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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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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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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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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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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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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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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부터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른 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6일 24시까지로,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2.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①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고 ②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①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②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장학생 총 120명(△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백만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동 장학금은 타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여,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24년도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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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부터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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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규 선정 공고
- 2024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31일부터 3월 18일까지(41일간)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4+2+2)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2+2+2)을 지원한다. ➁ 특화트랙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트랙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고, 선정 시 연간 10억원(1차년도 5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6년(2+2+2)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미선정지역 가점 2점, 글로컬대학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선도 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전적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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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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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규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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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및 무인안내기·금융앱 활용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 주요 현황통계[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 지원)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하여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지속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학습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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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및 무인안내기·금융앱 활용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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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로 학교 채용 업무 부담 경감한다
-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동국일보]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고, 1월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하여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됐으며, 교육부도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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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로 학교 채용 업무 부담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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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취업 중심 특성화고에 집중, 신기술 등 특화교육도 확대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85개교의 특성화고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0.2%가 만족했고, 참여 기업의 98.2%가 본 사업을 통한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참여학교를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 규모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첨단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중점지원학교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정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협‧단체와 협업하여 협약 기업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에 제공할 계획이다. ʹ24년 참여학교는 ʹ23년 참여학교 재지원평가 및 ʹ24년 신규 참여학교 공모를 통해 확정되며,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2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이 성장의 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준별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청년이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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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취업 중심 특성화고에 집중, 신기술 등 특화교육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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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국'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분석보고서 발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학생의 권리 -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 학생의 책임 -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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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국'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분석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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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2024년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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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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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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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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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 [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2주기 사업을 통해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학내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지역사회, 유관 산업 관계기관 등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학생이 신산업분야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주기 사업이 전문대학과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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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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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약력[동국일보]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가칭)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하여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3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민간 투자자, 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4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산학연협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여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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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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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다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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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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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 푼다
-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방향[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2)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한다.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40만 원)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 교실혁명 본격 추진으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3)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4)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여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5)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고등학교)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하여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위(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6)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3.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7)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8)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4곳(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약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4. 현안 과제 (9)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10)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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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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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4.16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단체 간담회[동국일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 그리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등 관련단체 대표가 2024년 1월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시・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유관단체 대표는 참사 10주기 추모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를 조직했음을 알리며,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올해 10주기 추모행사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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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4.16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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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25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KAIST, UNIST, 성균관대)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➊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➋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➌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3월14일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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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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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
-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힐튼호텔(경주)에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이스터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으로 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2022년에 5개교(3개 연합체, 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했고, 2023년에는 6개교를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규로 인가받은 대학 중 3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9개교(2023년 6개교+신규 3개교)를 지원한다. 2024년 2월, 총 8개교에서 116명의 전문기술석사가 첫 배출된다. 학위취득자 중 105명(90.3%)이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기준과는 차별화된 고숙련자격증(2명), 특허(5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또는 기술 개발 보고서(98명) 등 비논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성과토론회에는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전문대학과 시범운영이 종료된 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석사과정(대림대)을 통해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장대천 학생(기아서비스 하이테크팀 기술주임)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습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무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고숙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회사에서 승진과 함께 표창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초정밀금형 전문기술석사학위(영진전문대)를 취득한 강병하 학생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애로기술을 해결했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까다로운 성형 조건으로 불량률이 높아 금형 제작이 힘들었는데, 현장 실무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찾아 금형 제작에 적용한 결과 불량률을 낮추게 되어 제품 생산‧판매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며, 마이스터대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대하여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전문대학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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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