에 장비 숙달 훈련을 할 수 있는 실습장을 마련하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워크숍의 내실을 높였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최근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서해 최북단을 책임지고 있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작전부서와 단속부서 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확고한 단속 의지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경비세력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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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해양경찰청, 국제범죄 대응과 유기적 공조 강화를 위한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 개최
    31일 인천 송도 센트럴 파크호텔에서 제2회 해양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 종료후 국내외 10개 참여 기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마약·밀수, 산업기밀 유출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에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일본해상보안청 등 해외기관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20개 기관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공조, △마약,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 신기술 위협을 모두 아우르는 3가지 핵심 분야를 주제로 선정했으며, 국내외 10개 참여 기관에서 국제범죄 주요 사례와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등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경무관 안성식)은 “교통, 통신 등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이전보다 넓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범죄 역시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컨퍼런스를 해양 국제범죄 정보공유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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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산림청, 도시숲 열린 세미나로 숲과 시민을 연결
    포스터-2023년 도시숲 열린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기업, 단체,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숲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만드는 도시숲, 같이 나누는 도시숲’이라는 부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숲 관리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및 최신기술을 활용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지,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숲이 꼭 필요하다”라며,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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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경찰청, 동남아 최대 규모(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필리핀에서 송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8월 30일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79년생,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이 한 팀으로 2년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2021. 9. 18.(일)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해왔다. 2021년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 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 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 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된 바 있으며,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마이바흐 등 10대), 명품 가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해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우리 경찰청은 A씨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하며 조기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씨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왔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양국 간 공조로, 마침내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이에 경찰청은 A씨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8월 25일, A씨가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직원들로 구성한 호송팀을 8월 28일 현지로 급파했다. 그러나, 경찰청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 필리핀 법무부 측은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에게 전달했으며, 경찰 주재관은 이 사실을 즉시, 주필리핀 대사(이상화)에게 보고했다. 보고받은 이상화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되어, 8월 30일 05:00경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A씨 송환 추진과 함께, 해당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해왔다. 최초 국제공조를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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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경찰청, 생활 주변 폭력·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함과 동시에, 최근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이다. 우선,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장물 사범 등이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여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관련 기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범죄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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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내달라”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지원 대상인 28.5만대보다 7% 늘어난 무공해차 30만대 이상을 보급하고, 이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3조 1,332억 원을 편성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2023년 4월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상기시키며, 현대자동차에 “우리나라 전기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에 전력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확대 전환 하는 내년도 목표(‘23년 예산 700대 → ‘24년 예산 1,720대)와 지원방안을 밝히고, 현대자동차에 성능이 높은 수소버스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올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생산을 늘려 내년에는 2,000대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 문제는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시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차, 수소차 보급 정책은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가 아닌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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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환경부, 반짝이는 녹색창업의 경연,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2023 환경창업대전[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9월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환경창업대전에는 총 268개팀이 응모했으며, 이 중 153개팀(57%)의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으로 나타나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창업대전에 응모한 268개팀은 기술성, 혁신성, 시장성, 성장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25개팀이 최종 선발되었고, 총 1억 8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아울러, 최종 25개 수상팀에게는 후속 지원사업으로 1대1 전문가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기회 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상위 16개팀은 정부통합 공모전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9월 예정)’에 도전할 기회도 얻는다. 이날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에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8개팀이 100여명의 국민참여평가단과 6명의 전문심사위원에게 발표 경연을 펼쳐 대상, 최우수상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의 환경창업대전은 유망녹색 창업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2022년도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서는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진출한 (주)엘디카본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1년도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서는 더데이원랩이 국무총리상을수상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은 “기후변화시대 환경과 산업의 상생” 이며, “꽉 찬 종이의 여백을 찾아 글을 쓰듯,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도전 정신을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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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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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요즘은 이렇게까지도 속인다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②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① 산 적이 없는 물건이 해외에서 결제됐다고 알리는 문자, ②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문자 등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유는 경찰의 가짜 문자 · 전화 대량 발송(발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 · 방통위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편물은 수신자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실제 금융 · 정부 기관 종사자가, 공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게 되므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행이 더 쉬워지므로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 ·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여 원을 뺏겼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최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백신 앱과 금융기관 ·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제된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대출사기형)’라거나,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기관사칭형)’라면서 협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협박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가 조사를 이유로 ‘서울 송파구 소재 모텔에 투숙하라!’라는 말을 듣고 서울로 와 모텔에 감금된 상태로 3일간 1억여 원을 뺏긴 사례가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C씨는 ‘당신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이니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24시간 영상통화를 켜둬라!’라는 지시받은 뒤 신체검사 명목으로 나체를 촬영 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수법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큰 시나리오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죄조직과 피해자를 원천 차단하는 현 대응체계의 허점을 탐색하고, 고도화된 대응 · 차단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초기의 전통적 수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경찰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각종 범행 수단 공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의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범죄조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 수단을 최대한 오래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신체와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악랄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빌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법의 변화 이유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관계자는 “사실 이러한 수법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다면 범죄를 당할 확률이 급감한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법의 변화를 반영해 홍보영상을 만들고, 공익광고로 송출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제작, 송출 예정인 공익광고와 함께, 작년에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피해 예방 영상을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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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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