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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너의 행동을 응원해”탄녹위,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실시
    탄소치워리더 캠페인[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가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소치워리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탄소치워리더’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청소)’, 이러한 행동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로 표현한 캠페인이다. 탄녹위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이번 캠페인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동 캠페인에서 올 연말까지 분기별로 탄소중립 실천 미션이 제시되며, 첫 번째로 제시된 여름 미션은 ‘옷, 생활용품 등 안 쓰는 물건 치우기’로, 안 쓰는 물건을 중고 거래해 새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기부나 리폼(수선)을 통해 생활 폐기물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kg 상당의 서랍 2개를 기부하여 15년간 재사용 시, 153.18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청바지 1벌을 리폼(수선)하여 다시 입으면 청바지 1벌 제작 시 발생하는 32.5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직접 개설·운영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 ‘으쓱’(ESG.korcham.net)과 뉴스레터를 통해 캠페인을 함께 홍보하여 기업과 국민의 동참을 응원한다. 또한 ESG 경영 및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8개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 의지를 밝히며 각 홍보 플랫폼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내 임직원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추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대한상의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특별히 제작된 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탄소감축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할 수 있다. 또 참여자를 위한 미니 인증서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녹위印(인)” 웹카드를 스티커로 직접 꾸미고 편지글도 작성, 공유를 통해 주변인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탄녹위와 대한상의는 향후 ‘가을 미션(가칭, 추석 명절 이후 가득 찬 냉장고 치우기)’과 겨울 미션(가칭, 한 해를 정리하며 이메일 치우기)’을 준비할 예정이며, 국민의 실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동 미션을 제시하여 연말까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함께 한 마음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국민께서도 퍼스트 코리아로 가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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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
    냉장고 유형별 전기사용량 비교[동국일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개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오픈형 쇼케이스)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 냉장보관 식품, 여름철 온도관리 적절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온도를 도어형 냉장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어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설정온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60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56개)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32개)를 차지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42개)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23개)였다. ●도어형 냉장고가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량을 더 절감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은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다. 전국 약 52,000여 개 프랜차이즈 편의점(’21년 기준)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도어형 냉장고와 같이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0,403MWh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국민 약 70,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소비량(’21년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식품은 놓인 위치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냉장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의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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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환경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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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산림청, 인공지능(AI)으로 산불·산사태를 예측하고 농림위성으로 디지털 산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과제와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7월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대형 재난·재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수준 지향 등 국가적 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산림과학 연구 중기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달성을 위해 6개 대주제 아래 19개의 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며, 핵심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산림재난에 대응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산불 위험예보와 동시다발 대형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진화헬기 운영 알고리즘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처 간 비탈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정교한 위험예측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예찰로 정확도 높은 발생 예보를 지자체 등에 전달하고 방제 약제의 영향분석과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를 강화하려 한다. 두 번째로 디지털 산림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2025년 발사될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 관측 데이터를 전송받아 한반도 산림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산림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측 영상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분석기술을 전수하여 국제산림협력을 선도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기여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공동주택시설이 목조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습기, 소음 차단, 등 목조건축의 가치를 높여줄 기술을 개발하여 도심 속 삶의 공간을 탄소저장고로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산림순환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임산물의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산림을 행복한 일터와 소득원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국익에 기여하고 국격에 맞는 국제산림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국제 감축 실적의 이전 방안과 산림을 활용한 전략적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방안을 개발하여 국제산림협력 대상국 확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폭염 등 사회재난을 도시숲으로 해결 ▲숲에서 누리는 산림복지의 일상화 ▲석유화학 기반 소재를 친환경 목재로 대체 ▲신기후체제, 산림의 역할 강화 ▲과학 기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벌과 임업인 모두가 좋아하는 밀원수종 발굴과 보급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새로운 중기 연구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건립하고 산불 연구와 산사태 연구를 분리하여 강화하는 등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예산과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올해 안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내 유일의 국가 산림연구기관으로서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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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경찰청, 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금융사기…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ㆍ검거 현황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 ·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기관사칭형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23년에도 5억 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전체 피해액을 보더라도 전반적 피해 감소추세에 반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간 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도자료, 뉴스 등 방송ㆍ언론기사, 예방 홍보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는 지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 포함 직업ㆍ학력ㆍ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아래 안내하는 핵심내용들 ❶ 미끼문자, ❷ 악성 앱 특징, ❸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❶ 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이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❷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ㆍ연락처를 모두 탈취할 수도 있고, 녹음ㆍ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❸ 시나리오는 미끼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ㆍ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됐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한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도 다액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조부모ㆍ부모ㆍ친척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6분ㆍ8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대전경찰청에서도 2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청 영상은 다소 길기는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간 투자를, 대전경찰청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꼭 봐주시고, 가족ㆍ친지ㆍ친구ㆍ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화나 문 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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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7-05
  • 환경부,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강력 조치
    지자체별 공유지 야적퇴비 관리 현황(6.30일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7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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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산림청,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BioBlitz Korea 2023'을 개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바이오블리츠 코리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탐사부터는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한 일반 탐사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 5인 이하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준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크 프로그램, 국립수목원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되며, 탐사대원 접수는 7월 17일 정오부터(12:00) 선착순(총 250명)으로 접수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전문가들과 일반인이 함께 생물다양성을 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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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7-05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99건 개선 요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해양시설에 대한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관계기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99건을 개선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유관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83명이 참여하여 서해 중부 해역의 300킬로리터 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54개소와 5만톤 이상 접안 가능 하역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은 △시설 안전 설비 결함 26건 △해양시설 위험물 표지판 설치 미흡 등 안전수칙 미준수 35건 △해양오염 방제 교육훈련 미실시 등 비상계획서 관련 사항 38건 등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개선 요구한 사항 중 64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으로 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5건은 올해 말까지 시설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에서 발굴한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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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7-05
  • 경찰청장,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4일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해 54년 만에 이뤄진 경찰서 개서를 축하하고, 신안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담당 면적이 목포시의 13배가 넘고 섬 지역인 신안군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72개이고 전체 섬이 1,02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서 분리된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목포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해왔다. 이번 개서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안경찰서에서 총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안군의 치안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행된 개서식에 참석한 윤 청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 품질이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며, “신안 경찰이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신안을 만들어 나가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경찰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치안 기반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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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7-04
  • 환경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7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규사업 선정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 식재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심는다. 특히,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의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하여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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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종근)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산림 피해에 대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방문으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산간 계곡 등 19개소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63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푸르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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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소방청, 이젠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받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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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해경·경찰·해군, 완벽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중 팀워크’ 향상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경, 경찰, 해군 등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모여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대규모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63명이 참여하여 ▲ 수중수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대형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표준 임무 수행 절차 정립 ▲ 대형·중요 사건 수중 감식팀 합동 구성 등 수중 팀워크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기관별 수중 감식 기법 공유를 통한 합동 감식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최신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해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는 등 수중 감식 분야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높일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 현장은 수압, 해류 등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 요소와 다양한 변수가 많아 증거물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 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 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이번 훈련으로 경찰의 과학적 증거 수집 기술과 해경의 수중 감식 기술, 해군의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해 수중 과학수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훈련이 시행되는 해양계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은 수심 15M 깊이의 공공안전잠수(PSD) 훈련장 및 실내 구조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수중 감식 훈련을 위한 모의 선박과 차량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수중 과학수사에 최적화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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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한-인니 간 “안전과 평화”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3일 해양경찰청과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관계자 업무 협약 후 단체 기념촬영[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해양경찰청에서 아안 쿠르니아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2차 한-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해양 안보 및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해양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및 합동 수중수색 훈련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을 위해 합동훈련,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 구축 및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해양 안보 및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2018년 해양 안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로 양자 회의, 교육훈련 등 우호 협력을 증진해 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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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경찰청장, 전남지역 치안현장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3일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특진 임용을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먼저, 윤 청장은 전남경찰청에 방문해 과학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을 직접 찾아 특진 등 포상하고 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 이동석 경사는 지문 증폭 장비를 활용한 감식을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 민생침해범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이동석 경사를 비롯해 전남 경찰을 격려하며, “경찰관의 유능한 실력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더해질 때 국민의 일상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진 임용에 이어, 윤 청장은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과 마약범죄 수사에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각각 표창했다. 표창을 수여한 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이용남 경위는 평소 숙지해오던 수배자 정보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단 5일 남은 수배자가 무심코 파출소에 방문해“커피를 타 달라”라고 요청하자 이를 알아보고 검거했다. 아울러, 목포경찰서 수사과 심승남 경감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 투약해오던 마약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심승남 경감, 이용남 경위를 비롯한 목포 경찰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동료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감사를 표하고 포상하러 달려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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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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