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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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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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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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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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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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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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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신임 주한 영국대사와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4.22)
-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금) 오후 12시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세계 보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신임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성사되었다. 그 간 양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백신 상호공여 약정을 통해 국내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자 협력 외에도 양국은 2021년 G7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한 협력 의사를 다진 바 있다. 권 장관은 오찬에서 양국 보건부 간 진행 중인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래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올해 10월 ‘백신·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에 영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영국 측은 한국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영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대면하여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며, 디지털 헬스, 데이터 공유,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의사를 표했다. 권 장관과 콜린 크룩스 대사는 세계 보건 안보와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권 장관은 백신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수단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만큼,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은 모두 WHO와 EU 주도로 진행 중인 ‘팬데믹 조약’ 마련에 있어 ‘조약 우호 그룹’으로서 국가 간 협상 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 권 장관은 "주한영국대사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 덕분에 한국과 영국 간 활발한 협력이 가능했다”라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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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신임 주한 영국대사와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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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효과 국외 학술지 게재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코로나19 3차 접종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4월 19일 국외 유명학술지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국내 거주 60대 이상 연령층 약 1천 1백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로, 2차접종만 완료한 군에 비해 3차접종완료군에서 감염 예방효과는 75.0%(95% 신뢰구간 74.1%~75.8%), 위중증 예방효과는 91.6%(95% 신뢰구간 89.2~93.4%), 사망 예방효과는 92.3%(95% 신뢰구간 88.7~94.8%)로 분석되었다. 이번 결과는 그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후 효과 평가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여러 차례 국내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된 내용이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3차접종 효과를 분석한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연구로 국외 유명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와 분석 역량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를 위한 일련의 연구를 K-COVE(Korea COvid-19 Vaccine Effectiveness) Study로 명명하고, ‘과학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4차예방접종 효과, 접종 후 효과 지속 기간, 백신 실패 위험요인 등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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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효과 국외 학술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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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의료용 돼지 이송 위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 개발
- 의료용 돼지 이송 위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동국일보] 올해 초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이 인간에게 이식됐다. 생명연장의 꿈으로 여겨졌던 이종이식이 현실로 다가온 현시점에서는 의료용 돼지를 개발·생산·관리·공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포함되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와 조직의 이종이식이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므로 의료용 돼지는 임상 수준의 시설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이종이식 관련 안내서에 이종이식 원료동물은 특정 병원균 제어(Designated Pathogen-Free, DPF) 시설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병원균 차단 시설에서 사육한 의료용 돼지를 이종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는 양압을 형성하는 송풍기를 설치해 필터를 거치지 않은 공기는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공기가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 내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에는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하여 병원균 차단 효율을 높였다. 또한 구급차의 환자 이송 간이침대를 접목하여 차량에 쉽게 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달아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병원균 제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09년 국내 최초로 이종이식 연구용으로 초급성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전환 돼지 ‘지노’를 개발했다. 이후 면역 거부반응 억제 기능이 강화된 돼지를 꾸준히 개발해 왔으며, 병원균 제어 시설(DPF)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개발한 돼지의 조직이나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여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원숭이에 이식 후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 하는 기간은 췌도 181일, 신장 22일, 심장 60일, 각막 3년 이상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의료용 돼지 운반을 위한 병원균 차단 장치 개발은 이종이식 상용화에 꼭 필요한 사항 중 하나다.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의료용 돼지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이번에 개발한 장치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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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의료용 돼지 이송 위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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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세요
-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 1주년(’21.4.19. 시행)을 맞이하여,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비스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는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이다. 그동안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비롯해 엽산제‧철분제 제공, 케이티엑스(KTX)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다.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보건소나 주민센터 방문없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엽산제·철분제 등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산부가 희망하는 장소를 지정해 택배 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직장 근무 등으로 보건소‧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맘편한 임신'전국 실시 이후 1여 년의 기간(’21.4.19.~’22.3.31.) 동안 8만3천여 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70%는‘정부24’를 이용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21.4.19.~12.31.) 대비, 올해(’22.1.1.~3.31. 기준)는 전체 신청건수와 택배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택배 서비스를 비롯한'맘편한 임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맘편한 임신'전국 실시 1주년을 맞아 서비스를 보다 널리 알리고 이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가 개최된다.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서비스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1주년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한 후, 해당 인터넷주소(URL)을 제출하면, 이 중 1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행안부는'맘편한 임신'서비스와 함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지원 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맘편한 임신'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의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 이용에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등을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 시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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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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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다.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라.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금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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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하여 4월 25일(월)부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르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고 노인복지관도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 운영했다. 4월 25일 이후부터는 3차 접종자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3차 미접종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고, 3차 접종자라 할지라도 비교적 비말 발생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3차 접종자도 참여를 제외하는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식사는 3차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를 준수하는 경우 가능하고,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가 허용된다. 경로당 운영재개 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떡, 도시락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단되고, 불가피하게 경로당 운영중단을 유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간 총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이 가능하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그동안 방역 강화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4차 접종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자체에도 경로당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안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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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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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됐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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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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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연령층 오늘부터 4차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 계획 발표(413.)에 따라, 오늘부터 당일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이번 계획은, ①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②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5%,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월 5주차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위중증·사망예방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접종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서의 3차접종과 4차접종 후 사망률 비교 연구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승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며,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할 수 있다.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4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4월 25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하며,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접종받은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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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연령층 오늘부터 4차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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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에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3차접종을 집중 시행하여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하였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중증·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①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②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60세 이상 4차접종 계획은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월 8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월 11일)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접종 필요성과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발생 현황 : 사망자 95%, 위중증 환자 85%] 60세 이상 누적 확진자는 261만여 명, 20.2%가 확진되었다. 다만, 전체 인구 대비 발생률(29.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인구에서의 주간 신규 발생은 최근 3주간 지속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발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사망현황) 4월 1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856명 중 60세 이상이 85.7%를 차지하였고, 사망자 2,163명 중 60세 이상이 94.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이 64.2%였으며, 누적 사망률로 비교하더라도 80세 이상이 529.0명(치명률 2.65%)으로, 70대 120.6명(치명률 0.65%), 60대 31.7명(치명률 0.15%)보다 각각 4배, 17배 높았다. 또한, 최근 8주간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주차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8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화율(2.05%)과 치명률(1.71%)은 여전히 매우 높다. [접종 필요성 : 60세 이상 중증·사망 예방 필요]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60세 이상 연령층의 ①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증·사망 예방효과 감소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5%,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차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월 5주차 60세 이상에서 미접종 대비 3차접종 시 위중증 예방효과는 90.2~94.5%, 사망 예방효과는 90.5~92.4%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며,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시간 경과에 따라 위중증·사망예방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접종이 필요하다. 미국의 2차·3차접종 후 백신효과 분석에서도 오미크론 우세기간 중 3차접종 후 2~3개월까지 80% 이상으로 유지되던 입원예방효과 및 응급실 예방효과가 4개월 이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미크론 BA.2 변이의 유행과 또다른 유전자재조합 변이의 유행 가능성 등 ②불확실한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접종을 통한 중증예방효과 유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4차접종 효과] 국내외 연구 결과, 4차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 국내에서 진행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4차접종 효과 연구 결과, 3차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비해 4차접종 후 중화능이 크게 증가하였다. 3차접종 후 4개월 대비 4차접종 2주 후는 항체가가 2~2.5배 증가하였으며, 4차접종 2주 후 대비 4주 후는 6.4~7.4배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세계에서 4차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4주 후 감염은 2.0배, 중증은 3.5배 감소하였다. 감염 예방효과는 8주 후 소실되지만, 중증 예방효과는 6주까지 확인되었고, 모니터링 중이다. 또한, 이스라엘에서의 3차접종과 4차접종 후 사망률 비교 연구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안전성] 이스라엘의 연구에 따르면, 4차접종 완료 후 이상반응은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국소적인 이상반응이었으며, 증상은 평균 1.7일 이내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 동향 : 미국, 유럽 방역당국 고령층 4차접종 허용 및 권고]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 및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의학적 합병증,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을 허용(4월 1일)하였다. 유럽의약품청(EMA) 및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고위험군인 80세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4차접종을 권고(4월 6일)하였다. 정상면역체계를 가진 80세 미만 일반 인구에 대해서는 4차접종을 실시하는 명확한 증거가 현재까지는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승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접종 세부계획 : 60세 이상 4차접종 시행, 80세 이상 적극 권고] (접종목표)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한다. (권고내용)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접종대상)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6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되며, 접종 간격을 고려할 경우 4월말 기준 대상자는 약 1,066만 명(5월 113만 명, 6월 이후 44만 명)이다. (접종간격)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이미 4차접종을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포함) 대상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 감염 우려 및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다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일정) 사전예약은 4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4월 14일부터 가능하며,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이상반응 감시) 접종받은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60대 이상 미접종자, 3차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도 기초접종 완료와 3차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60세 이상 미접종자는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 해당 연령 인구 중 미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주간 60세 이상 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율은 37.9%로 매우 높아, 기초접종 완료가 절실하다. 또한, 3차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중증진행 위험이 매우 낮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접종을 완료하면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6.8% 감소되어, 3차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바백스 백신 3차·4차접종 활용 실시기준 변경]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현재 3차접종까지 허용하던 것을 4차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①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 이외에도 ②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또는 4차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실시기준을 변경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백신(B형간염, 인플루엔자)의 제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되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의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4차접종 접종을 원하는 경우, 4월 14일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고 4월 18일(월)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추진단은 누적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확진 이력이 있는 접종대상자에 대한 차수별 접종 권고기준을 안내하였다. 감염을 통한 면역과 더불어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는 경우 더 높은 면역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1·2차접종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대상군에 해당된다면 3차접종과 4차접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차접종 후 확진된 청장년층도 본인 희망 시 3차접종이 가능하고, 3차접종 후 확진된 고령층 또한 본인 희망 시 4차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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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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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2022년 4월 13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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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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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 (A:작은소피참진드기, B:개피참진드기, C:일본참진드기, D:뭉뚝참진드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는 사업을 4월 3째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국민의 SFTS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전국 지역별 참진드기 발생을 감시하는 것으로,전국 16개의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사람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지역(무덤, 잡목림, 산길, 초지)을 조사하여 월 1회 참진드기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참진드기 발생 정보」도 공개하였다. 참진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점점 발생 밀도가 높아져 유충의 밀도가 증가하는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냈다.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가 있으며, 감시 결과 국내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인체감염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일어날 수 있으며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고 하반기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져 SFTS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드기는 숙주에 부착하면 3~7일간 계속 흡혈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후에는 꼭 씻고, 흡혈참진드기 발견 시,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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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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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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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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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이론교육에 실습을 더해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한다!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4월 11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 기념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나이버트(보건복지부K-NIBRT) 실습교육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습교육 센터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개소식은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축사, K-NIBRT 사업단의 그간 성과 및 향후 계획 소개, 후원기업 협약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K-NIBRT 사업단, 제약·바이오산업 유관 기업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K-NIBRT 사업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하였다. K-NIBRT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교육기관으로 인천시와 연세대학교가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일랜드의 바이오 공정 교육기관(NIBRT)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2024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총 27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의약품 과정과 백신 특화 과정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센터가 완공되는 2024년부터는 연간 2,000명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추경으로 백신 과정 실습교육을 위한 장비비(40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센터가 구축되었다. 이번 실습교육 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백신 특화 과정에 한해 이론교육(3주)뿐 아니라 실습교육(4주)도 가능해진다. 실습교육센터에는 74개 품목의 114개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해당 장비들을 활용하여 백신 공정 5개 모듈(배양, 정제, 완제, 품질관리(QC/QA), 설비(Utility))에 대한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실습교육은 지난해 백신 특화 과정 이론교육을 수료한 130명과 올해 신규 모집할 120명을 포함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5월, 8월 총 3번에 걸쳐 운영된다. 현재 K-NIBRT 백신 특화 과정 실습교육 2기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며(4.4~4.30), 자세한 사항은 K-NIBRT 사업단에 문의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이번 실습교육센터 개소는 K-NIBRT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바이오 공정 교육기관으로서 첫 단추를 끼우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히며 “정부, 대학, 제약기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K-NIBRT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개소식 종료 후 권덕철 장관은 실습교육 센터를 방문하여 백신 공정 장비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K-NIBRT 사업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권덕철 장관은 “우리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중심지(허브)’ 선정과 함께, 이번 실습교육 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이 기관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역할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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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이론교육에 실습을 더해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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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기도 화장시설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4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장례문화 사업소를 방문하여 화장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화장 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장례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 화장시설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화장 능력 제고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했다. 성남 장례문화 사업소는 1982년 8월에 개소한 이래, 추모원 및 장례식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종합 장사시설로서, 예비로 등을 제외한 12기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1일 최대 65건(화장로 1기당 일 평균 5.4회 운영)의 화장을 시행하고 있다. 4월 7일(목) 기준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20%(3.19일)에서 61.1%(4.7일)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화장 수용 능력도 1,044건(3.4일)에서 1,784건(4.7일)으로 증가했다. 다만, 서울(18.5%), 대구(33.9%), 경기(53.5%), 세종(56.0%)은 여전히 3일차 화장률이 낮아 화장 수용 능력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성남 장례문화 사업소 화장 운영 확대 방안을 논의한 후, 화장시설 비상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또한, 경기도민과 수도권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연일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는 성남 장례 문화사업소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재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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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기도 화장시설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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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며,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한편,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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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