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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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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소비로 탄소중립 실현 함께해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1일부터 7일간 롯데백화점 본점 등 전국 18개 매장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탄소 농축산물 시판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며,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저탄소 한우와 함께 쌈채소, 사과, 복숭아 등 저탄소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예) 축산물 10% 감축)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제도로 농산물은 2012년부터, 축산물은 2023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에 27개의 한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롯데백화점, 올가홀푸드 등이 이미 인증 농가와 계약하여 엄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판행사와 더불어 인증농가 사례집 배포,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등 인증 농가의 판매를 지원하며, 관심있는 유통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 희망 한우농가를 추가로 모집하고 저탄소 축산물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품목을 돼지고기와 유제품까지 확대하여 가치소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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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10
  • 국내기업, 9,200억 원 규모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사업 수주…물산업 수출 성과
    사업대상지 위치도 [동국일보] 환경부는 지에스(GS)건설의 자회사인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UAE) 수전력공사(EWEC)에서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계약을 8월 9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계약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양국의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1월 15일)을 계기로 맺어진 가시적인 성과다. 이번 해수담수화 사업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슈웨이하트 지역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지역에 하루 약 100만 명이 쓸 수 있는 32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에스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설비 공사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설치, 시운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EPC방식*)하며, 올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한 이후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2017년부터 매년 수자원공동위원회(JOC)를 개최하여 중동지역에 맞는 해수담수화 기술, 스마트 상수도 및 누수율 저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6월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세종관(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국내 선진 물관리 기술과 아랍에미리트의 물 분야 사업계획을 주제로 수자원 정책․기술 교류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1월 15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르네 매티스(Rene Matthies) 아랍에미리트 수전력공사(EWEC) 최고재무담당자를, 6월 13일에는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에서 아메드 모하메드 알카비(Ahmed Mohamed Alkaabi)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차관보를 만나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국내기업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수출외교를 펼쳐 왔다. 환경부는 이번 수주계약 이외에도 중동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및 상하수도 등 물분야 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외에서 관심이 높은 해수담수화, 누수율 저감 등 스마트(AI) 물관리 분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갖는 강점 분야”라면서, “이번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시설 수출을 시작으로 물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는 수출외교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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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환경부, 가상현실 활용 교육으로 무공해차 핵심인력 양성한다
    미래자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교육(1차)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희망자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양대학교 누리집의 공고에 따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25명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교육은 올해 총 3개 차수로 진행된다. 1차(8월 21~25일) 및 3차 교육(11월 6~10일)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 교육과정이다. 2차 교육(10월 23~27일)은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진행되며, 모든 교육은 5일간 비대면 이론교육과 대면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교육이수자에게는 강의 참여도 등의 평가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주요 구성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 전기모터 등을 분해·조립하거나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지난해와 차별화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전기차 고전압 안전교육(Level 2)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올해 교육은 고전압 안전교육 등 현장 지식 향상을 위해 실습 비중을 확대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차 관련분야 대학(원)생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여주고 업계종사자에게는 환경평가 지식 함양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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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10
  • 산림청, 강력한 태풍 카눈 북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산악기상정보 확인 당부
    산악기상관측망 분포도(전국 464개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 인근지역 주민은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중부 내륙을 지나 11일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에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와 내일까지 최대 6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상현상이 국지적으로 매우 다르고, 산악지역은 일반생활권보다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는 2배가량 높은 특징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작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제주와 포항의 산악지역에서는 생활권보다 약 1.5배 많은 비가 관측됐다. 올해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발생했던 집중호우 때는 중부 내륙의 산악지역은 생활권보다 40mm 이상 많은 비가 관측됐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과거 강한 태풍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풍수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산지나 산지 인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악기상정보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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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09
  • 해양경찰청, 제3회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3회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3회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 데이터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과 해양안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해 왔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해양안전 데이터 활용도 및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해 2차례의 평가를 진행하여 총 3건(대상 1, 우수상 1, 장려상 1)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영종해양지킴이의'해양경찰서별 연안사고 최적의 예방법'아이디어는 연안사고 및 인명구조함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락, 고립 등 사고 유형 및 발생 장소에 따른 맞춤형 사고예방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독창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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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09
  • 해양경찰청,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www.구명조끼착용생활화.com[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안전협회(협회장 박건태)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바닷가에선 약 70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해양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는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100만인 서명이 달성하게 되면 한국해양안전협회 및 해양 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 1만 개를 전달해(기부해)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면 안전벨트를 하는게 당연하듯 바다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단순히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끝나는 것보단 어렸을 때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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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09
  • 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 측정·관리 체계적 지원
    환경정보공개제도[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하여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의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8월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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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09
  • 경찰청, 자율주행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사[동국일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8월 8일 오후 2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자율주행 교통안전 향상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교통안전 정책과 교통안전 기반 시설 고도화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 시흥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관계자, 연구원, 시도 경찰청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 하에 진행됐다. 본 간담회에서는‘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 대비 경찰청 추진업무’,‘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교통안전성 향상 방안’,‘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사업 소개’가 발표됐다. 특히, 지난 6월 발의된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발의 의원 이만희)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합동으로 개발한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중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는 올해 본격적으로 상용화 예정인 실외 이동 로봇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교통신호 인식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한 것으로 각 이동 수단 운영사 등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고민하는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경찰청은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미래 교통환경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교통안전이다.”라며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와 교통안전시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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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소방청, 보건교사 50명 중앙소방학교 모인다! 대국민 심폐소생술 홍보단 육성
    ʼ23.7.29. 실시한 대국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과정 / 질병관리청 등 3개 기관[동국일보]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 50여 명이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 모인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9일 충청지역의 초· 중등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온이 1도 오를 경우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1.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여름철 심정지 환자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익혀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ㆍ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이 2006~2013년 서울 등 6개 광역시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 5만318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1도 오를 경우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1.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교사를 위한 이번 교육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은 물론, 중독, 간질, 경련 등 온열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 등 폭넓은 내용을 다룬다. 교육에 참여한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체육교사와 보건교사가 협력하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로 소중한 학생의 생명을 살린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통해 평소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홍보물과 교육교재 제작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건교사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은 경찰 등 재난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과 보건교사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다양한 관계기관의 응급처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위급상황에 누구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 취지로 마련됐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3월부터 대국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 심폐소생술 실습·이론 교육 ▲ 대규모 다수재난 발생 시 응급상황별 구급 대응 ▲ 재난과 PTSD(스트레스) 관리방법 ▲ 병원 전 감염병의 이해 등 맞춤형 선택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장감 있는 생생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상공간 체험도 병행한다. 교육 수료 인원은 현재까지 618명이며, 교육 이후 이들은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홍보단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체험위주 교육으로 교육현장의 안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군의 대국민 심폐소생술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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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8-09
  •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태풍 ‘카눈’ 대비 치안 현장점검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여 8월 8일 오후 1시 인천 남항 부두에서 해양경찰 현장 실무자들과 태풍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여 8월 8일 오후 1시부터 인천항 부두, 남항, LNG기지 등 인천광역시 관내 임해시설 및 주요 피항지 등을 찾아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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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08
  • 산림청, 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곶자왈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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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08
  • 해양경찰청, 4개월간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으로 불법 사범 311명 적발, 양귀비 약 1만7천 주 압수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1명(전년 대비 42% 증가)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양귀비 16,955주(전년 대비 108% 증가)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A(73)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충남 보령의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B(36)씨 등이 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4월 1일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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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산림청, 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태풍 카눈 대비 산림분야 대처상황 점검회의[동국일보] 산림청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월 7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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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소방청, 재난 앞에 시도 경계 없다...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23.7.27.)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이 동원되며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하여 동원할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가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9개 시·도의 재난현장회복차 11대와 구급차 20대 등을 동원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변화하는 기후위기 등 재난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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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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