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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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의대교육지원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20일 의대별 배정인원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의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조실을 중심(국무조정실장 주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했고,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3.22)'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실시를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와 기채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교육지원 TF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대학별,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25학년도부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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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 위한 협력의 장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주관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협력 간담회’가 3월 22일 11시에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또는 주·야간에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번 간담회는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사업 협력기관들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통합돌봄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청취했고, 이용자와 수행기관은 서로의 애로사항과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몹시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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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리가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기·강원(경기 352km, 강원 1,179km)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울타리 내에 갇혀 이동이 제한되고, 울타리에 넝쿨이 자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차단울타리 효과분석 용역을 수행하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 및 자연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차단울타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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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보건복지부,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점검 및 이용 어르신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3월 21일 노인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강원도 원주시 소재 ‘벽산블루밍A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 등 건강한 노후생활 현황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식사, 여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일 1차관은“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개를 확충하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보수 7%를 인상하여 어르신 103만 분께 일자리 제공,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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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하여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남대학교병원 김준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여 전공의의 당직 부담을 완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부 토론에는 5인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은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일산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승우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에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발표한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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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 첫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 박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1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0차 회의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간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➋ 병상수급 관리 방안 논의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금년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7,823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인 3월 19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회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야간·휴일 없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며 미복귀시의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하여 직업적 사명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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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산림청, 개인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모색

  개인모바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복지서비스에 접근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 유형에 맞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의 지역별 조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인구 백만명 당 1.6개소인 반면, 강원도 지역은 48.1개소로 지역 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수요예측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활권 수요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데 최근에는 개인 모바일 기기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이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 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박사는 “지금까지의 산림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일상 생활권에서는 비교적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경험이 가능했다.”며, “코로나 이후 생활권에 대한 중요성 부각과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향후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이동 동선을 토대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산림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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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넷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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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어르신 1천만 시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한다

  노인 재가의료요양돌봄서비스통합지원[동국일보] 정부는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1천→3천 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불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어르신 안전보장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 고령자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둘째,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 7천 개 늘리고, 임금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천 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4년 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30%→15%)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드린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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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3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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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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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1일 10시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홀에서 암 유공자,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는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각 지역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 암예방수칙 실천, 국가암검진 홍보 등의 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 및 암 관리사업 부문 정부 포상 11명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등 총 98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되었다.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김동욱 을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31년간의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혈액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비혈연간 및 유전자불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표적함암제 라도티닙의 국산화로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환자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비뇨기 종양전문가로서 국내 전립선암‧신장암‧방광암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통해 비뇨기 종양의 치료와 진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곽철 서울대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성모자애병원(현 인천성모병원)에서 20년간 2천여 명의 임종자를 돌보고, 현재는 암 환자와 보호자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하는 마뗄암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이영숙 수녀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백정흠 가천대 교수 ▲송병주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역시 암 예방 및 국가암관리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기관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교수 ▲마유정 부산광역시 지방간호주사 ▲이진수 국립암센터 사무국장 ▲전성우 칠곡경북대병원 교수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에게 각각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00년 45.2%에서 2021년 72.1%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암 생존율은 암 예방 활동, 암진단과 암치료 기술의 발전,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따른 조기암 발견 등 수준 높은 암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암관리사업의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암환자 진료와 암 연구에 매진해 온 보건의료인과 국가암관리 사업담당자, 국가암검진 등 암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료현장 최일선과 본연의 업무에서 묵묵히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암 관리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며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더불어“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암 예방 실천을 강조하였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암관리 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24년 국가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10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국가암관리 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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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국가보훈부,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22일 거행

  [동국일보]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 승전의 역사(영상),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서해수호 3개 사건 및 대청해전,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경과보고 형식으로 구성한 승전의 역사 영상에 상영된다. 헌정 공연 ‘불멸의 빛’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가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대에 올라 직접 낭독한다. 이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의 국민들이 부르는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가 영상으로 송출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 ‘승리의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 장병들이 해군·해병대 군가에 맞추어 입장하여 성악병들과 군가 ‘바다로 가자’와 ‘해병혼’을 대합창한다. 합창 마지막 부분에 36발의 천안함 함포발사 묘사를 비롯해 22대의 공군 전투기 공중분열로 강한 국토수호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출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한편, 기념식 후에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참배가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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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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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 등의 운영 현황 및 진료제한 상황에 대해 각 시·도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개소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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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