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점검 및 홍보 일정[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 ‧ 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여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 1일부터 9. 12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 ‧ 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 ‧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중국어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추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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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27.월)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31, 치과의원 40, 한방병원 9, 한의원 151, 약국 17)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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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취약지역 환경조사, 바이러스 불검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지 152곳과 한강 등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이곳 일대의 토양과 하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진은 현재까지 29개 시군에 조성된 총 1,255곳의 매몰지 중에서 하천에 인접해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매몰지 인근에서 총 654개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불검출을 확인했다. 이 중 차단시설이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81곳의 매몰지는 지자체에 즉시 보완을 요청*했으며, 생석회 살포 등 현장 소독이 완료됐다.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하천수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하천(43개 지점), 댐(16개 지점) 등 총 59개 지점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지점에서 총 275개 시료가 채취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수계의 댐 16곳에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관리 기관의 협조를 받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폐사체 유입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육안으로 댐을 감시한 결과, 야생멧돼지 폐사체 및 부유물 유입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앞으로도 태풍 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폐사체 매몰지 주변 등 오염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만일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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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보건복지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본격 출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9월 2일 오후 3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 L 하우스 공장(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에서 출하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하여, 김형동·강기윤·정춘숙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은 국산 1호 백신으로,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금)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화)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60.9만 회분이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국으로 배송되어 예방접종에 활용될 계획이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접종을 원하는 경우 9월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1일 0시부터 사전 예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 예약자의 경우 9월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을 추가접종에 활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진행됐으며, 중간 결과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에는 추가 접종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출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한국이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는 보다 빠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바이오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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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라북도, 전주시와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전라북도, 전주시와 전라북도청 지사 접견실에서 8월 29일‘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7년 전라북도 전주시에 준공 예정인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은 앞으로 △ 장애인 고용 전문가 양성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장애인 고용 사업주 교육 등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교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현재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설립 예정지에 남아있는 구 자림원 시설을 철거하고,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건립하여 부지 일대에 장애인고용복지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전북발달장애인·맞춤훈련 통합센터를 개소한 이후 또다시 전라북도에 장애인고용을 위한 교육연수원을 건립하게 되어 무척이나 감회가 새롭다”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장애인 고용복지 교육거점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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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보건복지부,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시간제보육 통합형 예약방법[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하여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현재 8월 17일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하여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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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행정안전부, 트라우마 치유대상자 온천수치료 프로그램 이용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트라우마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비오메드요양병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021년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국내 최초 국가폭력 치유기관인'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문사, 고문 및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을 당하여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는 비오메드요양병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한 전신수영 치료, 보행수영 치료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치유대상자의 온천수치료 결과를 공유하여 온천수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온천수가 건강과 치유 목적의 건강관리(웰니스)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치유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의 이용을 시작으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분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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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행정안전부, 4차접종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14.1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1억 원을 교부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4차접종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이동편의 제공, 4차 접종 안내 강화 등에 필요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총 14.1억의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4차접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차등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장애인, 고령층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이동 편의(택시, 단체버스 등) 제공, 방문접종팀 운영 지원, 4차접종 안내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확진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4차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접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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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보건복지부,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5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추진단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 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이며,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고,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화요일(8.23.)에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분들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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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긴밀한 협력으로 확산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8월 19일 오전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양돈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최근 호우 등으로 산에서 오염원이 떠내려와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양돈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수본은 강원도 내 양돈농장(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가 나온 지역의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39호)과 직접 역학농장(25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더불어 전국 모든 양돈농장(5,355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중수본부장은 “앞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므로 지자체에서 안내판 등을 활용하여 귀성객의 양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양돈농장 종사자들이 벌초와 성묘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 입산(入山) 등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중수본 회의에 곧이어 8월 19일(금) 09시 30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조정실·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가 참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농식품부는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특히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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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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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보건복지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2022년 8월 16일, 빌게이츠 공동의장 방한 계기,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및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서명하였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의 공동 자금 출연뿐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긴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한 주요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등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보건 분야에서 한국과 게이츠 재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서 다자보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해당 기관 간 지식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아울러 한국의'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정(WHO, ’22.2월) 등과 연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바이오헬스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감염병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게이츠 재단은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우리 기업과 게이츠 재단 간의 협력 기회 촉진은 물론,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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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후 선제검사로 뎅기열 환자 조기발견

  뎅기열 추정감염국가(2017~2022.7월, 2인 이상 발생국가)[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수행 중인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난 뎅기열 환자를 조기발견(8.5.) 하였다. 최근 해외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매개감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로 연계하는 등 국내유입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질병관리청 국립부산검역소 및 국립김해공항검역소는 적극적 감시 및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올해 7월 말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모기매개감염병이 의심되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된 환자는 7월 말 베트남 방문 중 모기물림 이력이 있었고, 귀국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이후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립부산검역소에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뎅기열 양성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례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에서 처음 확인된 뎅기열 환자로, 간이키트 양성 확인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속한 확인진단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되었고, 현재(8.10. 기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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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보건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8월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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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

  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663개소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냉방비 걱정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내에 신속히 배정하고, 국비 교부와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냉방비 지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해당 종사자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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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