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2022년 8월 16일, 빌게이츠 공동의장 방한 계기,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및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서명하였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의 공동 자금 출연뿐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긴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한 주요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등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보건 분야에서 한국과 게이츠 재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서 다자보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해당 기관 간 지식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아울러 한국의'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정(WHO, ’22.2월) 등과 연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바이오헬스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감염병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게이츠 재단은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우리 기업과 게이츠 재단 간의 협력 기회 촉진은 물론,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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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후 선제검사로 뎅기열 환자 조기발견

  뎅기열 추정감염국가(2017~2022.7월, 2인 이상 발생국가)[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수행 중인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난 뎅기열 환자를 조기발견(8.5.) 하였다. 최근 해외에서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매개감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로 연계하는 등 국내유입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질병관리청 국립부산검역소 및 국립김해공항검역소는 적극적 감시 및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올해 7월 말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모기매개감염병이 의심되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된 환자는 7월 말 베트남 방문 중 모기물림 이력이 있었고, 귀국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이후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립부산검역소에서 뎅기열 및 말라리아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뎅기열 양성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례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에서 처음 확인된 뎅기열 환자로, 간이키트 양성 확인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속한 확인진단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되었고, 현재(8.10. 기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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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보건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8월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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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

  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663개소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냉방비 걱정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내에 신속히 배정하고, 국비 교부와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냉방비 지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해당 종사자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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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보건복지부, 서울아산병원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8일 오후 6시 서울 시티타워(비즈허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및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이 모여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출근 이후 두통을 호소하고 원내로 입원하였으나, 병원 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어 수술 후 7월 30일(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송파구)와 함께 8월 4일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입원에서 전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 측의 사건 경위 설명,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 제언 등 발제 이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8월 중, 중증소아, 흉부외과, 중환자, 감염 분야 등 주요 필수의료 분야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학회, 의사회 등과 함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교육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내에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TF)’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필수/중증의료 수가 조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전문 과목 세분화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천시 의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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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식품의약품안전처, 감기약의 원활한 공급 위해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 운영

  확진자 대비 감기약 수급 현황(7.18. ~ 7.31.)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의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구축하고 8월 8일부터 운영한다. 식약처가 감기약의 수급 현황(7.18. ~ 31.)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요량 대비 생산·수입량과 재고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감기약을 일선 약국에서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sosdrug.com)을 활용한다. 대한약사회는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을 매주 선정하고,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약업체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해 자사의 해당 제품 재고 현황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한다. 약국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약업체가 ‘공급 가능’으로 입력한 품목 목록을 확인해 필요한 감기약을 거래 도매상 등에 공급을 요청한다. 식약처는 181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생산·수입하는 감기약 1,839개 품목의 수급 현황을 조사했으며, 지난 2주간(7.18. ~ 7.31.) 1,159개 품목(168개사)이 생산·수입돼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주간 감기약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으로부터 산출된 각각의 치료 가능 환자 수는 지난 1주간(7.25~7.31)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약 57만명)와 비교했을 때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의 운영과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이 감기약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 전문가 단체, 제약·유통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불편함 없이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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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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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보건복지부,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7.13.)'발표에 따라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료와 필요한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 대응 체계 변화를 고려하고,그간 집중관리군으로 모니터링을 받더라도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근처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 24시간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한다. 확진자에게 격리통지 문자 안내 시 대면 진료 관련 안내 사항을 추가·발송하고 있으며(7.27.∼),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자, 특히 어르신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방문하도록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유의사항을 담은 대면 진료 안내문을 배포(7.21.∼)하는 등 대국민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과 공휴일의 의료상담·진료 등 24시간 대응을 위한 의료상담센터(171개소, 7.29. 기준)도 지속 운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24시간 진료 가능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재택치료체계 개편방안이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해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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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7.28.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9%(4,508만 명), 2차접종 87.0% (4,465만 명,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5.2%(3,345만 명), 4차접종 10.5%(541만 명)이다. 차수별 구체적인 접종대상과 접종률은 다음과 같다. (4차접종)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4차접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5%이다. (3차접종)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456만 명) 대비 접종률은 75.1%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12~17세, `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05년생)은 현재까지 총 29.2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6.1%)하였다. (기초접종)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17세(’05~’10년생)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6%를 초과하였다. 5~11세(`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소아 중 6.3만 명이 1차접종에 참여하였으며, 4.4만 명이 2차접종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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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고도화하고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치매 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치매안심통합시스템과 건강검진(인지기능장애검사)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위하여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를 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동대문구 등 28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예산(총 17억여 원)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구는 “스마트 울타리 사업”을 통해 관내 택시회사,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치매 환자 실종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경기 광명시는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 환자에게 “스마트 태크”를 보급하여 실종을 예방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5시 치매 돌봄 구축”으로 치매 환자 가정 내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확인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다시, 청춘 GO!”를 통해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학교생활”을 재연하여 치매 환자의 교류를 지원하고 인지기능, 신체기능, 사회성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기억보듬학교”운영을 통해 단체학습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인지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休 + culture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으로 휴식이 필요한 보호자들을 위해 시립박물관, 자생식물원, 족욕 공원을 즐기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평군과 양산시는 각각 테마여행과 가족나들이 야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우리 동네 마음충전소”를 통해 치매 가족 부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분석하여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치매안심마을 내 공원에 치매 환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계절꽃을 심고 치매극복행사를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강화하고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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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위기평가 회의 개최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발생지역 방문자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 선포(’22.7.23.)에 따라, 7.25일 원숭이두창 위기평가 회의(의장: 질병관리청 차장)를 개최하였으며,원숭이두창 국내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 하였지만, 위험도 평가는 ‘유럽은 높음’, ‘유럽 외 전세계는 중간’으로 이전(6.25.)과 동일하게 평가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위기상황이 ‘주의’로 유지됨에 따라, 중앙방역 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및 지역방역대책반 운영을 통한 비상방역체계를 계속하고 기존 원숭이두창 방역 대응조치를 유지한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유행 양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해외동향 파악 및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백신 및 치료제의 추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은 “원숭이두창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과 안전 여행수칙 준수 및 의료진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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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백경란 질병청장, 재유행 대비 임시선별검사소 현장방문

  PCR 무료검사 대상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25일 16시 30분, 코로나19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대전 서구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재유행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PCR 검사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백경란 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무더운 날씨에도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임시선별검사소(현재 12개소)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중점 설치하여, 70개소(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까지 확충하고,추후 확진자 급증 시(1일 30만명)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임시선별검사소가 혼잡할 경우 또는 피검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보유(비축량 제외) 중인 진단키트(RAT)를 무료 배포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 외 전국 600여개 선별진료소와 약 1만개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여, 국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하계휴가철 휴가 장소의 방문 전·후에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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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보건복지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나가는 스마트병원, 2021년 환자안전 혁신성과를 공유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지능형 물류관리 시스템[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환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소진, 병원 폐쇄에 따른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자중심 소통’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모여 각 기관의 선도모델 개발내용과 주요 실증 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도입을 필요로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참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병원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선도모델 도입 의향,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예비 의향조사(7.11~7.18)를 실시하였으며,그 결과, 중소병원을 포함한 100개 병원에서 선도모델 도입 의향을 보였으며, 이 중 59개 병원에서 확산지원 컨설팅 의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컨설팅을 지원하며, 확산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로 보다 정밀해진 의료를 통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혁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선도모델의 효용성과 그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국내·외로 확산하고자 선도모델 확산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위(모듈)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정보 검색·색인이 가능한 누리집(홈페이지)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병원 토론회(심포지엄)을 통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병원의 국내·외 동향과 미래의 청사진 등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혁신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중심, 예방 중심 미래 의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라며, “앞으로 스마트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더욱 발전적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더불어 지금까지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의 중소병원들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의료진의 이용편의성과 환자안전을 고려한 선도모델 개발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국민들에게 스마트의료의 가치를 전달하고 국내 의료기관들이 선도모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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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질병관리청,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7월 21일,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4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재유행 대책 및 추가 대책 발표 후 여론 동향과 개선 방향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진행 중이며, 신종 변이의 역학적 양상, 다양한 방역 조치에 대한 효과 등 더 많은 데이터와 근거가 생산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현재와 미래의 유행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낮추는데 모든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조속한 개량백신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고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재유행 상황에서 방역 및 의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와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가 어려운 투석·분만·소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제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행 예측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재유행 상황 관련 정책 판단을 위해 참여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와 근거를 만들어주길 요청했다. 둘째, 재유행 대비를 위해서는 입원환자를 위한 충분한 선제적 병상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간의 대응에서 나타났던 ▲환자 이송, ▲중증 및 응급환자대응 등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노력해달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재유행 대비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사전/이송 단계, ▲응급실 진료 단계, ▲입원 단계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셋째,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국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향후 유행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근거 중심의 사회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넷째,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에 기반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행상황과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의 일상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행동 수칙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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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2-07-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제화 신기술이 적용된 제네릭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셀제제 제네릭 개발 시 동등성시험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셀제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 22일 발간·배포했다. 미셀제제란 용해도가 낮은 주성분을 체내에 주입할 수 있도록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미셀 형태로 만든 제제를 말한다. 미셀제제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 등 첨가제는 온도, pH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동등성 평가 시 미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미셀제제 특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동등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미셀제제 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➊임계미셀농도, ➋미셀시스템 가용화 능력, ➌보관·조제·투여 시 미셀 안정성, ➍미셀 크기·분포, ➎미셀 내 주성분 비율, ➏미셀에서 주성분 방출 양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의약품 조성이 동일한 경우, 유사한 경우, 다른 경우 등에 따라 각각 동등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식약처는 제형별(리포좀제제, 흡입제, 현탁점안제, 국소외용제 등), 성분별(총 262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등성 입증 방법과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코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스프레이 제제의 동등성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며, 생동성시험 대상이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등성 평가 방법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미셀제제의 제네릭 개발을 어려워하는 개발업체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