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5월의 생태관광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김병종시립미술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숲명상치유, 해먹 산림욕, 오감만족 숲길 산책, 무형문화재전수자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숲경영체험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제5회 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 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금년 공모전은 해양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 접수, 과제 제출 및 産ㆍ學ㆍ硏 함정 설계분야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7개를 선정하여 해양경찰청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응모기간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이며,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K-조선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수 함정건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맹그로브숲 국제공동연구 본 궤도에 올라

  한_인도네시아 맹그로브 국제심포지엄_국립산림과학원 최형순 소장 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위치한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 Research, CIFOR) 아마존 홀에서 맹그로브숲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 6월 제주에 이어 제 3회 맹그로브숲 국제 공동 심포지엄으로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가 꾸준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맹그로브 생태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진은 국내에 자생하는 준맹그로브류(황근, 갯대추)의 탄소흡수능력을 자생활엽수종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국제임업연구센터가 추진하는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맹그로브숲 복원은 기후 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 탄소중립 방향에 발맞추어 맹그로브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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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생덕 서특단장, 집중호우 대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압수물인 나포 중국어선의 관리상태를 점검 중인 박생덕 서특단장[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22일과 24일 서특단 업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예고되는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먼저 박생덕 단장은 22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압수물인 나포 어선 7척이 위탁관리 되고 있는 인천 중구 만석부두를 찾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대비, 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24일에는 중형특수기동정(SM-02정)이 수리 중인 평택해군2함대 정비창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관리 유의와 중대재해법 관련 관리·작업자의 안전 주의를 부탁했다. 덕 서특단장은 “악천후에 안전사고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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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중부해경 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

  불법 외국어선 단속 최신 정보와 새로운 단속법을 논의하는 해양경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맞는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지난 6월부터 중국 어선의 휴어기와 불법 외국어선의 감소를 이용해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이 구성됐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특단은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도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하며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전술과 장비를 개선하여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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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해양경찰청, 『해상교통 관련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 첫 개최

  21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해상교통 관련기관 해양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대응 및 해상교통안전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4개 기관이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일반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선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해상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2월 전남 신안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 발생 당시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신속히 인근 선박에 협조 요청을 하여 3명을 구조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 간 협력은 사고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다라는 한 공간에서 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다양한 선박이 운항하면서 충돌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양 교통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각 기관이 정보공유를 통해 △ 운항 특성 이해 △ VHF 호출 무응답 선박 안전조치 △ 교육ㆍ훈련 강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 목소리 반영을 통한 수용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경찰 선박 교통관제사,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 수협 통신사 등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현장 교대 근무자들도 참석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4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며, “향후에는 도선사, 해운협회, 예부선협회 및 어선 ·상선 운항자까지 참여하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해상교통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해양경찰은 지속적으로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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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환경부[동국일보]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한국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국가-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의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과, △이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6일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 봤고, 국민의 약 90%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42%의 국민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으나 잘 모르고, 오직 10명 중 1명(약 10%)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8월), 산업계·청소년단체 등 간담회(9월), 대국민 공청회(10월)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 부처 최상위 계획”이라며,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과도 연관된다”라면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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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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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7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방아머리선착장을 찾아 안산시청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과 해양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7월 2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와 방아머리선착장을 찾아 집중 호우 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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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찰청,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7월 19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척결의 일환에서 술·음료에 마약류 등을 몰래 넣어 강간·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경찰청은 이 기간 전국에서 총 1,041명이 1,080건을 응모하여 마약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확인했으며, 응모작품에 대한 2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예은 님의 ‘성범죄의 진실은 드러납니다’(포스터) 등 10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수사는 물론 마약류를 악용한 성범죄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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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소방청, 소방사범 일제단속으로 소방 법질서 확립! 2023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23년 상반기 전국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결과[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❶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했고, ❷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 이었다. 그리고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하여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이다. 입건(163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과태료(345건) 처분 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품명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 ▲공사장 내 승인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서류확인 등) ▲용접작업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등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행위 ▲도급계약 관련 위반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 고장상태 방치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소방청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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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20일부터 이틀간 국제두루미센터(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약 1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며, 행사 첫날에 환경부 등 참여 기관들은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서에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진행,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협약 체결 이후 접경 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례 발표를 비롯해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현장탐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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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서특단, 미 해군과 전술교류 합동훈련 실시

  17~18일 실시된 유관기관 전술교류 합동훈련에 참여한 한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은 17과 18일 양일간 인천 중구 서특단 일원에서 미국 해군과 유관기관 전술교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한미 양국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획됐으며, 우리 해양경찰과 미국 해군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관련하여 나포작전 기술․장비 등 전술 교류, 상호 보유 중인 장비 시연․설명을 통한 작전능력 교류 등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관련 이해도 향상 및 작전능력 배양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작전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출혈, 총상 등 응급환자 처치 방법과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작전세력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합동훈련 이후 사후강평을 통하여 개선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작전 노하우 등을 공유할 것”이라며 “다양한 노력과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있어 더욱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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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중부해경청-가천대길병원, 해상 응급구조 강화 업무 협약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과 김우경 가천대길병원 원장이 7월 18일 오후 3시 해상 응급구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8일 오후 3시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과 해상 응급구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에서 개최된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김우경 가천대길병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 내 해상 및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구조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현황 설명 △업무 협약 내용 설명 △김병로 청장과 김우경 원장의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경비함정 주요 구조 장비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신속한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경비함정과 항공기(해경헬기 및 닥터헬기) 등 구조 세력 동원에 대한 협력 △현장 경찰관 구급역량 제고를 위한 가천대길병원의 전문 의료진 교육 지원 △해양경찰 현장 구조 세력과 가천대길병원 응급실을 연결하여 진료하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가천대길병원 김우경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의 구조장비, 해양원격의료시스템 등을 직접 참관하고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협약식에서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경찰 응급구조 역량을 높이고, 해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대국민 해양 의료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가천대길병원은 2020년부터 양기관 소통 협의회, 해상 구급체계 발전 간담회, 해양경찰관의 응급실 파견 실습, 전문의료진의 해양경찰 구급대원 교육 등으로 해상 응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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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소방청,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 미래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재도약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동국일보] 소방청은 한국119청소년단(총재 윤명오)과 오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119청소년단 60주년 행사 및 제11회 전국 안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0년 전통의 한국 119청소년단은 2022년 말 기준, 전국 1,028개단 27,179명의 청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재난안전체험 ▲여름방학 안전캠프 ▲소방동요대회 ▲안전문화 탐방행사 등 다양한 소방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3년 ‘어린이소방대’로 최초로 창설되어,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1년에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초대 총재로 재난분야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선출되어 한국119청소년단이 우리사회 미래의 안전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창립 60주년 행사에는 ‘미래안전리더 육성을 위한 재도약’을 주제로 3박 4일 동안 전국 19개 시･도에서 모인 500여명의 119청소년 단원들이 ▲소방활동 ▲생존수영 ▲안전체험활동 ▲안전상식 O·X퀴즈대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 안전캠프를 통해 인성개발과 심신을 단련하고, 지난 60년간 119청소년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하는 타임캡슐 봉인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미래 시대의 주역인 119청소년단원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정책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명오 한국119청소년단 총재는 “60년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의식을 일깨우는데 선도해온 한국119청소년단이 명실상부한 안전분야 최고의 청소년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밝히며 앞으로 "119청소년단원이 안전역량을 키워 우리이웃과 사회가 바라는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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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여름철, 해양경찰청-(주)이마트 해양 구조 안전 캠페인 개최

  해양 구조･안전･환경 분야 포스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이마트와 함께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7월 1일(토)부터 전국 ㈜이마트 132개 매장에 해양 구조·안전·환경 분야 포스터 3종을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게시되는 포스터는 해양 사고 시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리는 작품과 22년~23년도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 해양 안전･환경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총 3점으로 구성됐다. 또한, 다가오는 7월 29일 인천지역 ㈜이마트 매장 내에서 해양활동 성수기 전 해양 구조･안전 문화 확산 및 민간 구조 활성화를 위해 국민 참여 캠페인을 개최하여 심폐소생술과 생존수영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이마트는 2021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이마트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 사고 시 민간 구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3년(21~23년)간 국내 주요 서퍼 활동지인 속초·포항·부산·제주·서귀포지역 5개소에 서프구조대를 발대 했고, 주요 해변(30여 개소)에 민간 구조용 서프보드 120개 등 구조 물품 지원을 통해 74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민간의 해양 구조역량 향상 및 해양안전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민간 구조경진대회 후원뿐만 아니라‘지역단체 마일리지’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해양구조와 해양환경 정화 활동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기부하는 등 해양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해양 재난 발생 시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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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해양수산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필리핀, 동티모르 해양환경 지킨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지역 중에 하나인 필리핀과 동티모르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함께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사업을 실시하며,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업 착수회를 개최한다. 착수회에는 필리핀, 동티모르의 해양폐기물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조사‧관찰하여 중장기 추세를 분석하고, 해당 국가들이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육성과 재활용 시장 기반 조성, 지역주민 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에도 두 나라가 지속가능한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양플라스틱 관리계획 수립과 수거차량, 집하·처리장 등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동아시아 해역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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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순환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가 주제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이 신기술, 서비스 등이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실증한 것을 제안하는 ‘신사업 모델’ 부문, 개인이 포스터, 영상, 구호(슬로건) 등 순환경제에 관한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이 있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부문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품질·공정개선, 사업모델 실증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총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5명을 선정해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작품 전시 등 홍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총 348건이 접수되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1개 신사업 모델과 5개 아이디어가 선정돼 총상금 1.7억 원이 수여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개인은 9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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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