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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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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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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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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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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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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생약누리’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4월 28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생약자원 친구찾기’, ‘아낌없이 주는 뽕나무와 수세미오이’, ‘제주의 생약자원 이야기’ ▲(중·고등학생)‘진로탐험’, ‘식의약탐험’ ▲(대학생·대학원생)‘생약인재 양성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➊‘나의 작은 생약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만들기)’, ➋생약자원으로 우리집 꾸미기(초인종, 드림캐쳐만들기), ➌‘생약차 마시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붙임)를 작성한 후 국립생약자원관 대표 메일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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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보육환경 공동대응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15일 출범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개최 [동국일보]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첫 출범한다. 서울시는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며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 송파구 거주 가구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특히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미 지역 간의 물리적 경계는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보육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이한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발생한 보육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지난 7월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경기도 하남시 아동이 서울 송파구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송파구 거주 아동이 경기도 하남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당초에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는 경기도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했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이처럼 생활권의 상호교차가 일상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보육정책 공동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사각지대 방지) 광역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우수정책 교류)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대정부 건의)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위해 기능한다. 한편,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행 중인 다양한 보육 정책을 서로 공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강희은 과장은 ▲22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오세훈 시장의 보육 대표 공약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 1순위인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아이들과 어린이집・보육교사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 정책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소개하고,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김홍은 과장은 만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22년 신규 보육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워 앞으로 수도권 보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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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보육환경 공동대응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15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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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주의 필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2.15~2.18)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2022절기(’21.12.1.~’22.2.13.)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267명(사망 9명)으로 전년 동기간(410명, 사망 6명) 대비하여 34.9% 감소하였지만, 감시 기간(’21.12.1.~’22.2.13.) 중 1일 평균 환자수는 3.6명으로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191명, 71.5%), 65세 이상(121명, 45.3%)이 많았고,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205명, 76.8%), 발생 시간은 06-09시(38명, 21.3%), 발생 장소는 실외(216명, 80.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체온증 환자 중 22.4%는 응급실 내원 시 음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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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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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산대응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2.14)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하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신속히 추가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이번 경로당 중단 등 방역강화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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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산대응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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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1.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결정하였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❶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가접종 필요성] (방역상황) 요양병원·시설은 선제적인 3차접종(’22.10월)의 효과로 올해 1월까지 집단발생 감소와 중증·사망 예방을 해왔으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누적 위중증 위험비·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접종 효과) 3차접종 완료 후 12주 동안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 완료군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 64~81%, 위중증예방효과 70~96%, 사망예방효과 95~100%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은 2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접종자 1,760만 명을 5개 그룹(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60~74세, 75세 이상, 18~59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 위중증률,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1년 10월 12일부터 ’22년 1월 23일까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위중증률·치명률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면역저하자, 75세 이상, 60-74세 순으로 높았다. 감염·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집단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이 증가하였으나, 12주부터 감소(델타 변이 2배 감소, 오미크론 변이 3배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의 3차접종 입원 예방효과는 3개월까지는 70-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해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13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단,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형성률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접종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할 경우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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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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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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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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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2.14~2.28)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여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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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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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 2.11일 기준 공개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명단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2.11)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확진이 되면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한후 집붕관리군일경우(60세 이상 등) 키트를 지급하고 재택치료 과닐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한다. 일반관리군일때는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 및 처방, 혹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을 한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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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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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2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314병상, 전일 대비 20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5%, 준-중증병상 48.7%,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9.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3,364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453개, 준-중환자 병상 2,551개, 감염병전담병원 9,360개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2월 9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1,469명으로 전일 대비 100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5명(전일 대비 +17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1명이고, 60세 이상이 19명(90.5%)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922명이고 전일 대비 1,664명 증가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49,40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0%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1,393명이고, 비중이23.1%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9.0시 기준)는 34,514명으로, 수도권 20,113명, 비수도권 14,401명이다. 현재 168,020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누적 재택치료자는 508,732명(’20.12~현재)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01개(2.9.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하였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8.)하였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14주차(1.31.~2.6.) 전국 이동량은 2억 1,954만 건으로,전 주(1.24.~1.30.) 이동량(2억 3,544만 건) 대비 6.8%(1,590만건)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1억 349만건으로 전 주(1.24.~1.30.) 1억 2,157만 건 대비 14.9%(1,808만 건)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 1억 1,605만 건으로 전 주(1.24.~1.30.) 1억 1,386만 건 대비 1.9%(219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2.4.~2.10.) 전국 이동량은 2억 5,06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4%(3,112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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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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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노바백스 백신 출하 및 국내 도입 현장 방문(2.9)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을 방문하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되는 노바백스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안재용 SKBS 대표이사, 김훈 최고기술책임자를 비롯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SKBS가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최초의 백신으로, 지난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2월 8일 출하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도입되게 되었다. 이번에 출하되는 물량인 29.2만 회분을 시작으로 2월에 약 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예방 접종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18세 이상 미접종자 기초접종과 2차·3차 접종 미완료자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일회용 주사기(prefilled syringe)로 공급되어 보관·유통·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1차 또는 2차 접종을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이나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 접종하였으나, 2차·3차 접종 시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로 mRNA 백신 등의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 접종계획은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질병청 및 식약처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기업이 원액부터 완제까지 생산한 백신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공급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3번째 사례이다”라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도입됨에 따라 예방접종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 백신은 독감백신 등과 같이 합성항원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접종경험이 많은 백신인 만큼, 그간 미접종하신 국민들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백신 공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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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노바백스 백신 출하 및 국내 도입 현장 방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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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운영…재택치료자에 의료상담·의약품 처방
-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동국일보]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담당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도 오는 10일까지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모두 마련할 방침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방역·재택치료 개편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한다.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감염병전담병원 등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재택치료키트는 배송 효율화를 위해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함께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8일부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오는 10일까지 개소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문의는 시군별 재택치료 추진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 자가격리앱을 폐지하고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해 기존 자가격리 관리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지원 인력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보건소가 담당하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에 대한 격리안내는 확진자를 통해 진행되고, 격리해제는 별도 통보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로 변경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출도 가능해진다. 한편, 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한 2,207명이다. 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138명 증가한 총 32만8,822명이다. 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835개다. 현재 2,61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5%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7일 18시 기준 1,197명이 입소해 있다. 7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99개이며,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17개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만5,975명이다. 8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56만1,63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5.8%에 해당한다. 추가 접종자는 730만7,93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5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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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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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운영…재택치료자에 의료상담·의약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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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까지 2주 연장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하여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53.8%, 2.4.)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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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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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상황 점검
- 조달청[동국일보] 정부는 1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면서 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소요물량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우선, 정부는 광주·전남·경기 안성·평택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 선별진료소(총 41개소)에 개소당 3천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미 구비해 두었고, 1.29일 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에서 원하는 국민은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소당 2주일 분량(1만 4천개)을 제공하기로 하고, 1.28일까지 220만개를 제공한데 이어 다음주 금요일(2.4)까지는 466만개 추가, 총 686만개의 키트를 공급(선별진료소 384만개, 임시선별검사소 302만개)할 예정이다.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업체를 통해 자가검사용은 하루 최대 750만개, 전문가검사용도 850만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충분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물량 일부의 국내공급 전환, 대용량·벌크 포장 허용을 통한 증산, 신규 생산업체 허가 조속 추진 등을 통해 2월중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공공 목적 키트 뿐만 아니라 약국·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키트의 유통 과정상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키트의 원활한 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매점매석,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키트의 생산, 공급,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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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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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2.1.27.)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2.1.28.)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2.4~)을 마련하였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것이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향후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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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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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첫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산 사하구(낙동강하구)에서 폐사한 야생조류(큰고니)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결과, 1월 26일 H5N8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철 첫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새로운 유형이 추가 유입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한번 유행하여 장기간 발생 할 수 있어 철새도래지 예찰, 출입 관리 및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첫째,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추가 폐사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낙동강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및 인근 소하천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상시 예찰을 지속한다. 둘째, 이번에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지역과 큰고니 서식 지역의 인근 도로 및 주변 농장 진입로 등에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낙동강하구의 검출지점은 소독 등 긴급 조치와 사람·차량 출입 금지 등 통제를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넷째, 검출지역 10km 내 방역지역은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다섯째, 큰고니 서식지역,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및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6시군)에 대해 ‘AI 위험주의보’를 강화 발령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중수본은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하천 및 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출입을 삼가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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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첫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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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약 25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6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시 신속한 긴급조치를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육용오리 농장은 강화된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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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