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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설 연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
    [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 내 낙엽층 증가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2.11∼2.14)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이에, 지난 4일부터 산불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휴 기간에 중앙 및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불원인별로 사전 차단에 나선다.특히, 성묘 중 피우는 향불, 관행적인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설 전후로 나타나는 산불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권역별 산불진화헬기 157대와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등 2만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1대 등 총 8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하고 1,615명의 전문 진화인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절기 결빙에도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와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를 일제 점검하고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운영한다.한편, 산림청은 지난 1일 국민안전 서비스 강화와 탄소흡수원 보호 등을 담은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끝으로, 박종호 산림청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산림 안팎에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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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모바일 채팅 로봇, 채팅 상담 서비스' 시작
    [동국일보]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 '모바일 채팅 로봇, 채팅 상담 서비스'를 2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가족상담전화의 챗봇 서비스는 상담 빈도가 높은 임신‧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서비스 상담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팅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원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챗봇과 채팅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전화에서는 전문상담원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로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 갈등, 양육비, 한부모, 가족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는 가족상담전화의 상담건수는 2019년 53,649건에서 2020년 70,640건으로 31.7% 증가했으며,가족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챗봇, 채팅 상담 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모바일 챗봇, 채팅 상담 등 e-상담 채널 운영으로 국민의 '마음 방역'을 확대 지원하고 국민이 힘들 땐,    언제‧어디서나 고민을 더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가족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문제를 겪는 국민들은 물론,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갈등하는 분들, 미혼모와 부 등,    한부모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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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과기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상시 접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특히,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또한,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한편, 과기부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끝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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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방통위, 설 연휴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 등' 지원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설 연휴가 2월말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에,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 관련 안내사항이 방송 화면 하단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설 연휴 동안 생활방역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에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스팟(SPOT) 동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들은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특집 프로그램과 영화 등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감‧힐링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설 연휴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한다.이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집에서 VOD를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콘텐츠 할인, 쿠폰발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아울러, 방통위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가로막는 방역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질병관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확인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이번 설 연휴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방송사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유료방송사의 VOD 등을 시청하면서 가정에서 보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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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소방청, '최초의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 체결
    [동국일보]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으나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특히,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또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아울러, 관계기관은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소방청은 "이러한 통합계약을 통해 연간 50억여 원의 보험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여 안정적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계기와 함께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여타 유사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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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또한,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한편,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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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교정시설' 적극 동참
    [동국일보] 법무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국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법무부는 매년 설 전후 기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여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열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가족애(愛)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으나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직접 대면하는 행사를 대폭 줄이고 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교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정위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의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온정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허부경)에서는 불우수형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수형자 자녀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고 수형자의 실질적인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었다.한편, 법무부 교정본부는 "방역물품, 후원금품을 기부해 주신 많은 분들과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신 청송군 등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통하여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따뜻한 사회의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1만 6천 교정직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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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문체부, 설 연휴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 운영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통합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Culture.go.kr/home)'을 운영한다.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1일(월)부터 14일(일)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에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는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특히, 문체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운영해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집에서는 2021 새해 국악연주(국립국악원) 등 전통/민속,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동네 설화이야기(강원도청) 등 가족/어린이, 판소리 외길 20년(국립중앙극장) 등 공연/영상,    한국과 독일의 문자이야기 '문자혁명'(국립한글박물관) 등 전시/체험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100여 종을 주제별로 새롭게 선별해 제공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2020년 3월부터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특집과,    연말연시의 '연말연시 특집'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40여만 명이 이용한 바 있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치고 답답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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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소방청, 설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에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민지원을 위해 2월 10일 18시부터 15일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밝혔다.이에,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시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특히,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설 연휴 기간에 화재는 총 2천871건 발생했고 이는 1일 평균 144건이었으며 5년간 평소 1일 화재 평균 건수인 114건 보다 26.3%(3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휴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82.9%(29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평소 57.2%(954명) 보다 25.7% 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에 소방청은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 대한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이어, 주택 밀집 지역, 요양병원, 쪽방촌,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와 합동 순찰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아울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 취약대상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가용할 수 있도록 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국의 기차역 및 터미널 등 142개소에 소방차량 606대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천861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조치와 응급처치를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연휴기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계활동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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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2-08
  • 보훈처, '2․8독립선언 제102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제102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 한국YMCA회관(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도쿄 현지에서 거행되며 행사의 진행 과정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또한, 기념식에는 강창일 주일대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유학생 대표, 재일본 한국청년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식순은 2‧8독립선언의 노래,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아울러,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애국충정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라는 기념사를 대신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2‧8독립선언 기념식을 시작으로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36여 개의 국외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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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2-07
  • '지능형 박물관 등 조성 사업' 공‧사립 104개관 선정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86개관과 사립 박물관‧미술관 18개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존) 조성 지원',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또한, 올해는 사업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250개의 사업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PT) 심사를 거쳐 최종 104개 사업을 선정했다.아울러,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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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2-07
  • 강경화 장관, '제3차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축사
    [동국일보] 강경화 장관은 2.5일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공동 주관으로 '평화, 번영, 협력, 안보를 뛰어넘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차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에 참석했다.이에,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 보건 시스템 강화 및 백신 민족주의 지양을 통한 백신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급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    취약국가들에 대한 평화 구축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20여개국에 대한 진단키트․백신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 P4G 정상회의 주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정부‧국제기구‧민간 부문‧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주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원과 기술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의 이번 포럼 참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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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조개류 관련 해양 오염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특히,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되며 이는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이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총 약 34,435ha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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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관세청,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국내유통 차단
    [동국일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아울러,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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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국권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의료진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불편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 백신 관련 민원은 총 2,613건으로 지난해 12월에 대폭 증가하여,    전 국민 무료예방 접종계획이 발표된 1월까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신청인은 30대(26.6%), 40대(22.5%), 20대 이하(21.0%), 60대 이상(16.0%) 순으로 40대 이하가 70.1%를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젊은 층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주요내용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접종 기준 문의, 각계각층에서의 우선 접종 요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며,    국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대책마련에 참고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아울러, 국권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고 말했다.먼저, 2021년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984,401건으로 전월(1,023,267건) 대비 3.8% 감소, 전년 동월(841,926건) 대비 16.9% 증가했다.이어,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달성군 구지면 LNG 발전소 건립 반대' 등으로 전월 대비 78.1% 증가했으며 대구 지역 중에서는 달성군이 가장 많은 민원(23,684건)을 접수했다.또한,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0.6%), 지방자치단체(4.5%), 교육청(2.8%), 공공기관등(10.1%)이 모두 감소했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가,    '수원영통소각장 관련 교육환경법 법령해석 요청 민원(241건)' 등으로 전월 대비 261.7% 증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달성군 구지면 LNG 발전소 건립 반대(5,301건)' 등 총 14,897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37.5%)했다.  끝으로, 교육청 중에서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요구 민원'이 다수 접수된 울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수의대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규탄 민원'이 다수 접수된(1,983건) 충북대학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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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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