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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 이인호)와 8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23년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하여 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또는 삭제) 조치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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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 피크 대비 준비상황 최종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번주는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신 기상청 예보를 반영해 예측해보면 오늘과 내일 오후에 전력 수요가 92.9GW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공급능력은 104GW 확보됐다. 지난 7월 가동이 정지된 한빛원전 2호기(0.95GW)가 지난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어제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피크 주간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 피크시 92.9GW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더라도 11GW 이상의 예비력이 남아있을 전망이다. 전력 당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여름철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이번주 피크에 대비해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오후에 피크가 예상되는 오늘 아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핵심 발전설비인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피크 대비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설비점검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발전소 운영을 통제하는 전기실, 가스터빈이 가동 중인 지하발전소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며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수요증가에 대비해 원전, 화력발전 등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나, 예상을 벗어난 폭염이나 피크시간대 태양광발전 변동성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피며 수급관리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에 “전력 설비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여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등 작업장 안전관리도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면서 이번주 만큼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일부 매장의 개문냉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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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6일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7. 24.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살인 ·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 수사 초기부터 수사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 · 배경 ·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하여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 · 청소년이 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 · 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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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07
  • 농촌진흥청, 습도 높은 8월 ‘포도 곰팡이병’ 피해 주의
    포도 병 피해 증상[동국일보] 올해 긴 장마와 세찬 비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가 많다. 농촌진흥청은 습한 환경에서 포도의 곰팡이병 감염이 증가하므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갈색무늬병과 노균병은 장마기 이후 급격하게 발생한다. 포도가 갈색무늬병에 걸리면, 잎에 검은 점무늬가 생기며 병이 발전하면서 점무늬가 확대되고 잎이 떨어진다. 포도가 노균병에 걸리면, 잎이 물에 데친 것처럼 투명한 병 증상이 형성되다가 4~5일 뒤 잎의 앞면은 노랗게 변하고, 뒷면에는 흰색 곰팡이가 형성된다. 노균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지만, 꽃송이와 열매가 감염되면 열매꼭지가 떨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2022년 주요 생산지에서 조사한 결과, 갈색무늬병은 ‘캠벨얼리’(충북 농가 기준)의 경우, 7월 0.1%, 8월 6.2%, 9월에는 9.6%까지 발생이 증가했다. 노균병은 ‘거봉’(경기도 농가 기준)의 경우, 8월 3.2%, 9월에는 4.7%까지 발생이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장마 기간이 길고 비 오는 날이 많았던 만큼 농가에서는 갈색무늬병과 노균병 적용 약제로 예방적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원이 물에 잠기거나 비 피해를 본 포도 농가는 탄저병과 역병 감염에도 주의해야 한다. 포도 탄저병은 열매에 검은 반점을 형성하는데 병이 발전할수록 열매 표면이 움푹 들어가고 내부가 갈색으로 변한다. 탄저병에 걸린 열매는 표면에 많은 양의 번식체(분생포자)를 형성하는데 이 번식체가 빗물에 의해 이동, 다른 열매를 감염시킬 수 있다. 포도가 역병에 걸리면 초기 열매에 갈색 무늬가 형성되고, 병이 발전하면서 열매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고 찢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주로 토양에 잠복하던 병원균이 빗물에 튀어 포도송이에 닿으면서 감염돼 발생한다. 봉지를 씌우지 않는 농가에서는 장마 이후 탄저병과 역병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하게 주의한다. 농가에서는 과수원이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살펴 병 발생 초기에 감염 열매를 제거한다. 살균제는 재배 품종의 수확기를 고려해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과장은 “포도 재배 농가에서는 봉지를 씌우고 바람과 빛이 잘 통하게 하며,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등 재배 품종에 맞는 적절한 환경 관리로 병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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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8-07
  • 산림청 산불진화대, 한 달간의 임무 완수 후 귀국
    산림청 산불진화대 캐나다 산불진화 활동 후 귀국[동국일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일원으로 파견됐던 산림청 최정예 산불진화대 70명이 7.2일부터 한 달간의 산불진화 임무를 마치고 지난 2일 귀국했다. 산림청 산불진화대는 퀘벡주 내 르벨 슈흐 께비용(Lebel-sur-Quevillon)지역에서 미국 산불진화대와 함께 산불진화 작전을 수행했다. 한낮 땡볕 더위 아래 모기, 흡혈 파리, 벌에 쏘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61ha 규모의 산불을 진화했고, 열화상드론을 이용하여 128km에 이르는 땅속 불씨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산불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산림청 산불진화대팀은 열화상 드론을 띄워 불씨를 확인했고, 한국형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땅속의 잔불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미국, 캐나다 진화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캐나다 씨비씨(CBC) 방송 등 현지 언론도 “한국전 동맹국들이 산불과 싸우기 위해 70년 만에 다시 뭉쳤다”라고 보도하는 등 우리 진화대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캐나다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캐나다와 우정의 이정표를 세운 산림청 산불진화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캐나다 지원사례는 우리나라의 첨단 산불진화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를 도움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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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8-07
  • 경찰청,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경찰청[동국일보]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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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8-07
  •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어류 질병 치료 친환경 기술 개발
    박테리오파지 사진 및 병원균 감염 능력[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2023년 5월 광어, 새우 등 연안 어류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류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 균(Vibrio spp.)1)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친환경 파지테라피2)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전남 진도 해안에서 어류 질병 병원균을 표적 숙주로 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3) 2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이후, 2년간 파지테라피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본 기술을 통해 제작 가능한 생물제제는 현재 양식장에서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어,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같은 잠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제어 기술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신종 박테리오파지 2종은 어류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 균 뿐만 아니라 리스토넬라 안귤라룸(Listonella anguillarum)4) 균, 비브리오 알기놀리티쿠스(Vibrio alginolyticus)5) 균 등 다 종의 병원균에 교차 감염이 가능함을 밝혀냄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파지테라피 활용 비브리오 균 증식 억제 기술을 2023년 5월 특허로 출원(10-2023-0063349, 10-2023-0063355)했으며, 실제 양식장 내 병원균 제어를 위한 생물제제 기술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자생하는 기능성 신종 박테리오파지의 발굴 및 활용과 같은 기술개발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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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8-06
  • 해양경찰청, 고위직부터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건전하고 상호존중 하는 조직문화 조성한다
    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강사 초빙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제주청 권역별 순차 진행했고, 해양경찰청과 중부청 일정을 끝으로 전 소속기관 교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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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04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환경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됐고, 원안 의결됐다.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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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해양수산부, 전남 함평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8월 3일 14시부로 서해 내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서는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전남 함평만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28℃ 이상의 수온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가덕도에 이르는 동해 중·남부 연안은 태풍(제6호, 카눈)의 접근에 따라 냉수대의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냉수대 소멸 시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과원은 8월 3일(목) 14시부로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된 전남 함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로 대체하고,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서도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8월 3일 12시 현재 경보로 대체 발표된 내만 수온은 30.1℃를,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동해 중·남부 연안의 수온은 19.6~25.0℃의 범위를 보여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양식어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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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03
  • 해양경찰청, 변화하는 해양 범죄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치안정책과 범죄대책 수립에 나선다
    해양경찰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식 개[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청사 회의실에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치안 관련 정책 수립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20년 2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법’개정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 치안 ‧ 법무 분야 정책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교류 ‧ 협력체계와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호 간 국‧과장급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양 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해양경찰관을 위한 강의 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류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양 치안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연구 실적은 해양경찰 형사절차 등 치안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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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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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경찰청,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첫 조치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지와 수수료 등으로 업주가 영업이익을 챙기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단속뿐 아니라 일부 홀덤펍 업주와 20∼30대 젊은 고객들은 환전 등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도박 관련 수사사례 및 불법 유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 검거보상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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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경찰청,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4억 6,000만 원 전달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7월 31일, 호우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약 4억 6천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경찰청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3 호우 피해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본청,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5개 부속기관 소속의 약 9만 6천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 약 4억 6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여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활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모든 경찰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이번 성금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경북, 충남 등 수해 피해 현장에 연인원 17,188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성금 모금에서도 약 4억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범국민적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해 나눔과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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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현장 사진(‘23.6월말 기준, 공정률 98.95%)[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연간 3만톤)의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에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원을 투입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 공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아울러, 액화수소 공급에 따라 액화수소 충전소 조기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소차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4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을 금년 700대에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국내 버스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의 보조사업 물량은 수소버스 보급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등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ㆍ공급ㆍ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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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해양수산부, 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
    고조정보 서비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月)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8. 2.~8. 5., 8. 31.~9. 3.)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8.31~9.3)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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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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