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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만학도의 배움 열정, 감동을 예술로 표현한다
    부문별 시상 내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183명이 참가하여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6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100점)을 수여(9월 17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참여자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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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교육부, 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결과 지역 분포[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7,500억 원 중 3,020억 원을 교육부(40%)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하여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되어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공사부터 운영단계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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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교육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올해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한 ｢우선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 보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협력기반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또한,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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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교육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평가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4일, 고등학교는 9월 21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4,835명)하여 중학교 3학년(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국어·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로, 전 세계적인 학생 평가 변화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피시(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당시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이래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고도화해 왔다. 또한, 올해 평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 전수 점검 및 최적화 지원, 사전 모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 기반하여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2.10.),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6.) 등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해 왔다. 올해도 국가 수준에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4~1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맞춤 교육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평가이다.”라며,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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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교육부,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됐고,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１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교육‧재정여건 개선 첫째,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또한, 교사(대학 시설)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완화한다. 아울러,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한다.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이 유휴 재산을 활용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셋째,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２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첫째,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끼칠 영향과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한다. 이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 ３ 대학의 위치 변경 및 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를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확대 첫째,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다. 둘째, 종전에는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위치 변경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조건을 완화하여 대학 소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４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여건 조성 첫째,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둘째,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이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12
  •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간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하여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11
  •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초등 12명 내외)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개인이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전담팀(T/F)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등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층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선생님들의 마음 위기는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든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마음이 아프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겠다.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정신건강혁신방안에도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8
  • 교육부,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 1차 특별편입학 결과 안내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9일부터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에 대한 1차 특별편입학(2023년 2학기 등록)을 실시한 결과, 특별편입학 전형 응시한 359명 중 347명(96.7%)의 학생이 편입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은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결정(2023.7.12.) 및 한국국제대학교 폐교(2023.8.31.)로 당장 2학기부터 공부할 곳이 없어진 재적생들이 공백 없이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별편입학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인근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짧은 기간임에도 1차 편입학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1차 특별편입학에는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 546명 중 359명이 편입에 응시했고, 응시자 중 96.7%가 편입학을 완료했다.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남 소재 대학에 우선하여 학생 모집 접수를 받은 이후, 편입이 어려운 일부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부산·경북 소재 대학까지 지역을 확대하여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경남·부산·경북지역의 (전문)대학 16개교에서 총 1,268명의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합격 통지를 받고도 해당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 1차 특별편입학 미완료자(12명)와 당초 2024학년도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에 대해 2차 특별편입학(2024학년도 1학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은 “급작스러운 폐교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이 새로운 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편입학에 협조해 준 대학들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고, “교육부는 남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10월 경 2차 특별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시 한번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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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07
  • 교육부, 교육활동에 대한 배려와 관심, 통화연결음에 담는다
    통화 연결음 공모전 수상작 (음성 제작은 최우수, 우수작에 한함)[동국일보]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9월 5일 전국의 학교로 배포한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7.12.~7.23.)’에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심사 과정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으로 안내되며,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씨(함백고등학교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여 공모전에 참여하였다고 밝히며,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동국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75,825명으로, 재학생은 371,448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4,377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2,150명 증가했고, 재학생은 3,927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6,077명 증가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13,545명이 감소했으며, 재학생은 25,671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2,126명이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4학년도 수능에 반영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방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10월 5일(목)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475,374명, 수학 영역 472,391명, 영어영역 475,198명, 한국사 영역 475,825명, 사회탐구 영역 251,253명, 과학탐구 영역 251,653명, 직업탐구 영역 6,818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7,398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9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3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20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2명으로 총 174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 및 1‧3‧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 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시간 운영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시간 운영 -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및 탐구영역 문․답지 배부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탐구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시간 1과목 선택자 2과목 선택자 15:35 ∼ 16:05 대기 제1 선택과목 응시 16:07 ∼ 16:37 제1 선택과목 응시 제2 선택과목 응시 - 탐구영역 2개 과목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제2 선택과목 시험시간 중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성적통지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접수 : 2023. 9. 6.(수) ~ 9. 9.(토) 18:00 - 이의 심사 : 2023. 9. 11.(월) ~ 9. 19.(화) - 정답 확정 발표 : 2023. 9. 19.(화) 17:00 ◦ 성적통지 : 2023. 10. 5.(목) 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수험생 안내 사항 모든 수험생은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제7-2판)’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등에 따른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관련 변경 사항 안내(2023.8.18.)’에 따라 이번 9월 모의평가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며, 만나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등의 밀접 접촉을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확진에 따른 자율 격리 참여 등으로 출석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받아(대리 수령 가능) 자택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답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9월 6일(수) 15시부터 9월 7일(목) 2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마. 기타 시도교육청은 시험장 설치 학원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5
  • 교육부,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교육부[동국일보]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9월 2일, 여의도에서 “우리 전국의 교사가 받드는 지고한 사명은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전한 법과 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고자 한다.”라는 수만 명 선생님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주십시오.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소망하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교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교육부와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3
  •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 합의했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3
  • 교육부, 교권보호 관련 입법 법안소위 합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예정
    교육부[동국일보]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며, 법안별 주요 개정 사항은 붙임과 같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3
  • 교육부, 교권 보호 4대 입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동국일보]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해당 법안들은 9월 4일(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며, 법안별 주요 개정 사항은 붙임과 같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1
  • 교육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5년 11월 13일(목)에 시행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문항 유형, 배점, 출제범위[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7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2월 5일에 통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고된 바와 같이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2022학년도부터 시행)로 유지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5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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