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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2023년 상반기 어떤 민원 많았나...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처리 결과 분석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됐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 처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70.4%), △국민신문고 3,849건(29.6%), △문서 7건(0.1%)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540건(27.2%), △화재안전기준(전기) 1,538건(11.8%), △화재예방법 1,292건(9.9%), △소방시설공사업법 1,247건(9.6%), △다중이용업소법 624건(4.8%),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331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중에서는 자체점검 관련 문의가 1,576건(1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548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총 3,849건 중 접수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28.3%), 서울 1,014건(26.3%), 인천 258건(6.7%)순으로 소방대상물과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질의건수가 전체의 6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 7.5일로 법정처리기간(14일) 대비 6.5일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34명 중 856명(82.8%)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 소방청과 각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게재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 누리집 [국민소통 – 참여민원]을 통해 유사민원 검색 및 질의회신 신청이 가능하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시작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향후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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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8-17
  • 국토교통부,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 위해 산·학·연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27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Green NCAP 전문가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Green NCAP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사업’(‘Green NCAP 사업’)의 주요 3개 기술 부문별 분과(➊연비·온실가스, ➋LCA, ➌실내공기질)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Green NCAP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부문별 Green NCA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Green NCAP 사업은 자동차 안전과 함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우리나라가 전주기 관점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논의 결과는 Green NCAP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Green NCAP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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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17
  • 해양경찰청, 우리 수산물 소비 1만 3천 해양경찰이 앞장선다!
    16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수협관계자 등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 격려와 함께 우리 수산물 구매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우수해’캠페인(우리 水산물 水요일에 함께海요)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인천종합어시장을 직접 찾아 어시장 및 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구매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우리 수산물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 식단을 수산물로 구성하는 등 전 직원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모든 구성원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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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16
  • 해양경찰청, 한국 해양경찰의 최첨단 선진시스템 외국 해양 치안 기관 전수 한다!
    22년 외국해양치안기관 공무원 연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 개발도상국 등 9개국 10명의 외국 해양치안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 일류수준의 해양종합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한다.” 16일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해양경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 연수를 통해 각국의 해양치안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동반관계(파트너쉽) 구축 및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가교역할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총 32개국 172명의 외국 해양치안기관 실무급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중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페루, 필리핀, 케냐, 에콰도르 등 9개국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연수생들은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최첨단 조함 시뮬레이션, 소화 방수, 선박재난, 인명구조 훈련 등을 체험하고, 해양치안현장 방문과 해양 국제법 전문가 특강 등 한국 해양경찰의 선진시스템을 전수 할 예정이다. 안성식 국제정보국장은 “우리 국적선과 우리 국민에게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초청 연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관계가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청 연수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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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환경부,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참고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고려대 에스케이(SK)미래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천 운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실천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 8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시주방 역삼점을 방문하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이용 업계를 격려한다. 도시주방은 배달대행플랫폼 ㈜바로고가 운영하는 공유주방 플랫폼으로, 총 6개의 지점에서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포장·배달하는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가지 생활습관 중 하나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도시주방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주방 및 입점매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 관계자와 다회용기 사용소감,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방문 시각에 맞춰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게재한다. 또한, 다음 참여주자로 임이자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최근 음식 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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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산림청, 이탄지 복원 적합수종 ‘냠플룽(용화수)’, 탄소 저장량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 개발
    이탄지에 식재된 냠플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탄지에서 잘 자라며 탄소 고정량이 뛰어난 열대수종 냠플룽(용화수, Calophyllum inophyllum)의 탄소 저장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냠플룽은 건조한 토양과 습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수종으로, 상당 기간 물에 잠겨있는 이탄지에서도 생존율이 높아 이탄지 복원에 적합하다. 이탄지는 일반토양보다 탄소 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으며, 약 1,340만 ha 면적의 이탄지가 인도네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탄지의 복원·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 대학교(UNSRI), 국가연구혁신청(BRIN)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상대생장식은 냠플룽의 바이오매스량과 흉고직경(DBH, 나무둘레), 수고(나무높이) 등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냠플룽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장 능력을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상대생장식은 남플룽의 탄소 저장량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그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으며, 생장식의 정확도 향상 및 추가 연구를 위해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현장에 방문하여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한 적합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제산림연구과 양아람 연구사는 “탄소저장량 추정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갈 것이며, 산림과학기술 전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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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해양경찰청, 해양 국제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1등 최우수) 꼼짝 마! 해양 국제범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 최종 수상작 5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진행됐으며, 총 211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수상작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예비 심사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총 5점(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을 선발했으며, 해양 국제범죄를 차단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꼼짝 마! 해양 국제범죄”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해양경찰 누리집 및 여객터미널, 해양관광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양 국제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들은“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마약 밀수, 산업기술 유출 등 해양을 통해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민들이 해양 국제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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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소방청, 중앙소방장비품평회 개최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중앙소방장비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장비품평회는 그간 전국 지역소방본부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장비품평회를 일원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소방장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적극 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중앙품평회는 소방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3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내수 공공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연계형 중앙품평회’로 과감하게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이전까지 전시회로만 운영되던 품평회를 올해부터는 설명회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장비의 제원과 기능 등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또 소방장비 실사용자인 전국 소방공무원 1,500여 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평가단은 중앙품평회에서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체험한 후 우수장비를 선정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년 장비구매와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중앙품평회 출품 장비는 전국 소방본부에 공통 수요가 있는 면체세척기, 개인보호장비 6종,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이며, 27개 기업이 총 83개의 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그간 중앙품평회 운영 방식으로는 실제 구매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며, “올해는 소방산업진흥 정책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중앙품평회를 우수장비 도입과 기업의 공공판로개척을 위한 소방장비 판매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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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환경부, 물관리조직 대폭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발족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위기 대책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침수와 그해 9월 포항 냉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일어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중부지방에서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난들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환경부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를 통해 치수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미래의 극한가뭄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항구적인 물 공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DT) 등 첨단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 홍수예보를 전국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전국 223개 지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홍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하천수위만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고도화하여 하천 및 하수도 수위를 예측하고 침수 예상 범위와 깊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도시침수예보 체계로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당초 2025년에 구축 예정인 전국 댐-하천 디지털트윈(DT)도 내년까지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과도한 대응은 없다”라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과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적극 활용하여, 물재난을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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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은 8월 16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을,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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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15
  • 해양수산부, 제주 연안,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14일 14시부로 제주 연안(추자도 포함)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 연안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여 제주 연안(추자도 포함)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됐고,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 연안은 27℃ 내외의 수온을 기록했다. 8월 14일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8.5~29.7℃, 주의보로 확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6.1~27.6℃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수온과 태풍 통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양식 어장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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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경찰청,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상반기 집중단속 중 주요 검거사례[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치안 불안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주요 국제범죄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의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비중은 ’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마약류 범죄의 경우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하여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이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세력‧집단 간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4. 1.∼6. 30.)을 통해 주요 국제범죄 사범 7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3명을 구속했다. 특히, 범죄수익금 약 148억 원(보전액 기준)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전년 대비 13.7배 증가)하여 불법 자금 환수에도 주력했다. 연속하여 하반기에도 주요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 분야는 ①강‧폭력범죄, ②경제범죄, ③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 범죄로 기간 내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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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환경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재활용부과금 제도[동국일보]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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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해양경찰청, 드론 임무 특화형 교육으로 테러 등 범죄 비상대비 ‘탐지-식별-무력화’ 역량 향상
    테러 등 소형무인기 위협상황에 대하여 안티 드론건을 활용한 드론 무력화 교육에 대상자들이 실습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드론 임무특화형 교육(안티드론 특화과정)’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등 공공분야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임해중요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불법 침입한 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 시키는 ‘안티드론’ 특화 과정이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로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분야 종사자들도 접하기 어려운 안티드론 체계의 이해도를 높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훈련 내용은 ▲안티드론 개념 강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 동향 ▲안티드론 장비 사용법 교육 ▲안티드론 장비를 이용한 드론 무력화 훈련 등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안티드론 장비를 눈으로 보고 작동해보는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발전하는 미래기술에 발맞춰 해양경비활동, 연안해역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 협업하여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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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이다.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별도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 ·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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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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