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교육/입시

  • home>
실시간뉴스
U-15 대표팀, 아일랜드 꺾고 친선대회 3위로 마무리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3~4월 월간 MVP 후보 발표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교육부, 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2023년 사업 주요성과 및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년~2023년 ‘학생 지원단(COSS* 서포터스)’으로 활동한 정예진 학생(서울시립대)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에너지신산업 연합체 운영에 참여한 송인영 교수(고려대)는 미래 사회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기조 강연 이후에는 13개 연합체가 함께 모여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성과를 발전‧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업,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복합 및 산업계 협력 등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6
  • 교육부,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24년 하반기 예정).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5
  • 교육부,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발견부터 지원까지, 2023년 운영 성과 나눔
    [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제도이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 학교 내 통합지원팀(교장, 교감, 다문화･기초학력 담당교사, 상담･담임교사 등)은 3개 사업(다문화･기초학력･언어치료 지원)에서 A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단일화하고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맞춤 지원한 결과, A학생의 국어 성적이 오르고 자존감이 향상됨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 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2024년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기관장 및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2023년도 운영 우수 성과를 공유한다. 행사는 1일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 현장 유공자(17명)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2023년 대표 운영 사례(초, 중, 교육지원청)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사례(119개)를 학교급･지역규모･교육복지사 유무 등으로 나눠진 분과별로 발표·토의하며, 3일차에는 ‘학교가 알아야 하는 요즘 아이들’을 주제로 명사 특강이 진행된다. 특히, 2, 3일차에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누구나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 형태를 학생 여건에 맞춰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사 혼자 교실안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5
  • 교육부,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주요 개선 사항[동국일보]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④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2
  • 교육부,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총 사업비 최대 50% 지원
    `23년 대비 공모사업 주요 변경 사항[동국일보]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①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②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에 학교복합시설을 39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4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하여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되어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1
  • 교육부,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9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한국어교육과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9일,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신규로 추진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특별교부금 104억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이 협업하여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유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육 활성화 사업 시범 운영 대상에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 총 9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220억 원을 자체적으로 투입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역의 수요·여건에 맞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교육원에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어전문관과 일반직공무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본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학 수요 발굴 및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현지 학교 간 공동 수업, 해외 연계 진로·직업 교육, 이주배경 학생 교류 지원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규모와 참여 시도교육청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국제 역량이 제고되어 지역발전과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9
  • 교육부,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예시) 강원-산림, 부산- 항공, 광주- 에너지 등 지역 기반 산업[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 및 협치방안 수립 필수]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 성장(후학습) - 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매년 성과 공개, 중간‧최종평가 거쳐 성과 낮으면 지원 종결]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누적)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9
  • 교육부, 수도권에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 3,200명 청년에게 혜택
    2024년 착공 기숙사 건립- 용산[동국일보]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4
  •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 30만 원)한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1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차 함께차담회-현장 교감과의 대화’에서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 ‧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교권 회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2023년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2023.9.25.)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3개월 간 400여건)하면, 약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학년도 개학(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된다. 3.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약 12,000건의 심리검사 · 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2년 1년 간 약 22,000건(3개월 간 5,500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한다. 4.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5.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했다. 올해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4
  • 교육부,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계획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2024~)하여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달(12.5.)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책을 충실히 실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4
  • 교육부,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 위해 나선다.
    2024년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에 총 9,367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20억 원(2023년 대비 48억 원 증액)으로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해외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00명을 신규 선정하여 2년간 연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술연구교수(장기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해 학술연구교수 30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5년간 약 연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자 1인에 대한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선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연구원) 간 공동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0개 내외의 연구그룹과 2개 내외의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등)를 선정·지원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어젠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기관(연구자)과의 공동연구도 새롭게 지원한다. 한편, 대학 내 인문학 연구 기반 구축을 지원하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을 통해 기존의 인문학연구소를 지속 지원(2024년 336억 원)하고 현장 소통 및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후속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발굴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학 진흥도 계속해나간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거점을 성장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학의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지원 지역을 다변화하여 권역별 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한국학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국내의 다양한 한국학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인문사회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새롭게 시작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의 5개 연합체**에 더해 3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교육의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 베이스(DB)에 대한 구독료를 지속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술 자원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료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한다.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147억 원(2023년 대비 236억 원 감액)으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성장단계별로 제공하고,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석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에 이르기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연구기회를 촘촘히 제공하여 학문후속세대가 미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전년 대비 5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지원이 없었던 석사과정생을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연구자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과 멘토-멘티 관계가 되어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적·도전적인 집단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여 박사후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석·박사연구장려금 및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원생 약 1,400명, 박사후연구원 450명 등이 인건비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LAM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존의 램프(LAMP) 사업 참여대학이 국내외 우수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대학 수도 8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주제 중심의 거대융합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동연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연구개발(R&D)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첨단연구개발(R&D)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핵심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통 및 정책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의 기초학문이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토대가 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도 현장에 안착해 좋은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4
  • 교육부,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교육급여 보장 수준 [동국일보] 교육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부모는 “교육급여 덕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고 한 온라인 카페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기숙사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한 약 7백 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으로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9
  • 교육부, ‘교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방안 논의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29일, 서울청사에서 “교사와 인공지능(AI)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 : 변화의 시작,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현장 교사들을 초청하여 ‘제4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의 인성･창의력･협업역량 등을 키워주는 동시에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와 AI가 협업하여 교실의 변화, 즉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와 함께 선도교사인 터치(T.O.U.C.H.)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함께차담회에서는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 디지털 선도학교 소속 교장 및 교사, 터치교사단 교사 등 10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와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연수 방안 등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등을 나눈다. 또한, 차담회 식전 행사로 ‘제1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와 ‘디지털 선도학교-터치 교사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식 행사도 진행한다. 구미원당초등학교*의 장계영 교장과 김희경 교사는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 학교교육과정 운영으로 시작된 교실 수업의 변화와 늘봄학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통해 학생･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던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울산도산초등학교 이명길 교사는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인공지능 보조교사와 협업하는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학생 개별 맞춤 수업 및 데이터 기반 학습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거꾸로 수학 수업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이 향상된 사례(아산테크노중 박은혜 교사), 학생들이 디지털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수업 실행 사례(서울문백초 박찬규 교사), 인공지능을 정보 수업에 활용하여 수업 준비 부담 경감과 학생지도에 도움을 얻은 사례(충북 운호고 김숙자 교사), 지식전달자에서 상담자(멘토) 또는 교수‧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대구월배초 박찬호 교사, 대전동신중 김민주 교사)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을 한 발 앞서 이끌어 주신 교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2024년에는 교실혁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자발적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업 혁신과 교사의 역할 변화를 선도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9
  • 교육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28일,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지침(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하여 안내한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어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최근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12월 12일부터 실시 중인 상담(컨설팅)학원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라고 말하며,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9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