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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11시 12분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경기도, 화성시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고속도로 운행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오늘(25일) 11시 26분 소방대응 1단계가, 11시 35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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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8-25
  • 환경부 , 국민건강·환경·경제 상생…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협약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8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환경･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획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물대리 일원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설치된 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지속적 건강피해와 경제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힘을 합쳐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2033년까지 거물대리 내 4.9㎦ 면적에 약 6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염토양 정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영세공장 지원, △생태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16조 원의 생산유발 및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 사업이 환경정화, 탄소중립, 생태회복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환경재생 개발사업 선도의 본보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치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대가 혁신적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국가의 대표(브랜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8-25
  • 해양수산부, 남해 중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8월 25일 14시부로 남해 중부 연안 및 경남 사천·강진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를 대체 발표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계속 상승하여 남해 중부 연안 및 경남 사천·강진만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25일 12시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7.9~28.0℃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까지 서해 연안(충남 당진시 도비도항~전남 진도군 죽림리), 동해 연안(경남 거제시 지심도~강원 고성) 및 전남 흑산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남해 연안(전남 진도군 죽림리~경남 거제시 지심도), 제주 연안(추자도 포함) 및 서·남해 내만(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가막만, 경남 사천강진만·진해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수온이 지속됨에 따라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추가적인 양식 어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장비 총력 가동 등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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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8-25
  • 해양수산부,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까지, 더욱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 구축
    공해상 조사 관련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조사‧관찰하기 위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km~1,600km 반경 내의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실시한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1회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앞으로도 기상 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는 매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8월 조사는 지난 8월 19일 출항하여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서도 조사를 실시한다.”라며,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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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8-25
  • 해양경찰청, 현장 감식 국제 인증 교육으로 해양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높인다!
    국제감식협회 현장감식 조사자 과정 수료한 과학수계 직원 일동[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지난 21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충남 아산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에서'국제감식협회(IAI) 현장감식 과정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감식협회(IAI)는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로, 1915년 미국에서 범죄감식분야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 과학수사관들의 호응과 영향력이 있어,‘과학수사계의 유엔(UN)’으로 불린다. 국제감식협회(IAI)자격인증 제도는 총 8개 분야의 전문자격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동 분야의 수사관 중 전문성을 인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은 단계별 전문가 인증을 받아 새로운 첨단감식 기법을 익히고,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학수사관을 양성하고자 본 교육과정을 실시 한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장인식)은“날로 교묘화 ․ 지능화되어가는 범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며, 이에 부흥하기 위해 양질의 과학수사 교육․연구와 인적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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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25
  • 소방청,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 42건 발생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22.12.)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의 0.02%(등록대수 2369만 8,000대 대비 화재발생 3680건)에 비하면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 - 전기 - 부주의 - 교통사고 순으로 높았다. 또 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는 일반도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차장 46건, 고속도로 12건, 기타도로 7건 순이었다. 한편,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상방방사관창, 관통형관창, 수벽형성관창 등이 있다. 소방청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해 향후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동안 대구에서 진행되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 등을 전시하고 시연한다. 아울러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약 2년에 걸친 실증 실험 연구 끝에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개발해‘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를 제작,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하여 전기차 화재진압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대응방식과 장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재난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훈련과 맞춤형 장비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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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8-25
  • 환경부,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개최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질공원 관계자, 관련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를 부산 벡스코와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은 환경부, 부산광역시,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조직위원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KGU)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과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이라는 주제로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디(D)-1주년 기념행사 및 제4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례학술대회와 연계해서 열린다. 행사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설사 경연대회(시연, 교구재2개 분야)와 현장답사(필드트립),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벡스코내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를 비롯해 태종대, 이기대, 송도반도 등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쓰레기줍기 공공활동(줍지오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질공원이 가진 소중한 자원과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가적인 역량집중이 필요한 만큼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활동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8-25
  • 환경부,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감경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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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8-24
  • 환경부,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으로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한,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이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담이 저감되고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맞춤형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 탄소중립 전환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첫째, 첨단업종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하여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하여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을 추진하여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한편,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환경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모멘텀)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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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24
  •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분야 및 검사기관 지정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 세부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효율산정방법, △열분해시설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올해 안으로 개정될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소개하면서 재활용시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의 필요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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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환경부, 동양하루살이 등 도심 대발생 생물 효율적 관리 모색한다
    연찬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도심에서 엄청난 개체수로 불편을 일으킨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8월 2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등 대발생 관련기관 담당자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등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연두끈벌레 등의 대발생 원인과 대응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대발생 생물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논의된 대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향후 대발생 생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대발생 생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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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환경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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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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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환경부,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학명이 발표된 생물종 예[동국일보]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Scientific Name) 수가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 8,050종의 국적별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2022년 기준으로 6,851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662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학자들의 명명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반도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 2,355종 중에서 약 64%인 1,506종의 학명이 국내 학자가 지었으며, 2000년 847종 대비 약 2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학명은 2000년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이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신종 발굴에 힘입어 국내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형태적,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개체가 주변국 개체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학명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레아나(coreana)로 명명된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발견된 719종의 한반도 고유종 중 약 91.6%인 659종이 국내 학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명명한 학명의 증가는 최근 20년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라면서, “최대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을 위해 분류학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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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해경청,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흉기 범죄 예방 '특별 치안활동' 추진
    특공대 인질 구출 대테러 훈련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묻지마 범죄(흉기난동)’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의 국제 및 연안 여객선터미널 11개소에 소총과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특공대원 전술팀이 순찰과 병행 선제적 범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선박 출·입항 전후 이용객 밀집 시간대 정기적 순찰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모방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발생 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언제라도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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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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