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➊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했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➋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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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3-19

• 보건복지부,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재차 당부하며, 진료과별 의료인력 소진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 병원장들에게 보건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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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사정책 우수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무 추진 지원 및 국민 이해 제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①장사시설 설치, ②장사 제도개선, ③민원 해소, ④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개장, 화장·봉안시설, 매장·묘지, 자연장 등)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3월 18일부터 시·도, 시·군·구 및 장사 관련 유관기관으로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 되어 일반 국민들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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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➋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 명 수준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천 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했고, 지난 4주간 대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됐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째 주 42%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월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증가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9.5%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중증·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➍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러 의료현장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비상진료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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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해 300개 대기업 고용컨설팅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고용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써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대기업전담팀을 신설,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 총 388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평균 장애인고용률 또한 직전 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올해에는 다각적인 컨설팅으로 대기업의 확실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300개사로 확대한다. 공단은 대기업 300개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단에서 목표 달성까지’라는 슬로건을 골자로 하여 체계적 절차를 통해 기업 여건에 맞게 기본형과 심화형 등의 유형으로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인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적합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대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로 더 많은 양질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더 많은 대기업이 공단의 맞춤형 고용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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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에 도전하세요!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약 1,000만 원이 수여될 전망이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하여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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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환경부, “손끝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 시각장애인 점자지도 제작

  저시력자의 가독성과 점자의 양에 초점 맞춰 지도 제작[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국립공원 점자지도를 3월 19일부터 공원 입구와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오대산국립공원 점자지도는 국립공원공단이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제작한 것으로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형태 등 공원 탐방 관련 정보를 점자로 제공한다. 특히, 전나무, 하늘다람쥐 등 국립공원 내 생물자원을 함께 수록하고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오대산국립공원 점자지도는 3월 19일부터 공원 입구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에도 만날 수 있다. 또한 2026년까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점자지도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계단 손잡이(핸드레일), 점자안내판 등이 있는 무장애 탐방로를 2028년까지 46개소, 39km에 걸쳐 설치하고, 맞춤형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점자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 역시 대자연에 몸을 맡기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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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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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➋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한편, 3월 14일 회의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3.11~3.15)는 첫째주(3.4~3.8) 대비 약 3.9%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3.4~3.8) 대비 6.6%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➍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➎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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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보건복지부,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위한 개혁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ㆍ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며,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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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보건복지부, 투르크메니스탄·파라과이· 몽골과 보건의료협력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메디컬코리아 2024'참석과 한국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와 몽골 측의 요청으로 3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인 3월 14일 파르나스 호텔(서울 소재)에서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의약(한방)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및 학술 교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서 김 실장은 3월 15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소재)에서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만나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파라과이 보건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란 와실축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한국과의 보건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몽골 친조리그 소드놈(Chinzorig Sodnom) 보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김 실장은 몽골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 간 꾸준히 이어온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더 많은 몽골 국민이 우수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몽골 소드놈 장관은 “몽골의 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환자 유치 및 의료서비스 진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디컬코리아 행사 참석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는 성과가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양측의 의료서비스 관련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다가올 5월에는 ‘바이오코리아 2024’를 통해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이슈와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 교류와 투자를 증진할 좋은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니 이 행사에도 각국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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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한덕수 총리,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비상의료체계 점검 및 의료진 격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주말・휴일 진료 및 응급실 기능 강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특히 4대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❶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종합병원과 전문병원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❷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현장과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투입 예정인 1,285억원 중 393억원을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조속히 집행하여 현장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므로,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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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180병상 규모’ 부산요양병원 15일 개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동국일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5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1층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요양병원은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으로, 보훈 가족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52억 원이 투입된 부산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추고 있으며, 병상 사이 공간을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환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침상 옆 치료(bed-side)’ 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보훈병원은 2022년 재활센터에 이어 이번에 요양병원까지 개원함으로써, 보훈가족분들께 치료에서부터 재활, 요양까지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번 요양병원 개원 외에도 10월 대구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완공하여 전국 5개 권역별로 전문재활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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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16개소 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중에서 위해 방지 및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소를 2024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해 3월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실적 ▲식약처 실사 이력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품목 특성 ▲이상사례·행정처분·품질부적합·이물 발견 등 위해성 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현지실사 대상 해외제조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해외 실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리절차, 점검내용·방법, 후속조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지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까지 78개소에 대해 현지실사(비대면 포함)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업무에 대해 기술한 지침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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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동국일보] 서울 서부지역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장애인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부터 서울 이대목동병원(원장 김한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진료 장비,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개소로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하여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은 1개소(서울성애병원)도 올해 안에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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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