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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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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보건복지부]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김현수내과의원(원장 김현수)에서 제출한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했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연구계획 이해상충’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예: 무균 검증 실시자료 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개시 등 관련 사항은 단순 홍보만으로도 국민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생의료기관에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기업 등과 홍보 자제 협약서를 작성·제출토록 결정했다. 한편, 이날은 심의 안건에 대한 회피·기피 등 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연구계획 심의 외에도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본’마련 등 임상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 4월호(제9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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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국가보훈부]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참석자-페이터 반 데르 블리에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동국일보]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Ferdinand Titalepta)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고,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수여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Mariana Titalepta, 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유족(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유해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5월 1일까지)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5월 2일 14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Petrus Gommers)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하여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5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사후 국내 안장은 물론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위로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사후 안장되어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 안장되어있다. 이번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되면 모두 27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사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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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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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중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6일 오전, 중국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 왕 흐셩 청장이 질병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국 질병관리기관들과 양자 회의, 공동 포럼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오랫동안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했던 바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을 차관급으로 설립(`21.5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다차원적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에 양 기관이 더욱 공조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 관리 정책, 질병 감시 및 위험평가 등의 공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보건 안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질병 분야별 정보 공유,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양자 면담을 두고,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에 대한 대비·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 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질병관리청은 한-중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기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한·일·중 3국 간 핫라인 및 정례적 회의를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접 국가 간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이후 양 기관 모두 조직적 변화를 거쳤으므로 양 기관이 향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질병 관리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경험과 전략을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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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국토교통부]‘소통카드’로 청각장애인·외국인 소통 편의 높인다
    의사소통카드[동국일보]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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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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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방부]‘24년 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5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전남·광주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보건소·군(軍)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된 전남 순천시청에 대한 국방부 장관 감사장 수여를 시작으로 △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소개 △ 유해발굴 · 신원확인 성과 발표 △ 향후 사업계획 △ 기관별 협조 사항 △ 질의 · 응답 순서로 전개됐다. 특히 국유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전투사 설명과 함께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과 발굴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체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오늘 이 자리가 유가족분들에게 가족 잃은 슬픔을 다 위로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속으로 모셔지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월에는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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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소록도 자혜의원,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병사성당, 성실중고등성경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26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5명 미만으로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병원은 고유업무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가 우선”이라며, “오랜 휴지기 후 시작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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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료‧심리돌봄(케어) 분야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민간 전문영역의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를 4월 2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5개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는 현재 공모(3.29~4.30) 중이며,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2개 분야를 5월 28일까지 공모한다.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AI 기술과 접목 시 국민들의 건강관리,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사업을 통해 전공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우울증,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 등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는 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 전공의 감소 등 사회적 이슈와 보편적 국민 체감 등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초거대 AI 기반 선제적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사업을 통해 소아 보호자 대상 건강상담 지원, 질병 예측 알림과 함께 의료진의 환자별 증례 분석, 처방 보조 등 소아 건강지원 특화모델 개발·실증을 위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24년 80억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우울증, 자살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과 사생활 노출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 및 심리상담 인력의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24년 60억원)을 통해 초거대AI 응용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관련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24년 40억원)와 상담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분석, 상담 방향 제안 등 전문가 보조 과제(’24년 20억원)로 나누어 총 2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5
  • [질병관리청]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코로나19 유행 전‧후 광역 시‧도별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봄철을 맞아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지만, 정신건강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년 5.0%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 7.3%이었다. 감소 경향을 보이던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기간과 겹쳐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나빠진 정신건강이 일상 회복 이후에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대도시의 우울감 경험률이 농어촌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도시와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교류 기회 등 여러 요인의 차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평소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6.9%로 그렇지 않은 사람(8.9%)보다 2.0%p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6.7%로 그렇지 않은 사람(8.2%)보다 1.5%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체활동 실천과 정신건강이 영향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홀로 사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12.1%로, 2인 이상의 가족 단위에서 생활하는 사람(7.1%)보다 5.0%p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9.8%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6.6%)보다 3.2%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인 가구와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의 고립감이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정 하여 분석(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1.6배) ▲경제활동 안 하는 경우(1.5배)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1.6배, 500만원 이상군 대비) ▲배우자가 없는 경우(1.4배)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인지한 경우(2.8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5.7배)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19년 5.5%에 비해 ’23년 7.3%로 1.8%p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도는 인천(1.1%p↓)이 유일했으며, 그 외 16개 시·도는 모두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했고, 세종(3.9%p↑), 대전(3.7%p↑), 울산(3.2%p↑) 순으로 증가했다. 258개 시‧군·구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59개 지역으로 광주 남구(6.6%p↓), 전남 장성군(6.4%p↓), 인천 미추홀구(4.8%p↓)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으며, 증가한 시·군·구는 199개 지역으로 부산 북구(9.4%p↑), 전북 장수군(8.8%p↑), 전남 진도군(8.4%p↑)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우울증은 방치될 경우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사람들과 어울리기, 금주,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습관 유지 등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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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왕허성(Wang Hesheng)(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질병통제예방국 주임)[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Wang Hesheng)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작년 12월 개정·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감염병·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당국 및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왕허성 부주임은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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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동국일보] 정부는 4월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하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오늘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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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가보훈부]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21일부터 방한 중인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을 위한 감사 만찬을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랑데부, 2층)에서 강정애 장관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유엔사 사령관, 주한 영국·호주·뉴질랜드 대사와 국방무관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이번에 방한한 6명의 영연방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하고, 이어 폴 라카메라 유엔사 사령관이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6·25전쟁 참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콜린 칼리(Colin CARLEY)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참전용사를 대표해 답사를 한다. 콜린 칼리 참전용사는 17세에 나이를 속이고 자원하여 참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로 인해 느꼈던 고통을 회상하며 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놀랍도록 성장한 대한민국을 찾은 소감을 전한다. 또한, 이날 감사 만찬에서는 네덜란드 무명용사 찾기를 비롯해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Asia Campbell)를 첫 번째 ‘국가보훈부 청년 홍보대사(MPVA Youth Ambassador)’로 위촉한다. 또한, 시비에스(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영국 토마스 헤인즈 베일리의 곡인 ‘롱 롱 어고우(Long Long Ago)’와 우리나라에서 ‘연가’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포카레카레 안나(Pokarekare Ana)’ 등 각국의 대표 민요를 유엔 참전용사와 함께 이어 부른 뒤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아리랑’을 부르며 만찬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연방 참전용사님들을 비롯한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그리고 그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 참전용사님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를 우리 미래 세대에도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이날 감사 만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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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2022년, 2023년의 활동 후기, 우수 사례 등을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을 발간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등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립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는 자립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들은 이와 같은 보호아동 멘토링, 자립교육뿐 아니라 서포터즈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자기개발, 문화·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자조모임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바람개비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 이후로 2021년까지 전국 단위로만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됨에 따라 각 시·도 전담기관별로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활동집은 지난 2년간의 지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2-2023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바람개비서포터즈 소개는 서포터즈 주요 활동과 연혁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2장 지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지역별 활동 실적, 활동 후기, 우수 활동사례가 실려있다. 3장 전국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최한 전국 워크숍, 전국 대표자 회의 등을, 4장 부록에는 각종 자립정보를 수록했다. 활동집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jaripon.ncrc.or.kr)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지역별 운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활동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년간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우수 서포터즈와 지역별 서포터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담기관을 선정·포상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전담기관 종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선배, 친구와의 만남은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우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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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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