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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대상 및 선발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02-22
  • 교육부,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범부처 자격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 개요[동국일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관계부처는 매년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본 계획은'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7〜2021)'이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지난 제33차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2022.1.20.〜1.26.)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확정되었다.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자격정책 및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으로서, ㅇ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관리·운영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내실화 △역량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학습-일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 관리‧운영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대응하여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을 신설·관리한다. 자격검정 기반(인프라) 개선 및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 등 자격검정을 선진화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방식을 점진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중심으로 유도하는 등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확대한다.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민간자격관리자의 관리‧운영 의무 강화 등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협업 등을 추진하여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② 자격정책의 거버넌스를 내실화한다. 자격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시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자격정책 관련 정보교류 강화 등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 자격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자격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부처별로 산재한 자격정보에 대한 범부처 실태조사 및 자격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부처별 자격정책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격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결과 공유를 추진한다. ③ 역량기반의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학력과 자격, 현장경력 등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활용 확대 및 자격활용체계와의 정합성 강화를 추진하고, 산업별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직무를 도출하는 직무지도 구성을 산업계의 전담업무로 지정하여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역량체계(SQF)를 구축‧확산한다.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NCS 교수·학습자료(학습모듈)에 반영하는 한편,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하여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사회‧경제적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통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민간과 협력하여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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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2-02-22
  •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본격 가동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새 학기 대비 오미크론 대응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하여, 2월 21일(월)에 관련 실·국·과장들이 참여하는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부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및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2.16.)'을 발표하였으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부교육감 회의, 2.10.), 전국 교육장 회의(2.16.)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게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준비에 착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해당 방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새 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주까지 학교에 전달되어 학교 현장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새 학기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 및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집중 점검 과제] ①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수급·지원, ②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③학교 자체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④학교 전담 방역 인력 및 보건 인력 배치, ⑤학교 학사 운영 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⑥유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과제 이외에도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관련 중요 사항들을 시도교육(지원)청과 함께 점검한다. [교육부 대책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주 4회 정도 개최하고, 시도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학교방역 및 학사 관련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시도별 1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시도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의 새 학기 방역·학사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 및 긴급 안내 사항을 신속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새 학기 학교 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추진되며, 부총리 및 교육부차관 주재로 교사·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학교 현장도 방문한다. 또한, 교육부 전체 실‧국장이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학교 현장점검도 추진된다. 오늘 회의에서 점검단은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3.2.~3.11.)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여, 학생·교직원들이 달라진 오미크론 방역체계 및 학사에 적응하도록 집중하는 한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별 대응체계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새 학기 적응주간’동안 수도권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이 수업시간 단축, 과밀학교(급)의 밀집도 조정 및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급식 시, 배식 및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간편식 등)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둔 다양한 방안 추진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2월 28일부터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학교별로 학생의 감염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3월 2일에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조기하교 하도록 적극 안내 하기로 하였으며, 첫 주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달라진 방역지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이날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한 달 내내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중증 비율은 델타변이 대비하여 매우 낮은 추세이므로,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의 긴급대응팀과 신속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로, 신속항원검사도구,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의 다중검사체계와 학교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새로 시작되는 다중검사체계와 학사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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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2-02-21
  • 교육부,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12개 정부부처와 함께 128개 인재양성 사업정보를 담은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자료집은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 정부부처의 인재양성 사업을 종합ㆍ정리하여 부처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분야별ㆍ기관별 인재양성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번에 종합ㆍ정리된 사업은 12개 정부부처에서 제출한 128개 사업(기관 대상 92개, 개인 대상 46개, 중복집계)으로, 2022년 총예산은 9.5조 원(전년 대비 14% 증가)이며, 이 중 2022년 공모사업은 87개이다. 128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인재양성 사업 수혜자는 약 190만 명(대상 인원이 산출 가능한 112개 사업 대상)이며, 이 중 장학금 사업의 수혜 인원은 약 120만 명,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수혜 인원은 약 60만 명이다. 분야별 지원 현황(장학금ㆍ이용권(바우처) 사업 제외)을 살펴보면, 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총 2.7조 원(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ㆍ콘텐츠 분야가 0.4조 원(9%), 반도체, 배터리 등을 포함한 전략기술이 0.2조 원(6%), 바이오 분야와 에너지ㆍ환경 분야가 각각 약 0.1조 원(3%)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사업의 경우 교육부 예산(약 4.72조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용권(바우처) 사업에서는 고용부 예산(약 1.24조 원)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외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도 교육부 2.62조 원, 산업통상자원부 0.28조 원, 과기정통부 0.25조 원 등 교육기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부처 소관 기술·산업별 전문인재 양성사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별로는 △ 교육ㆍ훈련과정 개발ㆍ운영(107개), △ 교육ㆍ훈련비 개발(104개), △진로교육 및 취ㆍ창업 연결(매칭)(60개), △시설ㆍ장비 기반(인프라) 구축(50개), △교ㆍ강사 역량 강화(49개) 순으로 지원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개별 지원사업 설명의 주요 단어(키워드)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특성화ㆍ전문인력 양성 △대학 교육의 질 향상 △기업ㆍ현장수요 맞춤형 교육ㆍ훈련 △지역 기반으로 산업과 교육을 연계 등이 인재양성 사업의 주요 경향(트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자료집은 교육부 누리집 등에 탑재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본 자료집을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 지원 현황을 한눈에 조망하고, 2022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인재양성 정책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변화의 급류 속에,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조건은 다름 아닌 인재 육성이다.”라고 강조하며,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인재양성 정책의 담당 부처로서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02-21
  •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첫 승인 및 운영 시작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021년에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2월 17일 발표하였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혁신의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활용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2021년 12월~2022년 2월)는 2021년 2월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시행한 심사로 12개 대학 22개 전공이 신청하였으며, 교육,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대면(코로나19로 화상회의 시행) 심사하였다. ①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②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③ 원격수업 설비 등의 심사기준을 종합하여 엄정하게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교육과정의 목적‧교육내용‧수업방식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 지원체제와 적정한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구축하여,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7개 학위과정(석사)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학위과정은 신산업 수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 및 교수학습 전략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거나, 신산업분야 구직자, 현업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해외근무인력 등 다양한 학습자에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도구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에게 학위기간 동안 양질의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및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대학 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위과정이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교육부는 2년 단위의 중간점검을 통해 승인 이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정 대학 간의 교류‧협력 확대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학위과정 제도가 고등교육분야 교수학습혁신의 공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잘 설계된 교육과정, 우수한 교수인력과 양질의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갖춘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 이상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02-18
  • 교육부,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 결과 발표
    교육부 장관상 : 만덕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경제·사회·교육적 필요 등을 충족시키고 사회적경제 등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이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업운영 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학교협동조합 공모전을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학교협동조합 운영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학교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기존 ‘운영사례’ 부문 이외에도 올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영상’ 부문을 신설하여 학교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 모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공모전에는 두 개 부문에 총 27건이 접수되었으며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 6개 학교와 아이디어 영상 3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운영사례’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만덕고등학교(부산 북구)의 학교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설립된 선두모형으로서, ‘만덕사랑 나눔장터’,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대상 목공 교실, ‘노인봉사단(실버 Balloon-teer 봉사단)’ 양성프로그램 등 마을과 학교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4개교(대구 해올중고등학교, 서울 밀알학교, 남해 상주중학교, 전주 양현고등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1개교(동해삼육중고등학교)도 우수사례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디어 영상’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광신방송예술고(서울 관악구)는 방송촬영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연계 활동, ‘아빵(아침의 빵) 프로젝트’ 창업 동아리 등 실제적인 진로교육 및 창업활동을 아이디어로 공모하여 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종예술고등학교(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나눔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 전공과 진로 연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통진고등학교 허창원 교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는 학생 대상 바리스타 교육과 카페 운영, 카페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진로체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상식 대신 수상 학교의 활동상황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며,우수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협동조합 우수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고 운영 모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02-18
  •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동국일보]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2월 16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한 추가 지원으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 운영(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2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방역 기간(2.14.~3.11.)을 지정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도구(키트) 무료 지원 및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부모의 검사도구(키트)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부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체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총 5주간 : 3월 1주 1개, 3월 2주 ~ 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별도로 비축(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도구(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양성’인 경우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 완화]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씨알(PCR)하는 데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3월~)한다.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가칭)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전국 187개 팀, 716명 운영 예정)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학생 교육 및 학부모 홍보 등 소통 강화] 선제 검사, 진단검사 등 새로이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토대로 실무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유기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질병대응센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대응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도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여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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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2층 총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 (왼쪽부터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유동균 마포구청장)[동국일보]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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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1년 집단(임금) 협약 체결식 사진[동국일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14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과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양측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2021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6개월여간 총 17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었으며, 지난 5년간 묶여있던 근속 상한을 1년 확대하고 건강검진비를 신설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 근속수당 월 4,000원 인상 △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 지급이다. 이날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6개월의 교섭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신장의 밑거름이 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대립과 반목의 소모적인 교섭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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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연수 실시
    [동국일보]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은 2월 10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거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녦년 초등돌봄전담사 길라잡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거창군 내 초등돌봄 전담사 역량 강화와 더불어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관내 초등학교 25명의 초등돌봄전담사가 참석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대면 연수를 통해 돌봄교실 정책 변경 사항에 따른 어려움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공유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날 연수를 진행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초등돌봄전담사에게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돌봄전담사들이 향후 돌봄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강신영 교육장은 “돌봄전담사들이 앞으로도 초심을 유지하며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내실 있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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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커리어코치 위촉식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커리어코치 위촉식 진행 [동국일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커리어코치 17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실시했다. 커리어코치는 인천 지역 초·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로교육 전문 강사다. 이들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한다. 17명의 커리어코치는 올해 학교 방문을 통해 ‘미래 사회와 미래 직업’, ‘고교 진학 진로설계’, ‘우리동네 직업 발굴단’ 등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커리어코치들이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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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4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2022.1.6.~1.20.)하였으며,이번 2주기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한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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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입국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통해 유학생 건강 보호,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입국과정 전반(입국, 이동, 격리)에대한 검역·방역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입국 후 유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입국을 지원한다. 대학은 출발 전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자가격리앱 설치,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을 도모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방역수칙, 교통수단 등을 다국어로 안내하여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매일 대학,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입국과 동시에 지원·관리가 가능하다.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전후에 연락처, 주소 등 정보 파악, 입국 후 보고 등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자가격리 기간 중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학생을 보호·관리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응하고 유학생 건강보호, 입국과정에서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 내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후 입국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미접종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에서 지원한다. 자국 내 예방 접종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자체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운영에 따른 일상생활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대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유학생 방역 조치 이행 및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대학은 유학생이 분산 입국하도록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 해당 지자체는 자가격리시설, 관리인력, 방역물품 등을 사전에 대비하여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자가격리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대학은 기숙사 및 대학 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대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방역교통망 이용 등 공항-자가격리장소(거소) 간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다수의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대학이 자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대학은 대면수업 등 학사일정이 확정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장학금, 대학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방역물품, 예방교육, 수송비, 학생 점검(모니터링) 인건비 등 방역을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이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 정부-대학-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대학,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01-27
  • 교육부, 서울, 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중단 관련 입장
    교육부[동국일보] 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2025년을 기점으로 일반고 전환 및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01-27
  • 유은혜 부총리,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주재
    교육부[동국일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과 2월 및 새 학기 학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2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1월 27일에 주재하였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격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가 2021학년도 학사 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해 2월에 등교함에 따라, 이들 학교의 학사 운영 및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3월 이후 새 학기 학사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2월 등교는 지난 학기의 마무리 단계이며,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의 사전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등 필수적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진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이어지는 봄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새 학기 학사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2월 및 새 학기에 정상 등교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방역 점검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기숙사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월에 등교하는 기숙학교에 대해 입소 전 및 입소 후 주중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한 4개 지역(경기 평택, 경기 안성, 전남, 광주) 중 2월 초 등교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교육청에서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상 등교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의 방역 및 운영체계를 철저하게 정비하여, 새 학기에는 정상등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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