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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비전체계도[동국일보]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2022.2.27.)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m2)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m2)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3시간 전→6시간 전)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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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림청,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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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경찰청장, 인천공항본부세관 방문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기관 간 협업 도모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장은 6월 21일 여행객 및 통관 물류 증가와 함께 마약류 밀반입, 테러 ‧ 안보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테러상황실, 인천공항경찰단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량이 역대 최대에 이른다는 보도 등을 접하고, 세관과 협업을 통해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경 단계에서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경찰청장의 이번 세관 방문을 추진했다. 경찰청장은, 인천공항본부세관장(세관장 김재일)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의 전체 마약류 단속량 중 95%(최근 3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특송물류센터에 통관 대기 중인 특송우편물 검사 과정 및 마약 탐지견 활동 사항을 체험한 뒤,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세관 직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여객 증가에 따른 항공보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로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테러 및 각종 안보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경찰단(단장 김주원 경무관)에 방문하여 마약류 밀반입 및 공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현장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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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터빈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실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 기업이 중형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화임팩트는 6.21일 한화임팩트 대산 공장(충남 서산시)에서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한화임팩트는 서부발전과 협력하여 중형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80MW)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대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한화임팩트는 상업 운전 중인 서인천복합발전(150MW)에 혼소 발전 기술이 적용되는 방안을 서부발전과 공동개발 할 계획이다. 수소 혼소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확장에 의미를 가진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 수소를 혼소하면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할 수 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방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연료공급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념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30년 2.1%, ‵36년 7.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면서,“향후 글로벌 수소발전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수소터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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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글로벌)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6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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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한 발명품 공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관장 서장우)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ZERO)-해양과학 업사이클링 발명대회’의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발명대회는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산업 축전’을 기념하여 개최되며,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폐재료 등을 새롭게 활용한 발명품의 발명탐구일지와 참가신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부문별로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하고, 7월 22일 본선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은 ‘제1회 해양과학산업 축전’ 개막식(7.28 예정)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발명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류의 보고(寶庫)라는 점에서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바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바다와 해양플라스틱, 해양과학 등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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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림청, 우수한 산림종자 생산 기반 확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조림수종 채종원 40ha [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국가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 향상,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 가시나무類 채종원 40ha를 충주 등 5개 지역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채종원은 생장이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한 우수형질의 나무들로 만들어진 일종의 종자 과수원으로 1968년 충주에 낙엽송 채종원이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 조림 사업에 사용할 묘목 생산용 종자 300여 톤을 공급해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의 ‘채종원산 종자 사용 확대’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50ha 이상의 채종원을 조성·갱신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낙엽송과 편백은 용재수종으로써 앞으로도 산주들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수종이며 상수리나무나 가시나무類는 연구를 통해 타 수종에 비해 높은 탄소흡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만 센터장은 “경제성과 환경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현재의 산림정책 여건에서 일반 산림에서 채취한 종자에 비해 20∼30% 우수한 생장 능력을 갖춘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은 고품질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뛰어난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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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출구 없는 미로-마약” 경찰청 'NO EXIT' 캠페인 참여 줄이어
    주요 참여 사례(그래픽 이미지)[동국일보]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4. 26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여와 전국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명예 치안감 최불암 배우에게 지명받은 경찰청장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의료·교육계, 경제계, 배우, 운동선수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인증사진을 찍는 릴레이 형식으로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나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NO EXIT」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국민들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유명인들도 캠페인 참여와 동시에 “마약 없는 건강한 삶을 선택해, 소중한 나를 지키자(오은영 박사)”, “마약은 그 누구든 결코 열지 말아야 할 상자! 이젠 ‘NO’라고 외쳐달라(배우 임지연)”고 강조하는 등 모든 국민이 마약 근절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실제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이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경찰청장에게 손 편지를 보내 ‘어린 시절 호기심에 접한 마약으로 중독자가 됐다.’라며 깊은 반성과 함께 캠페인에 일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 확산을 돕고 싶다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졌다. 동서대학교 영상 전공 학생들은 울산경찰청과 협업하여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단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지도교수 정창원) 학생들도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마약 예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캠페인 확산을 위해 전광판·포장지·영수증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송출) ▵농협·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 화면(18,000여 대) ▵세븐일레븐 · 미니스탑, 계산대 화면(14,000여 대)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디지털광고판(21개 매장) 활용 ▵G버스, 내부 모니터(800여대) ▵네이버, 검색 포털 배너 광고 ▵전국 민간 전광판 송출(3,525곳) (인쇄 매체 문구 삽입) ▵동아제약, 박카스 종이봉투(월 550만 장) ▵우정사업본부, 박스테이프 제작 ▵하나로 로직스, 택배 상자 캠페인 안내문 동봉(56,000여 장) ▵롯데백화점, 영수증 마약 예방 문구 기재(월 40만 매) 캠페인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누구나 캠페인 인증사진을 찍고 누리소통망 게시 후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찰청은 마약 예방 관련 의미 있는 표어를 만들어준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이벤트도 예정(6월말, 1차 50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외국인들도 캠페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캠페인 이미지 제작(붙임6)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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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소방청,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는? 2023 빅데이터 분석사업 시작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과학적인 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해 '2023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활동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상황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분석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소방기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원, 협회 등 1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1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방·조직·구급·대응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예방 분야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과제는 건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별, 건물별 화재안전지수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지역 주민들 누구나 쉽게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조직 분야 '빅데이터·AI 기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과제를 통해 소방 인력의 증감율 변화 추세, 계급 구조의 변화 추이, 직무별 연령․성별의 분포,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 육아휴직 등 결원 규모의 추이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소방 공무원의 조직 운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구급 분야에서는 '구급DB 기반 구급서비스 품질향상방안 분석'과제를 통해 현장에서 누적된 구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구급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응 분야 '산림인접 산불 취약지 대비․대응 방안 분석'을 통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산림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 취약지를 도출하고,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소방력의 효과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거주하는 재난약자 등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각화하여 실시간 진화작전 수립 및 주민대피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번 사업을 통해 119빅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운영 현황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도시재난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종 신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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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국립산림과학원, 이천시와 함께 용 닮은 소나무를 지킨다!!
    후계목 식재[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보호종 천연기념물 노거수 유전자원의 안정적 보존 및 활용 기술의 보급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2013년부터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과 DNA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육성 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해 이천시와 함께 6월 16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천시가 보유한 제381호 도립리 반룡송과 제253호 신대리 백송은 그 형태적 아름다움과 수종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00년 이상 된 나이 많은 나무의 후계목 육성을 위해 효율적인 증식연구, DNA 분석연구를 시행하여 이력 관리된 후계목을 육성, 산림생명자원연구부 관내에 소나무, 산돌배나무 등 17수종 700그루를 보존하고 있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노거수 증식 기술과 DNA 분석기술을 통해 천연기념물의 안정적 보존과 자원화가 가능하다”라고 소개하며, “이번 반룡송 후계목의 관광 자원화를 기술지원하는 것은 국가 유전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가연구기관 성과를 현장 적용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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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환경부, 고농도 오존 관리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국립환경과학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고농도 오존의 지역별 원인 및 영향 진단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워크숍)를 6월 2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오존은 햇빛이 강할 때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오존 연평균 농도 및 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오존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며,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 주제발표는 △권역 간 수송에 의한 오존 대기질 악화 사례, △고농도 오존 대응을 위한 생물기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관리, △오존관리를 위한 기후-대기환경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구성되며, 2부 지정토론에서는 정책담당자와 분야별 연구자들이 고농도 오존관리를 위한 집중연구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농도 오존 관리를 위해서는 고농도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오존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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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국가수사본부, 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 [동국일보] 국가수사본부는 2023. 6. 19일부터 12.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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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경찰청,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 현장에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만든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를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은 신임경찰 교육생부터 재직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신고 출동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장구 사용과 체포 등 물리력 사용 단계별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마련해 6월 입교하는 신임 교육생부터 훈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재직경찰관도 기존 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간 정도로 실시하던 훈련을, 반기 1회 8시간 동안 전문 교관에 의해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개선했다. 특히, 기존 개별적인 체포술 훈련을 탈피해 폭력을 사용하는 피의자를 경찰관 2명 또는 다수가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 제압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신규 교안을 개발하고 전국 516명의 전문 교관도 양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의 위해 정도에 따라 경찰관이 적정한 수준의 물리력을 자신감 있게 사용하도록 물리력 사용에 대한 이해와 실전훈련을 병행해 지나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압 현장에서 경찰관의 부상도 방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물리력 대응훈련 외에도 112신고가 잦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흉기 난동, 공무집행방해, 학교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12개 신고유형별로 현장 대응방법, 관련 법령, 응급구조, 피해 예방 등을 담은 교육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지구대·파출소 팀장을 중심으로 토론식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기반 현장교육’을 도입해 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11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직경찰관 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도 경찰관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분석·역량분석을 통해 올해 중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경찰교육기관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소로 14만 경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17만 명이 교육기관 32개소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 경찰청 교육정책 담당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임경찰 교육기관은 물론 현장경찰관 물리력 대응훈련장, 재직 경찰 보수교육 기관 등 부족한 경찰교육 기반 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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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산림 병해충 담당자 전문기술 교육 실시
    드론 교육[동국일보] 산림청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병해충 담당 공무원 270여 명이며, 권역별로 진안, 양산, 강릉 3곳에서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 산림병해충 방제 정책 및 주요 현안, ▲ 방제약품 취급 요령, ▲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재선충병 드론 예찰 실연·체험회, ▲ 방제사업 우수 및 미흡 사례 공유, ▲ 방제 전략 개선방안 논의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은 병해충 방제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방제 성과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지역별 방제 전략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추계 방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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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소방청, 법무·항공분야 채용 공고...조종사 자격요건 개정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이 2023년 법무·항공 분야 채용시험 계획을 19일 (오후 2시) 공고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75명으로 소방공무원 54명, 일반직공무원 21명이다. 소방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법무(소방경) 5명, 항공 조종(소방위) 29명, 항공 정비(소방장) 12명, 운항관제(소방교) 8명이다.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 5명(조종 2, 정비 2, 운항관제 1) ▲부산 2명(법무 1, 정비 1) ▲대구 7명(조종 4, 정비 3) ▲광주 1명(조종) ▲울산 4명(조종 3, 운항관제 1) ▲경기 3명(법무 1, 조종 2) ▲강원 3명(조종 2, 운항관제 1) ▲충북 6명(법무 1, 조종 1, 정비 2, 운항관제 2) ▲충남 6명(법무 1, 조종 3, 정비 2) ▲전북 4명(법무 1, 조종 1, 운항관제 2) ▲전남 4명(조종 2, 정비 1, 운항관제 1) ▲경북 6명(조종 5, 정비 1) ▲경남 3명(조종) 이다. 특히, 이번 채용시험에는 소방공무원 항공 분야 조종사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개정된 응시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종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했지만, 개정된 사항은 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일반직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1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 헬기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중앙119구조본부에 임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오는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항공 분야 실기시험을 진행하며,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8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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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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