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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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고용노동부, 봄날의 약속, 경계선지능 청년,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청년은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조립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홍OO 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최OO 씨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행동이 느리거나, 작업지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특성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태도’라 생각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하며 “일반 청년보다 조금 느린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시범사업의 지원을 약속한 8개 기관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한국폴리텍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박석희 본부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여,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하여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8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은 특히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출발입니다.”라고 말하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9월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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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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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3월 2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전 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이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➋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또한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➌ 의과대학 학생 휴학 현황 3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의료계와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재정 투자방향 어제(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고,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으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 논의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➋ 의학교육의 질 제고 추진현황 어제(3월 26일) 오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 간 계획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4월 8일까지로,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➌ 의료계 현장방문 및 소통 현황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일(3월 27일) 강원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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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는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인 산하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여 제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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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수입 화훼류에 대한 현장검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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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신청가능 데이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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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식품의약품안전처, ‘24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한약(생약) 분야 주요 정책과 한약(생약)제제 심사 방향 등에 대한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를 3월 27일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생약) 업계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4년 한약 분야 주요 정책 ▲한약(생약)제제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한약 분야 사후 안전관리 방안 ▲한약재 맞춤형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업체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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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진단체계 관리 강화…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숙련도 적합

  질병별 정도관리 대상 기관(‘23년 기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평가하고, 이들 12개 기관의 정도관리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평가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검사 수행 능력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됐다. 평가 대상 12개 기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료기관 1개(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수의과대학 6개(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민간 진단기관 3개(㈜아비넥스트, ㈜옵티팜, 포스트바이오㈜) 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Tuberculosis) 총 3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 검출검사(실시간 유전자 검출법)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질병 실험실 검사 정도관리 결과 전문을 3월 28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전국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정도관리를 확대하여 검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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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사전 준비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6일 고창군청을 방문하여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방역추진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이어 완주군 소재 민간 방역업체(이동식 랜더링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국내 처음 발생하였던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과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백신 공급 계획,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등 사전준비 상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에 한훈 차관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적정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접종지원반에 편성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백신접종 요령 사전 교육․홍보, 임신말기 소 등에 대해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위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한 내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 및 공수의 대상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민간 방역업체를 방문하여 “랜더링 처리 시 신속한 장비 투입과 친환경적 처리를 통해 질병 전파를 방지하고,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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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응 현장방문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향후,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현장에서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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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보건복지부,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등 공급부족 우려 품목 관련 대응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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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보건복지부, 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➍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금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➎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제(3월 25일)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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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주요 일정[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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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올해 들어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급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가에서도 단일 권역화 조정에 따른 사육 돼지 출하·이동 전 검사(정밀·임사)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언제라도 내 농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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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