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숲경영체험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제5회 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 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금년 공모전은 해양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 접수, 과제 제출 및 産ㆍ學ㆍ硏 함정 설계분야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7개를 선정하여 해양경찰청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응모기간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이며,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K-조선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수 함정건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맹그로브숲 국제공동연구 본 궤도에 올라

  한_인도네시아 맹그로브 국제심포지엄_국립산림과학원 최형순 소장 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위치한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 Research, CIFOR) 아마존 홀에서 맹그로브숲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 6월 제주에 이어 제 3회 맹그로브숲 국제 공동 심포지엄으로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가 꾸준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맹그로브 생태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진은 국내에 자생하는 준맹그로브류(황근, 갯대추)의 탄소흡수능력을 자생활엽수종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국제임업연구센터가 추진하는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맹그로브숲 복원은 기후 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 탄소중립 방향에 발맞추어 맹그로브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청]몽골 녹색의 꿈 실현을 위해 한국을 찾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교육 연수[동국일보] 몽골의 산림청, 지리생태연구소, 에르데네트 협력기업의 종자 및 양묘 관계자가 한국의 산림 종자생산 및 검정을 전담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종자 및 양묘에 관한 최신 기술과 설비 등을 견학함으로써 몽골의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교육연수가 계획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전문기관으로서 2023년부터 몽골의 산림종자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종자관계자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찾아 묘목생산과 종자검정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방문 첫날, 한국의 채종원, 자동화된 종자처리 및 저장시설을 견학했으며 본격적인 과정 실습은 상토의 구성설명과 종자의 형태에 따른 파종방법 시연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접ㆍ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는 침엽수종을 설명할 때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종자 용적중, 순량율, 천립중, 함수율 및 건전종자를 검사하는 테트라졸륨(TTC) 검사법까지 종자검사 3개 과정을 실습했으며, 조편성을 통해 교차 배정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종자의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몽골은 대통령이 유엔 제76차 총회에서 몽골의 환경파괴와 사막화, 먼지폭풍에 맞서기 위해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추진 중으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몽골 종자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모습을 보면서 몽골인의 나무 심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선진화된 종묘기술 전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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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년간 5만ha 늘린다!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ha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된 바 있다. 우선,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연구개발과 자원활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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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환경부, 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 점검결과[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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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해양경찰청, 연공서열 타파, 성과와 실적 중심 인사문화 개편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임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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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아열대 해충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제주 정착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노랑알락하늘소(가칭) 대책회의 [동국일보] 주로 동남아지역에 분포하는 노랑알락하늘소(가칭)가 제주에서 발견된 이후 최근 팽나무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피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의사항을 논의했다. 기관별로 ▲노랑알락하늘소 산란 특성 및 기주 선호성 구명 연구와 노랑알락하늘소의 국내 기후적합성 분석 및 확산 예측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육지 유입 항만에 대한 예찰(농림축산검역본부) ▲최초 발생지 반경 5km 예찰 범위를 설정하고, 긴급방제와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현수막 등 주민계도(제주시청) ▲방제 약제 직권등록시험(한라산연구부)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노랑알락하늘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외래 해충의 국내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외래 산림해충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착 가능성이 높은 해충의 생태특성, 방제법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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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환경부, 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추진 체계도[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 CJ대한통운, 포스코엠텍과 8월 1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새로운 알루미늄캔의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 기관이 갖춘 물류, 재활용 등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알루미늄캔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알루미늄캔이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되도록 유도하고, 국립공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교육·홍보한다. CJ대한통운은 국내 1위의 전국적인 물류망을 활용하여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배출되는 폐알루미늄캔을 효율적으로 회수·운반한다. 포스코엠텍은 폐알루미늄캔을 최종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고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금번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페트병 등 다른 품목이나 국립공원 외 장소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는 폐알루미늄캔의 분리·선별 작업에 사회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국립공원에 기부하여 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인 기여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차관은 “고품질 순환경제를 위한 작은 출발이지만 큰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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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해양수산부, 서·남해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7월 31일 14시부로 서·남해 4개 내만에 대해서는 고수온 경보 대체를, 서해 중부 및 남해 중부 연안에는 고수온 주의보 확대를 발표했다. 최근 며칠간 전국적인 폭염의 지속으로 연안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일부 해역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수과원은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된 서·남해 4개 내만(충남 천수만, 전남 득량만, 전남 여자만, 경남 진해만)은 고수온 경보로 대체하고, 서해 중부 및 남해 중부 연안은 고수온 주의보 확대를 발표했다. 7월 31일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7.3~28.8℃, 주의보 확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6.4~28.8℃ 범위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양식어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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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국민 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열려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소경제 홍보 캠페인으로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0일간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참가자가 경험하거나 학습한 수소경제 개념과 수소생태계 모습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수소경제·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수소경제·수소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디자인, △웹툰, △UCC, △슬로건, △정책 제안 5개 부문으로,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8월 31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 및 대국민 투표를 통한 2차 심사(9~10월 예정)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하여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2,100만원)과 함께 산업부 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 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이나 공모전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수소에너지바로알기공모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전 누리집을 통하여,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정책 등의 설명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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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해양경찰청,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 계열 대학·고교생 총 42명 장학금’ 지원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해양경찰청 재단법인인 해성장학회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해양·수산 계열 대학·고교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는 1985년 10월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의 모금 등으로 설립됐다. 장학회는 현재까지 순직자 자녀 27명, 현직자 대학생 자녀 6,383명, 1인 1자녀 2,744명, 수능성적 우수자 264명 등 총 9,418명에게 약 23억 5,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양경찰청 창설 7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직원 자녀에게 국한하지 않고, 해양·수산 계열 10개 대학교 및 11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계열 학교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바다를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수협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대학생은 20명에게 각 100만 원, 고등학생은 22명에게 각 50만 원 총 42명에게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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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상반기에 총 55회의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총 16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현지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대 모집 공고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녹색산업계 기업·기관은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는 새롭게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8월 중순 녹색산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1대1 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되어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올해 도전적으로 설정한 녹색산업 20조 원 수주·수출 효과의 절반을 상반기에 달성했다”라며, “이번 외연 확장을 통해 전세계 녹색산업 신규 시장을 우리 산업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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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환경부,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민물가마우지의 생태 특성[동국일보]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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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용어 설명[동국일보]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ㆍ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ㆍ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ㆍ판매ㆍ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ㆍ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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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환경부,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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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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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해양경찰청, 최초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및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가상공간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경찰에 필수적인 초실감 훈련의 반복적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예산은 288억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14개의 산‧학‧연이 함께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재난 대비 현장 임무형 훈련 콘텐츠 제작 및 초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가상 융합기술을 이용한 1인 1 아바타 부여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성과 시스템의 통합 플랫폼 구축 ▲범부처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한 훈련을 반복 시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부처 재난대응 기관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난 대응 요령 숙지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해양경찰은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및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연구사업의 완결한 성공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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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산림청, 곶자왈 보전과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26일'제1차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는 곶자왈 지역전문가(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생물자원), 산림조합장(서귀포 산림조합), 환경단체(곶자왈사람들), 주민대표(조천읍 선흘1리장, 한경면 저지리장)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협의체이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한 곶자왈 연구를 공유하고 향후 수행될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12년부터 심층적인 곶자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2012-2018)에서는 곶자왈의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조사·분석했고 2단계(2019-2023)는 곶자왈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림생태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산림생태계(오름, 용암함몰구 등)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2024-2028)에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곶자왈 현장에 맞는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제주의 허파이자 산림생명자원의 보고인 곶자왈의 보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연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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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