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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보완과 의료 이용에 대한 환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68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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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중장기계획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하였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배상혁 교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❶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❷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❹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되었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1)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하여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열‧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2)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감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상 기상현상(산불, 폭우, 태풍 등)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체계를 수립하는 것, 3)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기후보건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등 민‧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보건의 분야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4) 국제기구(WHO-WPRO, IANPHI, ADB) 및 주변국(TCS)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과제 발굴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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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과거 30년(1951-1980)평균대비 최근 20년(2000-2022) 기온의 변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했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배상혁 교수)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됐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1)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하여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열·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2)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감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상 기상현상(산불, 폭우, 태풍 등)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체계를 수립하는 것, 3)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기후보건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등 민·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보건의 분야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4) 국제기구(WHO-WPRO, IANPHI, ADB) 및 주변국(TCS)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과제 발굴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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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토교통부,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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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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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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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가보훈부, ‘브라질 안장’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봉환 추진
    북남미 지역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등 전경[동국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은 내년,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김기주(1990년 애족장)‧한응규(1990년 애족장)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3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진행하고 브라질에 안장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의 유해를 광복 80주년인 2025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미지역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쿠리치바 소재 공동묘지에 각각 안장된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족 측의 유해봉환 추진 의사를 확인, 현지로 직접 찾아가 묘소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유족을 비롯한 현지공관 측과 세부 시기와 각종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라 오라시온 묘지 내 한인 묘역에 안장된 광복군 출신 장덕기 지사(1990년 애국장) 묘소도 점검했으며, 장덕기 지사의 경우 재(在)아르헨티나 재향군인회 등과 협력하여 정기 참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주 지사는 일본군에서 탈출 후 광복군 총사령부 보충대에 입대하여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한응규 지사는 일본군에서 탈출 후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에 입대하여 정보수집 및 초모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김기주 지사는 육사 5기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육군 제17연대 소속으로 화령장 전투 및 안강 지구 전투 등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워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두 지사는 각각 1971년(김기주)과 1972년(한응규) 브라질로 이민 후 김기주 지사는 2013년, 한응규 지사는 2003년 별세했다. 장덕기 지사는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활동했으며 1945년 5월 한미합작특수훈련(OSS)을 받고 국내정진군 평안도반 제1조에 배속되어 국내 침투 공작을 대기하던 중 광복을 맞이했으며, 1977년 아르헨티나로 이민 후 1996년 별세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남미지역 묘소 실태조사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김재은 지사(2002년 애족장)와 원대성 지사(2004년 대통령표창), 테네시주 독립유공자 정성장 지사(2008년 대통령표창)의 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공관, 내슈빌한인회 및 묘지 관리사무소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묘소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김재은·정성장 지사의 유족 측에 유해 봉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유족들은 향후 가족 간 합의를 거쳐 봉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브라질에 안장된 김기주·한응규 지사님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두 지사님께서 꿈에 그리던 조국에서 편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유해봉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번 남미지역을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는 지구 반대편에 안장되셨더라도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으로 모시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을 추진, 그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에서 총 346기의 묘소를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스흐탄 등 11개국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148위를 봉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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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글로벌제약사와 스타트업의 협업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일간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Novo Nordisk Partnering DayTM-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 및 자본 부족, 국가들마다 다양한 제도·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진출 어려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비만 치료제(위고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및 글로벌 투자사‘노보 홀딩스’와 함께 마련했다. 첫날(4.4)은 진흥원과 노보 노디스크 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부 심포지엄과 2부 피칭 이벤트로 운영되며, 둘째 날(4.5)은 1부 사업개발교육과 2부 1:1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된다. 피칭 이벤트와 1:1 파트너링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기업 28개사가 참여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벤처카페를 이번 파트너링 데이와 연계하여 2024년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같이 개최하고, 작년과 같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후로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암젠 골든티켓(5월), BIO KOREA 2024(5.8~10),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11월) 등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의 많은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경험 및 자본 부족, 글로벌 진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보 노디스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가진 풍부한 기술개발 경험과 투자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 등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 제약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신약개발에 있어 독자 개발이 아닌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매월 벤처카페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VC)를 유치하여 다양한 연구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글로벌 성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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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질병관리청, ‘24~’25절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활용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추진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할 코로나19 백신 신규구매를 위한 ’24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유행에 따른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연례접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행 변이주 기반 신규백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4~’25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변이주 대응 신속한 백신 개발, ▲수급 안정성, ▲국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mRNA 백신 723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는 한편, 합성항원 백신 선호자, 접종률 증가 대비 등을 고려하여 국산 백신(스카이코비원) 계약 물량 중 일부를 신규 변이 대응 합성항원 백신(노바백스) 30만~50만 회분으로 전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이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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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한라병원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3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제주 지역 우수한 종합병원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제주한라병원의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주한라병원은 2차 종합병원으로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평시에도 한라병원은 암, 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위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여 제주지역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한라병원과 같은 중증·위급 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병원들의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재정적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을 최소 60%로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에 우수한 의사가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한라병원 심장내과 전문의가 고된 근무에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시다가 건강 악화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라병원 의료진의 환자를 위한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소진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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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보건복지부,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➋ 보건소, 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추진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금일(4월 3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 추진방향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여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➍ 의과대학 집단행동 현황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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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 개최
    참석자 명단[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와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을 발제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의결‧발표한 바 있다. R&D 혁신방안의 많은 과제들은 이미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남은 과제들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R&D 시스템을 연내에 R&D다운 R&D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R&D의 양적‧질적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모두말씀, 과기정통부 안건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회의 간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는 R&D다운 R&D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연구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연구를 저해하는 낡은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자문회의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연구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제 1 :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성과와 남은 과제,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바뀔 R&D 시스템의 모습을 제시했다. ➊ (적시·신속)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고, 연구과제는 연중 수시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계연도일치 지침도 정비한다. ➋ (신뢰·투명)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AI기반 평가위원 추천 등을 추진하며, 연구비 및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➌ (경쟁·협력) 부처 간,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산·학·연·병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협력 플랫폼 가입,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등을 추진한다. ❹ (혁신·도전) 혁신‧도전형 R&D를 본격화하여 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며,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 형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 발제 2 :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 ] 2025년도 정부R&D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 투자방향에 대해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3.15)한 바 있다. ’25년 투자방향에 담긴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➊전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➋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 ➌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R&D다운 R&D로의 개혁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추진 해 나갈 것이며, 연구 현장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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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만나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필수의료 재정지원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협회에게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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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국가보훈부, 올해 보훈위탁병원 역대 최대폭으로 늘린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를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림으로써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현재는 2019년 말 320개소 대비 2.3배 증가한 730개소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176개 위탁병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60개(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각각 19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개소와 23개소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개소, 치과는 42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개소)보다 확대한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4월부터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개소(1,140여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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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유흥주점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➁ 종전에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시행: ’24.8.17.)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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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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