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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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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해양수산부, ‘먼 바다 위에서도 신속한 진료를!’ 올해 180척에 해양 원격의료 지원
    원격의료상담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 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8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작년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하여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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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11~3.15)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했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에 이어 3월 19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등 의료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병원장, 학회, 의료계 원로, 교수, 전공의 등 각계와의 공식, 비공식 소통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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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➌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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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식품의약품안전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20.~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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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해외 파병 부대 대상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소장 김주심)는 3월 19일 파병 국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해외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 18진) 대상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은 종교, 인종, 문화 갈등의 내전으로 인해 수단으로부터 독립된 남수단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파병된 대한민국의 국제연합(UN) 평화 유지군이다. 국립인천검역소는 2024년에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포함하여 레바논평화유지단(동명부대), 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장병들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파병교육센터에서 파병 지역에 따른 맞춤형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남수단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 리프트밸리열, 콜레라, 말라리아 등에 대한 질병 개요, 증상 및 치료, 전파경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말라리아는 매개체 감염병 중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됐으며 2030년까지 퇴치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입국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사용 방법,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한 감염병 의심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국립인천검역소 김주심 소장은 “해외 파병부대 현지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해 해외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선제적 예방법을 익히길 바라며, 파병생활 중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파병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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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현 비상진료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대체인력 배치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함께“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확고한 필수의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장들에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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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고용노동부,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진행방법[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 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승 추세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면서 이들의 마음건강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와 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 또는 위탁기관인 ㈜다인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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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보건복지부,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➋ 의료계 소통 추진현황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했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했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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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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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질병관리청,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저항성운동의 빈도 및 기간에 따른 근감소증 위험에 대한 오즈비[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 특히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주 3–4일 및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모두 근감소증 위험이 각각 45%씩 감소했다. 하지만 주 3일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전체 9%(남성 11%, 여성 8%)였으며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도 9%(남성 12%, 여성 8%)에 불과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저항성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3.7.)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 근감소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3일 이상 꾸준히 저항성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유형과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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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국가보훈부,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20일 점등…“영웅들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하늘에 사흘 동안 밝힌다”
    대전현충원 불멸의 빛 점등, 2022년[동국일보] 제9회 서해수호의 날(3.22.)을 앞둔 20일부터 사흘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한다. 20일 저녁 8시에 점등되는 불멸의 빛은 22일까지 사흘간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점등된다.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은 서해수호 55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등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추모 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점등 순으로 30분간 진행된다. 추모 공연은 청년 성악가들이 ‘서쪽하늘’을 노래하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55용사 다시 부르기’는 대덕대학교 해군부사관군무원과 학생 7명이 서해수호 55용사를 호명한다. 55용사의 개인별 이름을 부르면 조명 빛기둥이 차례대로 점멸(깜빡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점등 행사는 저녁 8시, 강정애 장관과 전사자 유가족 등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점등하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큰 빛기둥 3개가 한꺼번에 하늘로 비추어지게 된다. 점등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 고(故) 서후원 중사, 고(故) 조천형 상사의 유가족, 천안함 피격 고(故) 이상희 하사, 고(故) 김태석 원사, 고(故) 김경수 상사, 고(故) 민평기 상사, 고(故) 김선호 병장, 연평도 포격전 고(故) 서정우 하사의 유가족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날 점등 행사에 앞서 서해수호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후의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며 서해를 지킨 55명의 영웅들은 비록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 조국 수호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영원의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방청별 ‘서해수호 55영웅 다시부르기(롤콜)’를 비롯해 추모의 계단 조성(괴산호국원), ‘서해수호 55용사 추모의 빛’ 행사(경기남부보훈지청), 서해수호 사진전(인천보훈지청), 서해수호 걷기대회(대전현충원) 등 다채로운 계기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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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 국가보훈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19일, 부(部) 승격 후 첫해인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1】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겠습니다. １ 모두의 보훈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하여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２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 개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하여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24.3월),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한다. 아울러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겠다. ３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하여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는 등 생활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보강한다. 【목표2】 오늘의 영웅을 존중하겠습니다. １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유공자 인정과 심사 전사·순직하셨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보훈을 계속 충실히 하면서, 용감히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２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23년 대비 10% 인상한다. ３ 자부심으로 승화되는 제복근무자(MIU) 지원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기복무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복근무자 존중·예우 캠페인을 연중 이어간다. 특히,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목표3】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１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 올해 7월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3D) 디지털 영상구조물(디지털미디어월)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이 조성된다.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이 착공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２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보훈문화 창달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하고,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영웅의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생 대상으로 ‘나라사랑 지도력(리더십)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역점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한다. ３ 미래보훈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 혁신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국립묘지에도 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여 유족·참배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하여 조직·정책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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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농림축산식품부, 선제적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져
    ’23/’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최소화와 다양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3월 현재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위험 시·군별(68개) 전략지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계열사에서 체계적인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약농가에 대한 자체 교육·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겨울철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다수 발생, 금번 시즌에 유행한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산란계 대상 선제적 방역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의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도 크게 줄어들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분기에만 7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1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지난해 축산물 공급 불안 요소였던 구제역(’23년 11건)과 럼피스킨(’23년 107건)도 올해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확산에 따른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1월 신선란 112만 개를 수입·공급했으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산지가격을 인하(30개 한 판당 500원)하고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를 30개 한 판당 1,300원 인하하는 등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우·한돈은 소비가 많은 설 성수기에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으며, 설 이후에도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수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사육 및 도축두수가 많아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물가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50% 수준의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찾는 등 방역과 물가 안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1월 1일 전북 장수 거점소독시설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태세를 점검했으며, 최근에는 3월 7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한우 할인 행사에 참석하고, 3월 14일 충남 천안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방문하여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도 안정되어, 방역에 협조하고 응원해 주신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가격 안정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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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했다”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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