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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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및 계란 수급 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대전·충남 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 지난 3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 산란계 농장(80천수 사육) 발생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축산차량 및 관련 업체의 차단방역 실태와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거점소독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방문하는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체의 계란 선별·포장 작업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관련 업체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여 2008년 이후(최근 15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즌 중 살처분 규모를 최소화(360만수)할 수 있었고, 계란 가격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계열사의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위험 시·군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전략지도 마련 등의 노력이 더해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겨울 철새의 북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인 계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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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행정안전부, 대구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4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대구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4일 방문한 대구의료원은 1914년에 대구부립전염병 격리병사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구시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구시, 서구‧서구보건소 및 대구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와 환자분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4

• 보건복지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금년 내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여,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천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이용 지도”도 마련하고 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고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13일 현재 지난주(3.4~3.8) 대비 약 6.4% 가량 증가하여 어제보다 약 1.4%p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3일 기준 지난주 대비 6.4% 증가하여 어제보다 2.2%p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2.2%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4% 가량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일 오전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추진상황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총 98개의 간호사 업무를 정리했고, 3월 8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3월 4일 보건복지부 내에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대한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3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 지금 이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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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질병관리청,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으로 연구개발 비용 크게 절감, 진입장벽 낮출 수 있어

  생물안전시설(BL3) 공동활용 운영기관 목록(2024년 3월 기준)[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BL3 연구시설이 없는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나 기업들도 BL3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총 43건(’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연계 지원한 바 있다. 그간에는 공동활용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3월부터 ▲지원대상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범위도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전체 분야로 확장하며, ▲BL3 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확대하는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에는 국내 42개 BL3 연구시설들이 참여하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BL3 공동활용 지원은 2024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BL3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연계 지원 적절성을 검토하고, BL3 연구시설 보유기관과 사용 비용 등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BL3 연구시설은 구축과 운영에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BL3 연구시설을 공동활용하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BL3 보유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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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시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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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재활 기회 마련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는 3월 14일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 특화사업을 운영 중으로 업종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을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업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과 기업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고용확장성, 직무적합성 등의 평가 및 직무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다. ㈜BGF리테일은 상권분석, CU직업체험관과 연계한 직무훈련 등 전문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맹점포에 대한 가맹비 면제, 인테리어, 수익배분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상품 진열, 소비기한 확인, 입고상품 운반 및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면 고객 응대 및 계산업무도 맡게 될 예정으로 직무 관련 사항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직종으로 확대되고 직업재활의 기회가 다양해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직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 발굴과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GF리테일 류철한 전무는 “좋은 친구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중증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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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보훈위탁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14일 오전, 이희완 차관이 충남지역 보훈위탁병원인 홍성의료원을 방문,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홍성의료원은 1998년부터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국가유공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에는 전문의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실·분만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며 보훈대상자 및 지역주민 필수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희완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위탁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홍성의료원을 비롯한 위탁병원 관계자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가보훈부는 각 지역 위탁병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훈대상자 진료체계가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본부 (본부장 : 국가보훈부 장관)를 구성해 보훈병원 등 보훈의료체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보훈위탁병원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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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보건복지부 장관,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과의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오전 9시에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천 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300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부터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교육ㆍ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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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역량 높인다… 비발생 지역 모의 도상훈련 실시

  모의 도상훈련[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3월 14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도상훈련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3월 14~15일,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국 어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남, 전북 등 비발생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의훈련은 전북 남원시 주천면(지리산 인근)에서 주민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것을 가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변경, △발생지역에 열화상 무인기(드론) 및 폐사체 탐지견 집중 투입, △야생멧돼지 포획에 사용한 총기 및 엽견의 소독 관리 강화, △정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 현장점검단 파견 등 실제 상황처럼 펼쳐진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 4월 시행) 설명, △야생멧돼지 포획과 사체처리 및 현장 소독 교육,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수대응 사례 공유 등도 진행한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모의 도상훈련으로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 지자체의 현장대응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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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3월 13일 16시 용인 강남병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달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사직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용인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대한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용인 강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2008년)된 후 달빛어린이병원(2015년), 소아병동 운영(2016년) 등 경기도 남부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이용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응급환자의 전원·이송 등을 신속히 조정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 등 의료 공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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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3일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하여,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12일 현재 지난주(3.4~3.8) 대비 약 5%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4일에 비해 4.5% 가량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 진료 및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의원 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병원에 확인한 결과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일(3.13)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전원에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급차 이용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환자 의뢰 및 전원이 다소간 제한됐으나, 이번 지원 대책으로 전원에 대한 환자 수용성이 제고되고 보다 원활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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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내용[동국일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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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질병관리청,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조발성 치매 바로알기[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렸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기억력 감퇴)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하여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하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환자수는 10년간 약 3.6배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 발생하므로 환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 하지만 치매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치중되어 있어 조발성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특성과 인구학적 통계 등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환자의 정확한 임상, 유전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예방,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년간의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조발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치매환자를 중심으로 400여 명의 환자를 모집했으며, 참여 환자 대상 신경학적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하고 임상증상 특성 분석, 유전체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관찰하고 있으며, 질병 경과 및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연구진은 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유전자를 새로이 규명했다. 전두측두엽치매의 한 아형인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환자로부터 최초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유전인자 ANXA11의 새로운 병원성 변이(p.Asp40Gly)를 발견했다(붙임4 참고). 또한, 추가적인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서구인 환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변이들(C9orf72, MAPT, GRN 등)이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밝혔다(붙임4 참고). 이처럼 전두측두엽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민족적 또는 지리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한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이 중요하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돌연변이가 확인된 다섯 가계의 가족 코호트를 구성하여 추적관찰 중이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와 더불어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생산을 이어나가고, 코호트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원과 임상정보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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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 디지털 의료기술로 장벽 없는 세상을 꿈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가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메디컬코리아 2024'의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Connected Healthcare for All: A New Horizon beyond Barriers)’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대해 조망할 예정이다. 2010년 처음 개최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아시아 대표 지식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개막식,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 학술대회(포럼 및 세미나)와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보건산업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G2G)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ㆍ사후관리를 강화해 유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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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24.3.12.기준)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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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